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법 공공성 부족 지적… PSM 중심 정책 방향 논의
해외는 공공서비스미디어 보장에 초점, 국내는 시장 중심 한계
한국언론학회는 5월 8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통합미디어법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통합미디어법 논의가 산업·시장 중심에 머물러 공공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공공서비스미디어(PSM)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통합미디어법이 OTT 등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시청각미디어지침과 독일 미디어국가협약 사례를 들며 공공영역 회복과 문화 다양성 보호, 이용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미디어 산업 진흥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영역 역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통합미디어법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충분히 숙고해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민 MBC 기자는 “현실에서는 공공영역과 콘텐츠, 플랫폼 경계가 뒤섞여 있는 만큼 콘텐츠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봉미선 EBS 정책기획부장은 글로벌 OTT 규제, 콘텐츠 투자 유도, 공적 콘텐츠 노출 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장열 성공회대 교수는 “국내 논의가 여전히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유열 EBS 사장은 “통합미디어법은 콘텐츠 외형이 아니라 공공 영역인지 시장 영역인지에 따라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디어법은 콘텐츠의 외형이 아니라 공공 영역인지 시장 영역인지에 따라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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