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 맞아 반박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결 10주년을 앞두고, 해당 판결의 불법성과 무효성을 주장하며 여론 공세에 나섰음. 2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국제법학회와 화둥정법대는 상하이에서 ‘남중국해 중재 판결의 불법성 반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국 내 주요 국제법 학자들은 판결의 법적 결함을 주장하며, 관계국과 해당 판결을 비판. PCA는 지난 2016년 7월12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필리핀의 제소로 시작된 관련 재판에서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해역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우스춘 화양해양협력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판결은 미국과 일본 등의 조종 아래 당시의 필리핀 아키노 행정부가 꾸민 정치적 희극이자, 필리핀의 불법적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지적. 우 이사장은 “보다 다양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판정을 계속 반박해야 한다”며 지역 협력과 거버넌스를 위한 여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 글로벌타임스는 레이샤오루 우한대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해당 판결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를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평가.
– 레이 교수는 재판소가 섬과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게 설정해, 많은 도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를 부정했다고 설명. 그는 “이러한 기준은 국가 관행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명백한 법적 오류”라고 덧붙였음. 딩둬 남중국해연구원 부소장 역시 서구 학계가 판결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음. 그는 “서구의 연구는 대국 간 경쟁과 안보 논리에 매몰돼 중국을 압박하고 비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역설.
– 글로벌타임스는 “심포지엄의 참가자들은 중재 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근거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이 명확했음을 강조했다”며,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므로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재차 주장. 이 매체는 또 필리핀이 미국·일본 등과 함께 남중국해와 대만을 마주한 루손섬 북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일부터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을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중재 판결 10주년을 앞두고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음.
2. 일본 유권자 83% “헌법 평화주의 흔들려”
–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주도로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국 헌법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 여론조사에서 파악. 27일 아사히신문이 전국 유권자 1천827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14%에 그쳤음.
–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담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림. 다카이치 내각은 실질적 군대이지만 헌법에 언급이 없는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도 최근 개정.
– 아사히 조사에서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응답은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81%), 자민당 지지층(80%)에서도 80%를 웃돌며 높게 나타났음. 일본 유권자들은 평화헌법을 둘러싼 변화를 실감함과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중국 군사력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84%에 달했고 ‘느끼지 않는다’는 13%에 그쳤음.
–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권자 955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9%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26%로 지난번 조사 결과보다 3%포인트 상승. 무당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음. 무당층의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9%로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13%포인트나 떨어졌음. 다만,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60%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 여론조사 방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설.
3. 말레이시아, ‘비리 의혹’ 반부패기구 수장 경질
– 말레이시아 정부가 비리 혐의에 휘말린 반부패기구 수장을 사실상 경질.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압둘 할림 아만 전 고등법원 판사를 부패방지위원회(MACC) 차기 위원장으로 선임. 정부 관계자는 “압둘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청렴성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익을 위해 반부패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음. 압둘 전 판사는 내달 중순 임기가 끝나는 아잠 바키 현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될 예정.
– 2020년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아잠 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임기가 연장됐지만, 이번에 물러나게 됐음. 그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특정 사업가 집단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음. 이에 아잠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으나, 그는 이런 비난이 근거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 정부도 아잠 위원장의 일부 의혹을 조사했지만, 경찰 등 당국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비리 척결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부 내 갈등이 깊어져 왔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권력형 금융 비리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국영 투자기업 1MDB 스캔들의 여파로 강력한 부패 척결 정책을 내건 안와르 총리가 2022년 집권. 나집 라작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한 1MDB에서 측근들과 함께 최소 45억 달러(약 6조6천500억원)를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안와르 총리 정부는 옴부즈만법과 정보공개법 도입을 추진하는 등 공공 부문 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한편 전날 아잠 위원장의 경질 소식에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그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 2022∼2025년 안와르 총리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라피지 람리 전 장관도 시위에 참가, 이번 집회가 일부 기관의 부패 사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음.
4. 필리핀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 연내 마무리”
–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순회 의장국인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각국 간 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26일(현지시간)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한 행사에서 아세안과 중국 간 남중국해 행동강령 마련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서 양측 모두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라사로 장관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매달 관련 그룹 회의가 열리고 협상단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또 “올해 말까지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 라사로 장관은 협상 상대방인 중국에 대해 “그들은 협상에 참여해왔고 그들도 행동강령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남중국해 행동강령은 남중국해에서 각국의 활동과 위기관리를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령.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부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을 낮추기 위해 행동강령 마련 협상을 벌여 왔지만, 관련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과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협상이 지지부진. 그러나 지난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 2026년에 행동강령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음.
– 필리핀은 내달 8∼9일 필리핀 중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 안보 강화, 식량 공급 안정화, 세계 각지에 있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안전·복지 보장에 초점을 맞출 방침. 이와 관련해 라사로 장관은 아세안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식량·비료·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 필리핀은 당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정상회의 연기를 검토했다가 최소한의 일정으로 규모를 축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음.
5. 방글라데시 새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비판자 5명 체포
– 방글라데시에서 새 총리가 선출된 이후 한 달 만에 정부 비판자 5명이 잇달아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음. 26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서 고위 공직자를 비방한 혐의로 니샤드 이슬람(20)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 방글라데시 북부 판차가르 지역 데비간지 경찰서장인 셀림 말릭은 여당 지도자의 고소에 따라 지난 24일 밤에 이슬람을 체포했다고 설명. 말릭은 “고소인은 피의자가 파르하드 호세인 아자드 수자원부 장관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법원이 구금했다”고 덧붙였음. 정부 비판자에 대한 체포는 지난 2월 타리크 라흐만 총리 선출 이후 한 달여 만에 5번째.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 사이 방글라데시에서 새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최소 4명이 더 체포됐다며 “우려스럽다”고 지적.
