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남중국해 섬 개발 공식화 ‘자원·안보 거점’ 전략
– 중국이 주변국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섬 개발 강화 방침을 공식화. 해양 경제 확대와 자원 확보, 군사·안보 거점 구축을 아우르는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는 행보로 해석. 24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자연자원부 당위원회는 지난 22일 인민일보에 기고한 ‘섬의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보호 통합 추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섬 개발과 보호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기고문은 중국이 1만1천개 이상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섬이 해양 경제 성장의 기반이자 국가 권익 수호와 국방 안보의 전략적 전초기지라고 규정. 특히 “남중국해 도서·암초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명시하며 분쟁 해역에서의 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음. 이어 섬과 연안 지역, 인근 도시를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수도·전기·의료·교육·통신 등 주민 생활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당국 통계에 따르면 섬 대부분은 해안선에서 100㎞ 이내에 자리 잡고 있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각각 60%와 30%가 분포. 중국은 수년간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대규모 매립을 통해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건설해왔음. 지난해 9월에는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필리핀의 반발을 사기도 했음.
–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고리 폴링은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인공섬 기지에 구축된 시설로 인해 중국 해경과 해군, 해상 민병대가 연중 내내 중국 해안에서 최대 1천 해리 떨어진 인접국 해역까지 순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음.
– 한편,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 인접 루손섬 북부를 중심으로 연례 합동훈련 ‘발리카탄’을 진행 중. 이에 맞서 중국은 발리카탄 훈련 시작에 맞춰 최신 강습상륙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하며 대응에 나섰음. 중국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섬 개발·보호 병행 전략이 경제적 활용을 넘어 군사·안보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된 만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2. 시진핑, ‘세계의 슈퍼마켓’ 저장성 이우시 극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최대 도매시장으로 알려진 저장성 이우시의 발전모델을 언급하며 고품질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시 주석이 최근 중요 지시를 통해 “이우의 소상품 산업이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하고 산업으로 발전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현(縣) 단위 경제 발전의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보도.
– 시 주석은 “이우의 발전 경험을 더욱 잘 정리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각 지역이 자체 자원과 여건에 기반해 기층과 대중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개혁과 혁신, 실질적 실행을 통해 각자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이를 통해 전국 발전 전략에 더 잘 부응하고 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이번 발언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이 수출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 특히 중앙정부가 경제발전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한 메시지로도 읽힘. 일각에서는 민간 중심의 소상품 무역 모델을 재조명함으로써 경기둔화 국면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옴.
– 저장성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 이우는 소상품 유통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성장. 수십만 종의 상품이 거래되는 글로벌 소매·도매 중심지로,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릴 만큼 방대한 유통망을 갖췄음. 중소 상인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구조를 기반으로 중국 대외무역의 대표적 풀뿌리 모델로 평가.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재 이우의 사업체 수는 126만곳이 넘고 230여개 국가·지역과 무역을 이어가고 있음. 특히 지난해 대외무역 수출액이 중국 내 현·시·구 단위 지역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중국 내수·수출 연계 모델의 대표 사례로 꼽힘.
3. 일본, 국가주도 방산 육성…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방산업계 체력 키우기에 나서고 있음. 한국 등 방위산업 선도 국가들을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목표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기업에 대한 외자 펀드 투자도 막아선 상황. 아사히신문은 24일 무기 수출 추진 태세 정비를 위해 정부 감독 아래 새로운 조직 설립이나 정부 사령탑 기능 강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음. 자국 방위산업 몸집 키우기를 정부가 진두지휘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임.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무기 수출 허용 직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인재나 설비 부족으로 일본 방산업계의 생산 증대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라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경제산업성과 함께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자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우수한 이중용도 기술 제품을 향후 5년간 1조엔(약 9조3천억원) 사들여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이중용도 기술이란 군사 용도 또는 민간 영역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센서, 신소재 등 기술을 의미. 한국의 사모펀드 운용사(PE) MBK파트너스가 인수하려던 일본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도 이중용도 기계를 생산하고 있어 이번 인수가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건 상태.
– 일본 정부는 자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 AI 등 우수한 이중용도 기술 제품을 각 부처가 구매해 사용해주는 ‘전략기술 구현 가속 프로그램’을 올여름 확정할 정부 성장 전략에 담을 방침. 일본 정부는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안보법 개정을 통해 드론을 자국 내에서 대량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고 유사시 자위대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용 드론은 중국산이 90%를 장악.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군수품을 민간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는 군수품 공장 등 설비를 국유화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4. 인니 ‘말라카 해협 통행료’ 언급, 싱가포르·말레이 반발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가운데 세계적인 해상 교통로 말라카(믈라카) 해협에서도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인도네시아 측에서 나오자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반발.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말라카 해협의 통행은 모두에게 자유로워야 하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통행권은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다”며 “우리는 인근 해협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막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어 “우리는 모두 무역 의존 경제다. 해협을 개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항해의 자유 지지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도 전달했다고 말했음.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말라카 해협이 속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3개국과 관련해 “세 나라 모두 전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해협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
–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들 3개국에 인접한 태국을 더한 4개국이 말라카 해협에 대해 이해관계를 완벽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도 일방적으로 해협 통행권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 하산 장관은 “말라카 해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 네 나라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두 나라 장관의 발언은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말라카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응해서 나온 것.
