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중국 테무에 3천500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정조준. EU는 28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며 2억 유로(약 3천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EU는 “테무는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의 구조적인 위험과 그로 인한 EU 소비자의 피해를 충분히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해 이런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
–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테무가 판매하는 다수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음. 해당 품목에는 결함이 있는 충전기, 질식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유아용 장난감 등이 포함.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테무의 위험 평가는 사실에 의거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하고, 포괄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규제 당국과 사용자, 대중으로 하여금 테무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지적.
– EU는 게임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테무의 중독성 있는 설계와 플랫폼의 투명성 문제도 조사 중. 2023년 유럽에 진출한 이래 의류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해 온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초저가 전략으로 아마존 등 선발 주자들과 경쟁하며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음. EU가 2024년 도입한 DSA에 따라 온라인 기업에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2번째.
– 같은날 EU 집행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JD.com)의 독일 전자제품 소매업체 세코노미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음. FSR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과도한 자금력을 확보한 기업이 EU 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부과되거나 인수 금지 결정까지도 내려질 수 있음.
– 이 규정이 중국 기업의 대형 인수·합병(M&A) 거래에 본격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조사와 관련해 EU는 징둥닷컴이 중국 정부나 연계 기관으로부터 우대 금융, 세제 혜택을 포함해 EU 단일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앞서 징둥닷컴은 지난달 세코노미를 약 22억유로(약 3조8천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세코노미는 유럽 11개국에 메디아마르크트와 자투른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유럽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
– 징둥닷컴은 보조금 의혹을 즉각 부인하며 반발했다. 징둥닷컴은 EU의 조사 착수 발표 후 “세코노미 인수는 중국이나 다른 비(非)EU 국가의 보조금이 아닌 외부 민간은행 차입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주장. 이어 “이번 거래와 관련해 EU 내 경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외국 정부 보조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징둥닷컴의 해외 확장 전략에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중국과 EU 간 무역·산업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
2. 부동산 침체 중국, 도시재생 주력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노후 지역 개조를 골자로 한 도시재생 중장기 계획을 발표.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도시 갱신(更新)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주택 개보수와 노후 주거지역 및 공장 지역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중국 국무원은 “현대화된 인민도시 건설 목표에 맞춰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회복력 있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며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고품질 생활공간 조성, 녹색·저탄소 전환, 도시 안전·회복력 강화, 도시문화 발전, 도시 거버넌스 수준 제고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제시.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양질의 주택 건설·개보수, 노후 주거지역 및 공장 지역 개선·전환 등을 명시하고, 도시 건설 투자와 관련한 융자 체계 구축과 주택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정책 조치도 발표.
– 국무원은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기존 성장 동력과 새로운 동력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시 특색을 더욱 부각시켜 주민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 이어 “중앙 조정과 성(省) 책임, 시(市) 실행 체계 확립을 요구한다”며 관련 업무의 효율적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특히 “모든 성 인민정부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목표와 과제,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개발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전반적 지도 및 조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의 이번 도시재생 계획은 대규모 신규 개발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노후 주거지·공업지 개조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내수와 투자, 소비를 동시에 부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 특히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어려워지자 기존 도시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 중국은 최근 부동산 과잉 개발과 미분양 문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이 겹치면서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음.
3. 일본 히타치, ‘생각하는 공장’ 결함 스스로 고치는 AI 추진
–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공장 생산 라인의 결함을 자동으로 고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 히타치는 공장 생산라인이 고장 나거나 멈췄을 때 이를 AI가 고치는 이른바 ‘생각하는 공장’의 실용화를 목표로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
– 보도에 따르면 AI가 결함 원인을 추정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수정하도록 하면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빠르게 재개할 수 있음. 공장 생산 라인은 로봇 팔이나 컨베이어벨트 고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는데, 보통 생산 라인이 멈추면 기술자가 현장에 가서 원인을 특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 이런 방식으로는 원인을 찾는 것부터 부품 교체 등 복구에 며칠이 걸림. 하지만 AI가 원인을 특정해 재가동까지 해낼 수 있다면 복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 히타치는 AI가 복구와 재가동 과정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기술자의 지식을 학습시켰고, 결함이 발생했을 때 AI가 인간 기술자가 이를 찾아내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사소한 결함이라면 AI를 통해 1시간 이내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음.
–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면 인력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가동되는 ‘자율형 공장’ 확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히타치는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을 거쳐 2026년도 안에 이 시스템의 시험 도입을 시작하고, 2027년도 중에 정밀 기기 등을 생산하는 히타치 그룹 공장에서 실용화에 나설 예정. 그 이후 고객사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
4. 일본-필리핀, 군사·경제안보 협력 가속 ‘중국 견제’
– 일본과 필리핀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군사 및 경제 안보 협력을 가속. 양국은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군사정보 공유, 방산 장비 지원 등 실질적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음.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28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에 합의.
