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채, ‘안전자산 대안’ 부상
–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중국 국채 가격이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중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날 한때 1.75%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도. 이는 이달 들어서만 약 7bp(1bp=0.01%포인트) 하락한 수치. 채권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투자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
– 이 같은 강세는 중국 정부가 오는 25일 30년 만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외의 흐름. 통상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시장이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금리 상승 압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 이면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금융기관끼리 하루짜리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금리는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실제 전날 하루 거래된 익일물 레포 거래 규모는 8조5천억위안(약 1천83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음.
– 국채 가격 강세는 중국 채권이 최근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안전자산 대안으로 평가받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우려가 커졌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그 충격에서 어느 정도 비켜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국채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 중국 중타이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의 추가 통화완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1.6%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
2. 시진핑-모잠비크 대통령 회담, ‘운명공동체’로 관계 격상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니엘 샤푸 모잠비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운명공동체’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합의.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샤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기대이자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단결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운명공동체는 시 주석이 자국 외교의 핵심 담론으로 내세워 온 ‘인류 운명공동체’를 양자 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별도 조약이나 구속력 있는 지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관계 격상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외교적 선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
– 시 주석은 회담에서 주요 협력 분야로 인프라 및 종합 에너지·광물 개발과 농업·신에너지·디지털 경제·인공지능(AI) 등을 제시하는 한편,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직면해 양국이 유엔 등 국제기구 내에서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 특히 중동 분쟁 여파가 아프리카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전과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수호. 글로벌사우스 협력 강화 필요성을 피력.
– 또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고, 아프리카산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재확인. 이에 샤푸 대통령은 “중국은 모잠비크의 진정한 친구”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 통일을 지지한다”고 화답. 아울러 경제·무역, 농업,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밝히고,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정책이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3. 일본, 살상 무기 수출 원칙적 허용
– 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
–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음. 이 때문에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방위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예외 상황이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어 일본 내 방산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음. 다만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음.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
– 아울러 무력 분쟁 당사자로서 전투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음.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한다고 닛케이가 전했음.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음.
–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조처는 전후 평화주의에 근거해 억제돼 온 무기 수출 정책, 나아가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옴.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음. 그러다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왔음.
4. 홍콩 당국, ‘반중인사’ 지미 라이 재산 몰수 추진
–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의 재산 약 1억2천700만 홍콩달러(약 240억원)에 대한 몰수를 청구. 22일 홍콩 성도일보와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율정사(법무부에 해당)는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세칙에 따라 최근 법원에 라이의 재산 몰수를 청구. 이들 매체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서 율정사는 라이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이 있어 몰수해야 하는 재산이 1억2천700만 홍콩달러 이상이라고 주장.
– 몰수 재산에는 빈과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 디지털’ 등 라이가 보유한 17개 기업의 지분과 라이 명의로 된 15개 은행 계좌의 잔액, 사기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돌려받아야 하는 벌금 200만 홍콩달러, 형사사건 2건의 보석금 1천만달러 등이 포함. 이 가운데 코미텍스홀딩스와 디코 컨설턴츠 등 라이가 보유한 비상장 기업의 지분 평가액이 7천130만홍콩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홍콩 정부는 이달 초 라이의 재산 몰수를 청구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음.
– 당국은 지난달 개정된 국가보안법 시행세칙을 적용해 라이 재산 몰수를 청구. 지난달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세칙은 국가안보 범죄와 관련된 재산 몰수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종신형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범죄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했음. 이 규정은 또한 소급 적용돼 시행 이전에 유죄판결 및 형량 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고 홍콩언론은 전했음.
– 라이는 현재는 폐간된 홍콩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로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 의류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하는 등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가 1989년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 그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난 2월 9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음. 이 법 시행 이후 라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됐고 빈과일보를 시작으로 여러 민주 진영 언론사가 당국의 압박에 줄줄이 문을 닫았음.
5. 대만 총통,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 에스와티니 방문 무산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아프리카 내 유일한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무산. 대만 자유시보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판멍안 대만 총통부 비서장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예고 없이 전세기의 상공 통과 허가를 취소했다”며 무산 배경을 설명. 판 비서장은 “중국 당국이 (이들 세 국가에) 경제적 강압을 포함한 강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강압적 수단으로 제3국의 주권적 결정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관행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 비판.
– 익명을 요구한 대만 보안 당국자는 중국이 “(세 국가에 제공한) 부채 탕감 조치를 철회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AFP에 말했음.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팀의 권고를 받아들여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어떠한 위협이나 억압도 대만이 세계와 교류하려는 의지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음. 에스와티니 정부는 라이 총통의 방문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차질이 중화민국(대만)과의 오랜 양자 관계의 지위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혔음.
– 앞서 라이 총통은 군주국인 에스와티니의 음스와티 3세 국왕 즉위 40주년과 58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2∼26일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음. 이곳에서 라이 총통은 대만의 글로벌 전략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비전을 밝히고 대만 존재의 필요불가결함과 중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논법의 모순을 지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또 에스와티니를 방문한 다른 나라 고위인사와도 교류할 계획이었음.