– 푸르바야 장관은 같은 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에너지 무역로에 위치해 있지만,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음. 또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셋이 나누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이 속한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를 지나는 약 900㎞ 길이의 해상 운송로.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와 인도·중동·아프리카·유럽을 최단 거리로 잇는 항로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약 2배인 매일 2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 세계 교역 물동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음. 하지만 폭이 가장 좁은 지점은 2.7㎞에 불과하고 평균 수심도 25m에 그쳐 대형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항로가 극히 좁아 혼잡도가 엄청난 길목으로 꼽힘.
5. 방글라데시 홍역 확산, 한달간 어린이 194명 사망
– 방글라데시에서 지난달 중순 홍역이 발생한 이후 한달여 동안 사망한 어린이가 190명을 넘어섰음. 2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전날까지 홍역으로 19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날 밝혔음.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매일 3∼5명이 홍역으로 숨졌다면서 방글라데시에서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홍역 사태라고 말했음.
– 정부는 지난달 홍역 환자 발생 직후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에 나선 상태. 보건부 대변인 자히드 라이한은 AFP에 “1천800만명의 어린이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목표치의 4분의 1을 약간 넘었고 2주 정도 지나야 접종 프로그램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음.
– 이번 홍역 사태와 관련해 2024년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부와 하시나 퇴진 후 들어선 과도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옴. 타리크 라흐만 총리는 지난 22일 의회에 출석, 두 기존 정부가 백신접종을 놓쳤다고 직격. 지난 2월 취임한 라흐만 총리는 “우리가 쫓아낸 독재 정부(하시나 정부)와 정당들이 백신을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방글라데시는 현재 유엔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진단 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음. 정기 홍역 예방접종은 당초 2024년 6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해 7월 발생한 대학생 시위로 연기됐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옮겨지는 홍역은 세계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 하나로, 나이와 상관없이 걸릴 수 있지만 주로 어린이들이 감염. 감염되면 뇌부종과 호흡기 질환 등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홍역으로 매년 세계적으로 최대 9만5천여명이 사망한다고 WHO는 추산. 홍역 치료제는 없고, 홍역에 걸리면 증상 완화와 합병증 방지를 위한 대증요법 중심의 치료가 이뤄짐.
6. “이란 권력, 혁명수비대가 장악…모즈타바, 이사회 의장 불과”
–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친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이번 전쟁을 사실상 이끌어온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들에 국정 운영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란의 전·현직 당국자, 혁명수비대 구성원, 성직자 등 내부 권력 구조를 잘 아는 이들과 하메네이의 지인들을 취재해 이란의 권력 구조에 대해 이같이 심층 보도.
– 보도에 따르면 개혁파와 초강경파도 이란 정권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만, 모즈타바가 청소년 시절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싸웠을 때부터 함께해온 혁명수비대 장군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오랜 친분을 쌓은 모즈타바와 장군들은 서로를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동료로 여기고 이름으로 부른다고 함. 모즈타바가 이제 막 최고지도자가 된 데다가 부친과 같은 정치적 지위나 종교적 영향력이 없어서 혁명수비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음.
–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즈타바는 아직 완전히 지휘하거나 장악하지 않은 상태”라며 “그가 최종 서명하거나 형식상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그는 이미 정해진 결론만 보고받고 있다”고 관측.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의 부친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였을 때는 그의 지시를 대부분 따랐지만, 알리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기자 기회를 포착. 혁명수비대는 이어진 권력 다툼에서 모즈타바를 지지해 그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다국적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 알리 바에즈는 모즈타바가 부친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지도자”라면서 “모즈타바는 자신의 입지, 그리고 체제의 생존을 혁명수비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에 굴종하고 있다”고 주장.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의 참모를 지냈고 모즈타바를 아는 정치인인 압돌레자 다바리는 “모즈타바는 자기가 이사회 의장인 것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모즈타바는 이사들의 조언과 지도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모든 결정을 집단으로 한다”고 부연.
– 모즈타바는 부친이자 최고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뒤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신하고 있음.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는 공습 때 입은 상처를 치료하느라 주로 의료진에 둘러싸여 있다고 NYT는 전했음. 모즈타바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정신은 예리하다고 함. 그는 한쪽 다리를 세 번 수술받은 뒤 의족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술받은 한 손은 천천히 기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모즈타바는 신변 안전, 부상, 접근 어려움 때문에 현재까지는 장군들에게 의사 결정을 위임해 왔음. 실제로 혁명수비대는 이번 전쟁의 모든 주요 국면에서 전략을 결정.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차단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을 공격한 것도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휴전에 동의하고, 직·간접 협상을 승인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을 협상에서 밀어내고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을 이끌게 했음.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을 막판에 불발시킨 것도 혁명수비대. 모즈타바는 이 모든 결정에 항의하지 않고 따랐다고 함.
7.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3주 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3주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직접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이스라엘 및 레바논의 고위급 대표들과 회담을 주재했다면서 이같이 적었음.
– 이번 회담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중재 아래 33년 만에 첫 고위급 회담을 연 이후 9일 만에 두번째로 진행된 것. 당시 1차 회담이 열린 지 이틀 뒤인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음. 해당 휴전은 25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를 내달 중순까지 연장한다는 의미.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미국은 레바논이 헤즈볼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이번 회담에 자신뿐 아니라 JD 밴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대사, 미셀 이사 주레바논 대사 등 미국 측 고위 당국자들도 중재 역할로 참여했다고 전했음.
– 애초 미국이 대이란 전쟁과 연결된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간의 전쟁) 휴전을 중재한 것은 이 전쟁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미국이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뒤 종전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음. 따라서 이번 휴전 연장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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