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공 회담’ 후속 교류조치 발표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주석 간 회담의 후속 조치로 공산당과 국민당 주도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과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 관광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공개.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기 소통 체계와 청년 교류를 위한 공식 플랫폼 구축 등 상징적 소통 정례화가 제시.
– 양측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삼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음. 또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사업발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청년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중국 본토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포함.
–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음.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자유여행) 개방도 다시 논의.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음. 푸젠성에 인접한 대만 관할 최전방 도서인 진먼과 외곽 섬 마쓰의 전기·수도·가스·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에 나서는 한편, 대만 심해어선의 정박이나 어획물 하역을 위해 적합한 지역에 부두를 건설하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
– 이번 정책 발표는 지난 10일 시 주석과 정리원 국민당 주석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가진 ‘국공 회담’ 이후 나온 후속 조치.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뤄진 이번 발표는 대만 입법원(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탓에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협력 강화라는 노선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관측. 라이 총통은 야권의 견제 탓에 40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안보·경제 법안의 입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달 7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상하이·난징·베이징 등을 순방한 정 주석은 이번 방중 기간 난징 중산릉의 ‘국부’ 쑨원 묘 참배, 장쑤성 지도부 및 베이징시 당서기 접견 등 정치적 일정과 함께 메이퇀, 중국항공공업그룹(COMAC), ‘중국의 실리콘 밸리’ 베이징 중관춘 등을 참관하며 중국의 첨단 제조업 및 신흥 산업 발전 상황을 중점적으로 둘러봤음. 산업 현장 참관이 집중 배치된 것은 중국이 자국의 첨단 산업 발전 현황을 과시하는 한편, 국민당 중심의 양안 경제 교류 확대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한 일정이라는 평가도 나옴.
2. “중국, 황산 수출 5월부터 중단…원자재 시장 압박 전망”
– 중국이 다음달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전쟁 여파로 이미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글로벌 금속·비료 시장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황산 생산업체들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수출 중단과 관련한 통보를 받았으며, 현지 대형 구매업체 역시 공급업체 측에게서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음.
– 구리·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황산은 인산비료 생산뿐 아니라 구리 생산·정유·배터리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기초소재. 황산 가격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초 톤(t)당 464위안(약 10만원) 수준이던 황산 가격은 올해 초 1천45위안(약 22만원)까지 뛰었음.
– 이는 중동산 원유·가스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황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블룸버그는 분석. 보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황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 작물 파종 성수기를 맞아 황산 수출 중단에 나선 중국의 이번 조치는 원자재 시장과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등 주요 구리 생산국의 광산업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경우 연간 100만t 이상의 중국산 황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구리 생산의 약 20%가 황산을 활용한 공정에 의존하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으나, 에너지·화학·원자재 시장 전문 리서치 업체 어큐이티는 중국이 올해 내내 황산 수출 제한 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고 관측. 글로벌 원자재 분석기관들은 황 원료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망 차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국의 수출 중단에 따른 물량 공백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
3.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2.49%로 상승, 29년만 최고
–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3일 2.49%까지 오르며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말 종가보다 0.06% 상승한 2.49%까지 상승.
– 이는 1997년 6월 이후 약 29년 만의 최고치이며 1998∼1999년 일본 장기 국채 금리를 급등시켰던 ‘자금운용부 쇼크’ 당시 금리 2.44%도 넘어선 것. 자금운용부 쇼크란 당시 대장성(현 재무성) 자금운용부가 국채 매입 중단을 선언하며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던 사건.
–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한 것은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때문으로 풀이. 전날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고 미군이 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확산.
–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9시12분 기준 전장(10일) 종가보다 약 8.7% 뛴 배럴당 103.44달러로 나타났음.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104.93달러로 전일보다 약 8.7%가 치솟은 상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일본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한다는 전망이 우세해졌고, 이에 매도세가 강해졌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4. 다카이치 일본 총리, 개헌 의지 재확인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2일 내년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전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이처럼 밝혔음. 그는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논의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위임에 답하려는 결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
–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다만 자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개헌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이며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에 따라 헌법에는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총선) 유세 과정에서 “자위대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함.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현재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0석)를 넘는 316석을 갖고 있음. 하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 이에 따라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 여름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부 야당 세력을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하면 불가능하지만도 않음.
– 자민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개헌안 초안의 국회 제출 등을 목표로 담은 ‘2026년 운동방침’을 채택하고 창당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새 비전에는 개헌이 “사활적으로 요구된다”는 문구를 담았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왕실에 남성이 적어 왕실의 대가 끊길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황실(왕실) 전범’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 그는 왕실 남성이 낳은 아들인 ‘남계 남성’에게만 왕위가 계승돼온 점을 강조하면서 “정통성의 근원”이라며 옛 왕가의 남계 남성 양자 결연을 가능하게 하는 안을 최우선으로 국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음.
5. 대만 TSMC, 첨단 패키징 공정 확대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첨단 패키징(AP) 공정 확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음. 13일 공상시보와 경제일보 등 대만언론은 TSMC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올해 1분기 실적설명회에서 관련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
– 소식통은 TSMC가 대만 북부 신주와 남부 타이난의 8인치(200㎜) 웨이퍼 공장 4곳을 순차적으로 첨단 웨이퍼 공장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패키징 테스트 공장이 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ｍ)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그는 지난 1월 웨이저자 TSMC 회장이 실적설명회에서 올해 자본지출 규모를 지난해 409억 달러(약 61조1천억원)보다 27∼37% 많은 520억∼560억달러(약 77조7천억∼83조6천억원)로 전망한 것과 관계있다고 설명.
