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이징 전역 드론 금지’…비행·판매·반입 모두 봉쇄
-중국 수도 베이징이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도입했다고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마련. 새 규정은 베이징 전역을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드론 비행이 사실상 금지.
-또 드론의 불법 생산·조립·개조와 시스템 해킹을 금지하고, 베이징 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드론 및 핵심 부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와 드론과 핵심 부품의 운송 및 반입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 금지 범위는 철도, 항공, 도로 화물 운송, 택배, 장거리 여객 운송은 물론 개인 차까지.
-규정을 어기고 드론을 반입할 경우 경찰에 넘겨질 수 있음. 다만 기존 보유 드론은 정보 확인과 실명 등록을 거쳐 외부 반출 후 소유자가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이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함.
-베이징 당국은 “수도 저공 안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첨단 기기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는 중국식 관리 방식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베이징시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드론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며 “베이징은 사실상 개인의 드론 매매, 운송, 비행을 금지하는 첫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도.
2. “홍콩정부, 개정 국보법 세칙 적용해 지미라이 재산 몰수 검토”
-홍콩 정부가 개정된 국가보안법 세칙을 적용해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의 재산 몰수를 검토 중이라고 홍콩 민영방송 TVB와 대만 중앙통신사(CNA)이 28일 보도. 홍콩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라이의 자산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한 국보법 시행세칙을 적용해 이를 몰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을 수정해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수정 세칙에는 ‘엄중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 관련 재산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추가.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종신형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범죄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음. 2020년 7월 발표된 기존 세칙에도 국가안보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된 세칙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 이 규정은 또 소급 적용돼 시행 이전에 유죄판결 및 형량 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고 CNA는 보도.
-지미 라이는 현재는 폐간된 홍콩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로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 그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난 2월 9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음.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장관)은 라이의 형량 선고 당시 국가보안법에 따라 라이 및 빈과일보와 관련된 회사 3곳의 범죄 관련 재산을 동결했으며 적절한 시점에 법원에 몰수 명령을 신청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TVB는 빈과일보 관련 회사 3곳이 지난 24일 해산되고 금지단체로 지정됐다고 보도.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중국이 2020년 국가 차원에서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이 법 시행 이후 라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됐고 빈과일보를 시작으로 여러 민주진영 언론사가 당국의 압박에 줄줄이 문을 닫았음.
3. 日, 자위대 ‘우주작전단’ 출범…내달 ‘태평양 방위 구상실’ 신설
일본 항공자위대가 우주 공간에서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원을 확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방위성은 28일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단’ 출범 기념식을 도쿄도 후추(府中)시 소재 기지에서 개최. 와카바야시 요헤이 방위성 정무관은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일본) 안전보장과 사회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며 “우주작전단은 신뢰받는 자위대를 구축하기 위한 상징 중 하나로 매우 큰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함.
-자위대는 우주 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를 2020년 처음 만들었음. 당시 인원은 20명 정도였으나 점차 증원됐고, 우주작전단 출범으로 대원은 670명으로 대폭 증가. 우주작전단은 우주 쓰레기와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며 후추시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에 있다고. 방위성은 내년 3월 이전에 우주작전단을 ‘우주작전집단’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약 880명으로 더 늘릴 방침. 또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등 우주 영역 감시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
4. 日 4월부터 자전거 범칙금 시행…휴대전화 보면 11만원
-내달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2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 이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1만2천엔(약 11만3천원), 신호 위반 6천엔(약 5만6천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행위에는 5천엔(약 4만7천원) 등 113종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 일본 경찰청은 모든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보다 지도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중심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되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거나 통화하면서 자전거를 모는 행위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5. 네팔 전 총리 체포…작년 ’76명 사망’ 반정부 시위 사임 올리 총리
-지난해 9월 네팔에서 70여명이 숨진 이른바 ‘Z세대 반정부 시위’로 자리에서 물러난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가 당시 진압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29일(현지시간) AP·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전날 올리 전 총리를 수도 카트만두 외곽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체포. 그는 지난해 대규모 폭력 사태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잇따른 시위대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음.
-네팔 경찰은 또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명령한 라메시 레카크 당시 내무부 장관도 체포. 진압 장비를 착용한 네팔 경찰관들은 체포한 이들을 카트만두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올해 74세로 과거 신장 이식 수술을 2차례 받은 올리 전 총리는 이후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함.