–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음. 일본이 필리핀과 기밀 정보 공유 협정을 맺으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첫 체결 사례가 됨.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미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어 일본과 필리핀이 지소미아를 맺으면 미국·일본·필리핀이 군사 기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수출하고 있어 필리핀이 입수한 감시 데이터를 활용한 안보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일본이 지난 4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필리핀으로의 방위 장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일본의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되는데, 일본과 필리핀은 이 협정을 맺고 있음. 방위 당국 간 실무단을 구성해 일본 해상 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해상 자위대 항공기 ‘TC90’ 등의 수출을 검토할 계획. 회담에서는 일본의 방위 장비 무상 공여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을 통한 협력 추진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음.
– 이 같은 양국 간 군사·안보 분야 협력 강화는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일본은 오키나와·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과의 대립이 심화하고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훈련이 이어지자 경계를 강화.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이번 회담에서 발표된 합의 내용은 일본과 필리핀이 군사 장비 수출과 부대 교류 등을 통해 필리핀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평가.
– 다만 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동·남중국해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이나 압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담에 앞서 “국제 정세가 더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화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음.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는 데 대해 “방위 협력을 더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
– 경제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일본과 아세안(ASEAN)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개정 검토를 추진. 이를 통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를 공동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 이 밖에도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100억달러(1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파워 아시아’를 통해 필리핀의 석유 비축량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음.
5. 러시아-카자흐 정상회담, ‘카자흐 첫 원전 건설’ 협정 체결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정상회담을 열고 카자흐스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협력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독립궁전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음. 두 정상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에 첫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과 관련한 협력 협정을 맺었음.
–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6월 자국 첫 원전인 발하시 원전 건설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주관사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을 지정.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늘 체결한 발하시 원전 건설 협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사하는 데 도움을 준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음. 양국은 원전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신용 제공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
– 카자흐스탄은 2024년 국민 투표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기로 했고, 옛 수도인 알마티에서 북서쪽으로 400km가량 떨어진 발하시 호숫가 마을 울켄을 부지로 선정.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 7대 기반을 담은 공동성명과 석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협정에도 서명. 7대 기반은 정부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양국이 협력할 핵심 분야를 포함한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음. 최근 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양을 250만t가량 늘리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 관계는 단일 국가 체제를 포함해 몇 세기에 걸친 양국 국민의 공존 속에서 형성된 우정과 상호 존중이라는 강력한 전통에 기반한다”고 말했음.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군사 협력은 지역 내 안정과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면서 에너지와 기계 공학 분야에서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토카예프 대통령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며 “우리가 합의한 대로 협력은 성공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6. 이란 “미국드론 격추”…종전 1단계 합의설에 강경론 지속
–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1단계 합의에 다가섰다는 소식에 이란은 공식 반응을 아꼈음. 다만 이란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강경한 주장을 되풀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이란 타스님 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이란군이 남부 부셰르 주(州)에서 미국 무인기(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보도.
– 이란 매체들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이란 남부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해당 드론을 격추했다고 전했음. 앞서 이란 반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군 당국이 남부에서 특정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정확한 타격 목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음. 파르스 통신은 일부 소식통이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음.
– 미군은 이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 중부사령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격추된 미국 항공기는 없다”며 “모든 미국의 공중 자산은 소재가 확인됐다”고 발표. 이란은 미국 무인기 격추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음. 이란 메흐르 통신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네 척의 선박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보도. 사전 통보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들을 저지하려고 이란군이 직접 공포탄을 쐈다는 것.
– 미국 언론 매체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향후 핵협상 계획을 골자로 한 1단계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 일부 매체는 미국과 이란이 실무진 합의를 매듭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음. 그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하되 자국 주권의 일부로 통제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음. 종전협상 진전에 대한 미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이란은 이날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 앞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로드맵인 1단계 합의가 담긴 양해각서(MOU)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로 긴장을 고조시켰음.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들에 자폭 드론을 날려 보냈음. 미국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 드론을 격추하고, 이란 반다르아바스의 드론 통제 시설을 공습. 이란은 이런 미국의 공습에 반발해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려 했지만 쿠웨이트군이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음.
7. 미국 “HEU 양도·핵무장 포기·호르무즈 개방이 레드라인”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그러면서도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미국에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잠정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난 형편 없는 합의를 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다”라며 미국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베선트 장관은 이어 미국의 ‘레드라인'(양보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양도, 핵무기 추구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제시. 그러면서 이란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할 때까지 대이란 제재 해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베선트 장관은 또 이날 아침 주미 오만 대사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오만이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오만을 향해 이란에 협조하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음.
–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며칠간 산발적인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휴전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모든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이었으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군사적 대응(kinetic)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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