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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욱 전 이집트 대사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 지속…한국 외교 달라져야”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2020년 2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재무부 관계자와 만나 한미 워킹런치 이란 문제 협의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3편 | 트럼프 시대 국제질서와 중동

홍진욱 전 주싱가포르·주이집트 대사는 지난 11월 18일 국제뉴스연구회 초청 특강에서 ‘격변하는 국제질서와 한국 외교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홍 전 대사는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여러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주체성과 정책적 연속성, 공공외교의 중요성, 미국 우선주의와 중동 정세, 경제외교와 재외국민 보호 문제 등을 폭넓게 짚었다. 특히 외교는 정부 간 협상에 머물지 않고 상대국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엔은 홍 전 대사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토대로 한국 외교의 방향과 과제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다자주의 약화와 중동 위기 분석…”호르무즈 해협 안전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개인적인 돌출 현상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홍진욱 전 주싱가포르·주이집트 대사는 11월 18일 국제뉴스연구회 특강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성향에서 비롯된 현상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미국 내부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국제질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다자주의와 규범 중심 질서의 약화를 꼽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과 달러 중심 금융체제가 변화를 겪으면서 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전 대사는 미국이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왔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과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뒷받침했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고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 체제에 참여했다.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에도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유지됐다. 미국은 이 구조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기반 약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에도 직면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관세장벽 강화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연결돼 있다고 보았다. 미국 내부에서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는 특정 행정부가 끝난다고 쉽게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 전 대사는 향후 미국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방식과 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는 기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이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 왔다는 해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한 데에는 그 체제가 미국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외교에도 중대한 과제를 던진다. 과거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전제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 전 대사는 중동을 국제질서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종교와 민족, 역사, 영토, 에너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중동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가 지역의 세력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맡아온 역할을 조정하거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바꾸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협력,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타협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삼성전자 매장 외벽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이 철거되고 있다. 2020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전자 매장 간판을 철거하는 사진을 올리고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의 사업 제한과 양국 경제관계 악화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진에는 삼성전자 로고가 인쇄된 파란색 광고판이 일부 접힌 채 철거 중인 모습과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들이 보인다. 사진 무사비 당시 이란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

그는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서 상호 신뢰의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카타르나 오만 등 주변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더라도 당사국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협상 조건의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비대칭적 공격 수단을 활용해 해상운송과 에너지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협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전 대사는 어느 한쪽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보다 제한적인 충돌과 협상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측이 일정한 성과를 주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긴장이 높아지는 불안정한 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를 영어 표현인 ‘muddling through’, 즉 어려운 상황을 그때그때 헤쳐 나가는 과정에 비유했다.

이스라엘의 국내정치도 주요 변수로 거론했다.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과 야권, 아랍계 정당, 초정통파 유대인 세력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스라엘의 안보정책과 연립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초정통파 유대인의 병역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연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사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관계 정상화만 추진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외교적 합의는 의미가 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신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지역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중동 국가들의 정부와 국민이 반드시 같은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외교관계를 관리하지만, 국민들은 종교와 역사,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따라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홍 전 대사는 강연 중 지도를 보여주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수에즈 운하, 아덴만이 세계 에너지와 물류를 연결하는 핵심 통로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서로 떨어진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해상교통망으로 연결돼 있다. 중동의 한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에너지 공급, 세계 교역 전반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이 중동의 분쟁을 멀리 떨어진 지역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홍 전 대사는 한국이 중동을 단순히 원유 수입처나 방산·원전·건설 시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동은 국제평화와 인권, 인도주의, 국제규범의 문제가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와 함께 평화와 인도주의적 가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중동 외교를 별개의 지역외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 외교전략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전 대사의 진단은 미국 중심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의 외교적 관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시대일수록 한국 역시 스스로의 국가적 이익과 외교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당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왼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중동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중국 외교부 관계자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홍 국장은 이날 이란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 현안을 협의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와 연결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싱가포르와 이집트 대사를 지낸 홍진욱의 외교 경력을 돌아볼 때, 이 장면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대화와 협력의 접점을 넓혀가는 실무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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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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