-이번 체포는 발렌드라 샤(35·일명 발렌) 네팔 신임 총리가 지난 27일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됐음. 지난해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하미 네팔'(우리는 네팔이다)의 설립자인 수단 구룽 내무부 장관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들의 체포 사실을 발표.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누군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
-올리 전 총리가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지지자들은 발렌 신임 총리 관저 인근에 모여 항의 시위를 했다고. 시위대는 새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타이어에 불을 질렀고, 최루탄을 쏘면서 곤봉으로 진압한 경찰관들과 몸싸움하기도. 이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다쳤으며 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외신들은 전함. 올리 전 총리의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돼 불법이라고 강조했으며 올리 전 총리가 속한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도 정치적 복수라고 주장.
-최근 네팔 반정부 시위 조사위원회는 올리 전 총리를 비롯해 레카크 전 장관과 찬드라 쿠베르 카펑 당시 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당국에 권고. 조사위는 올리 전 총리가 반정부 시위 첫날 19명을 숨지게 한 발포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 그러면서 “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던 레카크 내무부 장관도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6. 아누틴 태국 총리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이란과 합의”
-이란이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29일(현지시간) AFP·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이란과) 이뤄졌다”며 “이번 합의로 이달 초에 있었던 (연료) 공급 차질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고 덧말함. 태국은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연료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누틴 총리는 “(중동) 분쟁이 빠른 시간에 끝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해서 대응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 앞서 지난 11일 태국 국적 화물선 ‘마유리나리’ 호는 아랍에미리트(UAE) 할리파 항구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다가 이란 공격을 받았고, 계속 표류한 끝에 최근 좌초한 것으로 확인.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이란이 해당 선박에 접근했다고 알려왔지만, 실종된 선원 3명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함.
-전날 파키스탄도 자국 선박 20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도록 이란과 합의했다고 밝힘.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란 정부가 파키스탄 국적 선박 2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며 “매일 2척이 해협을 통과할 것”이라고 공유함.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국 역할을 자처하는 가운데 다르 장관은 전날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임.
-인도네시아도 자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이란이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힘. 바흐드 나빌 아흐마드 물라첼라 외교부 대변인은 “주인도네시아 이란 대사관을 비롯해 이란 측과 협의했다”며 “이란은 (인도네시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 최근 이란 외무부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천200척에 달하며 중동 전쟁이 시작한 이후 20여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또 일부 선박은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란 측에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급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7. 이란, 미사일 언제까지 쏠까…”지금 추세라면 몇주 버티기 지속”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이란이 수주간 공격을 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다만 무기 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지속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군사·안보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해 이란의 미사일 전쟁 지속 능력을 진단하며 이같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초기에는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반격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발사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공격 규모도 축소. 이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의 발사 시스템과 인프라, 지휘망에 타격을 주면서 전력 운용에 제약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분석.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연구원은 “발사 횟수 감소는 이란의 군사 능력이 교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란이 보유한 전력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 그는 다만 이란이 일부 첨단 무기를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분쟁을 장기화해 미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 전문가들은 이란이 대규모 일제 발사 대신 ‘지속형 공격 전략’으로 전환한 점에 주목.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INSS) 대니 시트리노위츠 연구원은 “현재 전략은 오래 버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 수준이라면 앞으로 몇주간은 공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제한적 미사일 공격과 함께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발사를 병행하며 ‘압박 유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소규모 공격이라도 에너지 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타격할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을 일으킴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현재 이란은 1천~1천500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 리넷 누스바처 전 영국 정부 정보 고문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최신형 미사일은 발사가 빠르고 위협적”이라며 “현재의 발사 속도를 유지한다면 1~2주는 충분히 더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 다만 이란의 무기 생산 및 보충 능력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짐 램슨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모터, 추진체 등 핵심 부품의 공급망과 생산 시설이 파괴됐다”며 “이란의 전반적인 무기 생산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
-이러한 물리적 한계 속에서 이란이 심리전과 선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사샤 브루크만 연구원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요격률은 여전히 매우 높다”면서도 “이란은 확산탄 등을 사용해 이스라엘 인구 밀집 지역에 파편을 떨어뜨림으로써 방공망을 뚫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국과 미국을 겨냥한 선전전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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