– 운영 중인 대만 내 신주 1공장(AP1)은 신주와 타이중에서 생산하는 2나노 고급 공정에 필요한 첨단 패키징, 타오위안 룽탄 3공장(AP3)은 주로 애플 고급 프로세서에 필요한 패키징, 타이중 5공장(AP5)은 25 팹의 2나노 공정을 위한 첨단 패키징 지원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음. 그러면서 자이현 타이바오 지역에 건설 중인 AP7에서는 2028년 말 이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 애리조나주의 첨단 패키징 1공장과 2공장의 양산은 각각 2028년, 2029∼2030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소식통은 TSMC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 미국 공장 증설로 인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 약화와 함께 대만 TSMC가 ‘미국의 TSMC(ASMC)’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음.
6. 인도, 중국의 분쟁지역 지명 변경에 반발
– 인도가 국경 문제로 앙숙 관계인 중국 측에서 또다시 영토 분쟁지 내 여러 장소의 이름을 바꾸자 반발. 13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HT) 등에 따르면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악사이친 지역과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 허구적 이름을 부여하는 중국 측 노력이 엄연한 현실을 바꿀 수 없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음. 자이스왈 대변인은 악사이친과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도의 양도할 수 없는 영토일 뿐이라고 강조.
– 악사이친은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이 접한 카슈미르 지역 동북부 고원지역으로 중국이 실효지배 중이나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 면적은 3만8천㎢로 한국의 약 3분의 1에 해당.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인도 최동북단에 위치한 주(州)로 중국이 ‘짱난’ 또는 남티베트로 부르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내세우지만, 인도는 이를 일축. 면적은 약 8만4천㎢로 인도 동북부 7개 주 가운데 가장 넓음.
– 앞서 중국 정부는 악사이친 일부를 천링현(縣)으로 편제했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고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11일 전했음. 중국 정부는 이어 지난 10일 아루나찰 프라데시 내 강과 산, 도시 등의 이름 23개를 개명했다고 밝혔음. 중국 측의 이런 움직임은 인도와 중국이 2020년 양국 군대의 히말라야 지역 국경 유혈충돌 사건 이후 냉각된 관계를 개선해오는 가운데 이뤄졌음.
–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한 관세정책 등을 계기로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 지난해 10월엔 양국 간 직항노선 항공기 운항도 재개. 인도와 중국은 국경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천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서고 있음. 인도는 지난해 5월과 2024년 4월에도 중국 측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내 장소 개명에 반발한 바 있음.
7. 휴전협상 결렬…호르무즈 해협 두고 이란 봉쇄-미국 역봉쇄
– 전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음. 2월28일(현지시간) 개전 이후 이란이 강도를 달리해가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온 상황에서 미군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미군은 “이란 항구가 아닌 곳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해선 항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이란산 원유의 유조선이나 이란에 무기나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 미군은 1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에서 해상봉쇄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존 F. 케네디 행정부때인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때 해상봉쇄라는 표현 대신 ‘해상 격리’를 의미하는 ‘쿼런틴'(Quarantine)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나선 바 있음. 해상봉쇄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해군을 동원해 적국의 군함이나 상선의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적국의 보급로를 끊는 조치여서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국제법적으로도 전쟁행위로 간주.
–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 카드를 꺼내 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은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린 종전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조성된 종전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이란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 이란은 개전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제3국 선박의 해협 통과를 제한하면서도 자신들의 원유 수출을 위한 선박의 통항은 허용해왔는데, 이를 차단함으로써 해협 봉쇄가 미국경제를 포함한 국제 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이란 경제의 숨통까지 막는 격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이란의 ‘카드’인 호르무즈 봉쇄를 일단 미국과 이란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만들겠다는 포석인 셈. 이를 통해 최소한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번 전쟁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이란으로부터 빼앗음으로써 ‘결정타’를 날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음.
– 이에 대해 이란은 강경한 입장을 밝혀둔 상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며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 결국 미군의 봉쇄 조치가 한국시간 13일 밤 11시를 기해 실질적으로 시작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이슬람혁명수비대 포함)과 미군에 의한 ‘이중의 봉쇄’가 가동되면서 해협은 언제든 양국간 교전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측발’의 화약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결국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로 치닫을지, 지난 7일 ‘2주 휴전’ 합의때처럼 막판에 서로 핸들을 꺾으며 충돌을 피함으로써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키 위해 미 군함이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공격에 나서고, 미국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충돌에는 양국 모두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것임을 미국과 이란 모두 인식하고 있음. 이란으로서는 파상공세를 이어오던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걸고 미국과 충돌했다가 자칫 그 통제권을 상실할 경우 대미 협상의 핵심 지렛대를 상실할 수 있음. 미국도 호르무즈 통제권을 단시간에 장악하는 ‘완승’이 아니라면 호르무즈 긴장 악화에 따른 유가상승 등 경제적 파장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 때문에 양측이 고조된 긴장 상황을 회피할 ‘타협’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8. 이스라엘 매체 “이란과 전쟁 재개 준비”
–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스라엘 주요 언론이 12일(현지시간) 일제히 이스라엘군의 전쟁 재개 준비에 관한 보도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이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Ynet)은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군에 ‘준비 태세 격상’을 지시했으며, 이란과의 적대 행위 재개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음.
– 채널12, 채널13, 공영방송 칸(Kan) 등 이스라엘 3대 지상파 방송도 일제히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 채널12 뉴스는 이스라엘군이 단순히 전쟁 재개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기습 공격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음.
– 공영방송 칸은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핵 문제와 탄도 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며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음. 이스라엘군은 관련 보도들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영자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 당국이 주요 언론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율된 정보 흘리기’라고 지적. 일각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군이 전쟁 재개에 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이란을 압박하고 전쟁 정당성을 쌓고 있다는 해석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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