– 이달 17일에는 한 남성이 여당 의원을 묘사한 만화와 그가 의회에서 농담을 섞어 한 발언을 함께 SNS에 올렸다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체포. 앞서 이달 5일에는 야당이자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마트 에 이슬라미’ 지지자가 페이스북에 반정부 댓글을 달았다가 붙잡혔음. 또 SNS에서 라흐만 총리를 모욕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이들도 구금. 방글라데시 경찰은 라흐만 총리를 비판하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사이버 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을 적용.
– 방글라데시 유력 정치 가문의 후계자 출신인 라흐만 총리는 영국에서 17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말 귀국했고, 곧바로 총선에 출마해 총리로 선출.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이 이끈 연합은 지난 2월 중순 치러진 총선에서 300석 가운데 212석을 차지해 압승.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음.
6. 파키스탄, 미국-이란 협상장 봉쇄 해제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 정부가 1주일 넘게 이어온 협상장 주변 봉쇄를 해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협상장인) 세레나 호텔과 (주요 정부 기관이 모인) ‘레드존'(red zone·적색구역) 주변에서 교통 통제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음.
– 이번 통제 조치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시행. 이슬라마바드에서만 다니는 시내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쌍둥이 도시’ 라왈핀디를 잇는 메트로 버스의 운행이 중단됐고, 다른 지역에서 이슬라마바드로 화물차와 승합차 진입도 막혔음. 그러나 지난주 2차 종전 협상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전날 오전부터 시내 전기버스와 메트로 버스는 운행을 재개했고, 앞서 레드존을 제외한 이슬라마바드 시내 도로 일부 구간의 통제도 해제.
– 파키스탄 정부가 협상장과 레드존 통제마저 해제하면서 당분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만 라왈핀디의 누르 칸 공군기지 주변 주거지와 상업지역은 이날 현재도 여전히 폐쇄된 상태. 이 공군기지는 지난 11∼12일 첫 종전 회담이 열리기 전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탄 항공기가 도착한 곳. 지난주 2차 종전 회담을 앞두고도 양국 대표단이 이 공군기지를 재차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주변 지역이 통제. 1주일이 넘는 통제로 이 지역에서는 물과 식료품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현재 휴전 상태인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고, 지난 21일로 예상된 2차 협상도 불발. 지난 24일 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으로 기대된 주말 협상까지 결국 무산되면서 양국은 당분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간접 협상을 이어갈 전망. 파키스탄 정부도 양국 사이에서 계속 중재하겠다는 입장.
–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지연을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양국 긴장이 하룻밤에 완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파키스탄 정치 분석가인 사이드 모하마드 알리는 AP 통신에 “다행인 사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 자국 내에서 역풍을 맞지 않는 방식으로 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음.
7.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사실상 무력화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휴전이 서로 휴전 위반을 주장하는 양측의 무력 공방으로 사실상 종잇조각이 되고 있음. 26일(현지시간) 레바논 국영 통신(NNA)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 크파르 테브니트 등지를 표적 공습. NNA는 휴전 중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음. 앞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보안 구역 북쪽에 있는 마이파둔, 슈킨, 크파르 테브니트 등에 즉각적인 대피령을 발령.
– 헤즈볼라 역시 이날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자폭 드론 폭격을 가했다. 폭격 여파로 이스라엘군 병사 1명이 죽고, 6명이 부상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음. 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서도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냈음. 헤즈볼라가 날려 보낸 3대의 드론은 국경을 넘기 전 서부 갈릴리 인근 상공에서 모두 격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투입한 지상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휴전 발효 이후 지속해서 이스라엘과 제한적인 무력 공방을 이어왔음.
–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헤즈볼라의 행보가 휴전 합의를 위협한다면서 강력한 군사 작전을 예고. 네타냐후 총리는 주간 각료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휴전 합의를 해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음. 그는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에도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 그리고 레바논 측과도 합의된 조항에 따라 강력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음.
–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측의 휴전 위반을 주장.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및 이스라엘 북부의 표적을 공격한 것은 일시적 휴전이 발표된 첫날부터 시작된 적(이스라엘)의 끈질긴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휴전 위반, 특히 레바논 영토 점령 및 주권 침해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음.
8. “이란, 호르무즈 개방·종전 먼저, 핵 추후 논의”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음. 양측의 이견이 첨예한 핵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해역 개방과 봉쇄 해제 등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는 취지. 이란은 파키스탄 측 중재자들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이 악시오스에 전했음.
–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양측이 해상 통제를 해제하고 장기 휴전 또는 영구 종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다음 단계로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구상.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핵 분야 협상을 둘러싼 이란 내부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악시오스는 분석.
– 이란 지도부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강경파는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과 이집트·튀르키예·카타르 등 중재국들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관련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란 지도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음.
– 그러나 미국이 이번 제안을 실제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악시오스는 짚었음.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는 향후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최대 무기인데, 이를 먼저 해제할 경우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 현재 미국은 이란에 최소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미 농축된 우라늄은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내건 핵심 목표로, 만약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쟁 명분 자체가 무력해질 수도 있는 상황.
–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최고 참모들과 상황실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음. 이번 회의는 현재 협상 교착 상태를 논의하고 전쟁의 다음 단계 선택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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