– 대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국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음. 우자오셰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세 국가는 에스와티니로 가는 핵심 항로에 있다”며 “국제관례에 따라 비행 허가를 확보했음에도 돌연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 집권 민진당 역시 중국의 주권 침해와 지역 질서 훼손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중국이 대만의 외교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이번 방문 취소가 정리원 주석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음.
– 홍콩 명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 등 3개국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26억3천만 달러(약 3조8천800억원)에 달함.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해 전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대만과 수교한 에스와티니는 유일하게 제외. 아프리카 남부 내륙국으로 스와질란드에서 국호를 바꾼 에스와티니는 현재 대만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12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한 대만 수교국.
6. 인도네시아, 천연가스·초경질유 매장지 발견
– 최근 이란 전쟁으로 석유 공급 차질을 겪는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돼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에니는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 해안에서 약 70㎞ 떨어진 해상의 ‘겔리가-1’ 가스전에 5조 ft³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여기에 3억 배럴 규모의 콘덴세이트(초경질유·천연가스 채굴 시 부산물로 나오는 액체 탄화수소)도 함께 발견.
– 이번에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 규모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집계한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확인된 전체 가스 매장량 33조8천억ft³의 약 15%에 해당.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발견으로 에니가 2028년에 하루 평균 20억ft³(2천 MMSCFD)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2030년에는 하루 평균 30억ft³(3천 MMSCFD)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바흘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번 발견은 엄청난 규모”며 “가스 외에도 2028년까지 (하루) 약 9만 배럴의 콘덴세이트를 생산하고 2029∼2030년에는 15만 배럴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콘덴세이트 생산량이 늘어나면 석유 수입 수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니는 이번 가스전이 있는 보르네오섬 동해안에서 탐사 작업을 계속 진행, 올해 1곳, 내년 2곳을 추가 시추하고 앞으로 가스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
–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만 해도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만 배럴 수준에 달한 원유 수출국이었으나, 이후 매장량 고갈과 투자 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입국으로 바뀌었음.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는 아직 세계 6위의 공급국이지만, 원자재 데이터 분석업체 케이플러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인도네시아의 LNG 순수출량은 2010년 대비 약 50% 감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에너지 공급의 15.6%, 발전량의 12.9%를 차지.
7. 트럼프, 사실상 무기한 휴전 선언…이란 “휴전 연장 인정 않을것”
– 미국과 이란의 21일(현지시간) 2차 종전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이라 할 ‘협상기간 중 휴전 유지’를 선언. 자신이 제시한 휴전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온 조치로, 당장 미국의 대(對)이란 인프라 공격 개시 및 확전 우려는 완화되는 모습. 다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 등으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옴.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그에 따라 협상이 어느 쪽으로든 결론 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의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협상)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음. 구체적인 연장 시한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종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
– 이에 대해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음. 지난 2월 28일부터 전쟁을 이어온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지난 7일 ‘2주 휴전’에 합의. 당초 이날이 휴전 만료 시한으로 여겨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휴전 종료 시점을 미 동부시간 기준 22일 저녁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 대표단이 1차 종전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고 이날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발. 이란이 협상 참여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파키스탄행도 취소. 그동안 합의 불발 시 군사행동 재개를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한 배경에는 휴전 만료를 앞두고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군사행동 재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 미국이 앞서 예고한 대로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은 데다, 국제 유가 충격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힘. 거기에다 이란이 반격에 나설 경우 양측 충돌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출구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 및 확전은 트럼프 2기 후반부 의회 지형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에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판단일 수 있어 보임.
– 이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휴전 연장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압박 수단을 유지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임.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에 따라 일단 양측은 종전을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큼. 핵심 쟁점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는 변수들도 잇따르고 있어 종전 타결 전까지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8.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위반’ 주장하며 공방
– 이스라엘군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자국군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본토로 드론을 날리는 등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21일(현지시간) 주장.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보안 구역 내 라브 알탈라틴 지역에 배치된 이스라엘군 부대를 겨냥해 여러 발의 로켓을 쐈다”며 “이스라엘군은 몇 분 만에 로켓 발사 지점을 타격했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은 또 이와 별개로 레바논 접경지인 크파르 유발과 마얀 바루크 지역에서 울린 공습 사이렌 역시 실제 상황이었다고 주장. 당초 군은 이를 오작동이라고 발표했으나 정밀 조사 결과 레바논에서 발사된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경보가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음. 헤즈볼라가 발사한 드론은 국경을 넘기 전 격추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
– 반면 헤즈볼라는 로켓 및 드론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이스라엘 측의 휴전 위반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인 포병 진지를 겨냥해 로켓을 쏘고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말했음. 헤즈볼라는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 측이 200차례 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에 대한 응징이자 점령에 저항하고 이를 물리칠 권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
–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의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죽자, 이란 편에서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공격.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대응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는 물론 수도 베이루트에까지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음. 또 이스라엘은 국경에서 리타니강 남쪽까지 약 30㎞ 구간에서 헤즈볼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완충지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하에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 병력을 대거 투입.
–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휴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란의 주장을 수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지난 18일부터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음. 그러나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지상군 병력은 철수하지 않았음.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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