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당국, 은행 대주주 지분 규제 완화 검토
–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진 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올해 초 일부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주주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국은 2018년 도입한 규정에 따라 단일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가 될 수 있는 상업은행 수를 2곳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은 1곳만 허용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당국이 현재 일부 주주에 한해 추가로 1∼2개 은행에서 주요 투자자가 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음. 주주는 지분 확대를 위해 당국 승인을 받고, 당국은 투자자 자격과 해당 은행의 자본 수요 긴급성 등을 사안별로 심사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
– 이번 검토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기로 중국 은행권의 재무건전성과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자본 조달 통로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해석. 특히 전통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은행권 자본 확충 수요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임.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던 기존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조치이기도 함.
– 중국은 대주주의 무리한 확장과 자금 유용이 위기를 초래한 2018년 안방보험, 2019년 바오상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왔음. 안방보험은 고수익 상품으로 자금을 대거 모집해 공격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했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바오상은행은 대주주인 투머로우홀딩스가 은행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신용위기를 초래한 바 있음. 결국 두 회사 모두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음.
– 현재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국부펀드와 지방정부계 투자기관을 핵심 주주로 두고 있으며, 보험사·자산운용사·국유 대기업 등도 주요 주주로 참여 중. 특히 강화된 지분 규제와 민간 자본 유입 제한으로 소형 지방은행들은 최근 수년간 사실상 국가 자본 확충에 크게 의존해 왔음.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올해 국유은행에 3천억위안(약 65조3천7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 중국 보아오포럼, ‘AI·로봇’ 스마트경제 제시
–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꼽히는 보아오포럼을 관통한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음. 주최 측은 물론 참가자들도 올해 포럼의 가장 큰 특징으로 AI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 무역·공급망·지역 협력 등 거시경제 의제가 중심이던 보아오포럼에서 AI가 전면 부상한 것은 사실상 처음. 세계 60개국에서 온 2천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포럼이 열린 하이난 보아오 국제회의센터는 그 자체로 거대한 ‘AI와 로봇 실험장’이었음.
– 행사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이 1시간 간격으로 공연을 펼치고,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렸음. 자율주행 차량은 수시로 행사장 곳곳을 오갔으며 지능형 쓰레기 분류 시스템이 폐기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기도 했음. 단순 전시를 넘어 AI와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온 미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올해 포럼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지역 협력, 친환경 발전과 함께 스마트 경제를 꼽으며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강조. 실제로 20여개의 전문가 토론회 가운데 5개가 로봇과 AI와 로봇 문제를 직접 다뤘음.
–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화와 도약’ 분과에서는 바이두와 비보 등 기업의 최고 과학자들이 참여해 기술 경쟁의 현주소를 보여줬음.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자기소개하는 모습도 연출. ‘AI 시대 진입’ 분과에서는 윤리와 규범 문제까지 논의되면서 AI가 기술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됐음을 드러냈음.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
–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이 흔들리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AI는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힘. 중국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AI 산업 업그레이드’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도 새 먹거리 확보 차원으로 보임. 이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스마트 경제 신형태 구축’과 맥을 같이 함. AI를 개별 도구가 아니라 경제 전반을 재구성하는 인프라로 보고, ‘AI 플러스(+)’를 통해 제조·의료·교육 등 전 영역을 재편하겠다는 구상.
– 중국은 2024년부터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AI+ 정책을 추진. ‘AI+제조’나 ‘AI+의료’, ‘AI+교육’ 등 AI를 각 분야에 접목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AI 강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집중 지원하는 형태. 슝유쥔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CEO는 “중국의 지난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약 2만대에 달했다”며 “올해는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이고, 내년의 성장 폭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음. 이밖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음.
– 여기에 규범 경쟁까지 더해짐. AI 윤리, 안전, 인간과 기계의 관계 설정 등 거버넌스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우연이 아님. 기술 표준과 규칙을 누가 설계하느냐가 곧 시장과 권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세계 AI 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AI+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중국식 해법을 제시했다”며 “각국과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발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음.
3. 일본, ‘미달사태’ 자위대 정원 감축 검토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만성적인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약 24만7천명인 자위관(자위대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정원 감축에 따른 지역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지자체나 지역 정치인은 물론, 조직 축소를 우려하는 자위대 내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임.
–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예정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맞춰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 정비를 논의할 계획.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 정부와 여당의 조직 체계 정비는 정원 자체를 현실화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 2024년 기준 자위관의 정원은 24만7천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2만명. 충원율은 89.1%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90% 선이 무너졌음.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위관 처우 개선과 함께 드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인화·인력 절감형 장비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있음. 정비·경비 등 부수 업무를 퇴직 자위관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방위성은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자위관 수가 2035년에는 18만명, 2045년에는 13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하지만 실제 정원 감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 정원 감축을 검토할 경우 육·해·공 자위대의 중간 사령부 통폐합이 최우선 검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자위대 기지가 위치한 지역들이 대부분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부대가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 자위대 내부에서도 지휘 계통 혼선과 간부 포스트 감소를 이유로 중간 사령부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음.
4. 대만 유력 정치인 커원저, 징역형에 “항복 안해”
– 지난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3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제3세력’ 민중당의 커원저 전 주석이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17년형을 선고받자 커 전 주석이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현지 정가에 후폭풍이 일고 있음. 26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커 전 주석은 이날 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 그러면서 집권 민진당을 향해 커원저 한 명을 부숴버려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아직 수천만의 ‘작은 풀’이 있다”고 말했음.
– 앞서 대만 검찰은 2024년 12월 타이베이 시장 시절 있었던 경화성(징화청)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 관련 뇌물 수수, 정치헌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와 관련해 그를 기소했고,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날 17년 징역형과 공직 출마 등 공민권 박탈 6년을 선고. 그가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총통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커 전 주석이 2028년 총통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태.
– 커 전 주석은 쇼핑센터 용적률 사건에 대해 “진상 추구가 아니다. 이미 잘 쓰인 정치적 각본의 뒤처리를 위해 모든 증거 규칙을 포기하고 증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절차적 정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정치적 조작에 따른 사법 쇼”라고 비판. 이어 “나는 이익을 도모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현 민중당 주석인 황궈창은 “영락없이 죄명을 꾸며낸 판결이다. 민중당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으며, 더 단결해 커원저와 동행할 것”이라며 이미 대중들에게 29일 거리로 나서자고 호소했다고 밝혔음.
– 명문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커원저는 타이베이 시장을 2번 연속 맡으면서 대선 후보로 부상했고, 2019년 대선 출마 선언 후 민중당을 창당. 2024년 대선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물가 상승 등에 불만을 가진 청년층 지지를 바탕으로 26%대 득표율로 3위를 기록. 그의 정치적 미래는 대만 정국과도 관련 있는 만큼 대만 정계와 중국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
– 제1야당 국민당은 “이번 판결은 사회적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대중의 부정적 견해를 심화시켰다”며 “법에 따른 커원저의 구제권 행사를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음. 반면 민진당은 “사법부를 존중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당사자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용감히 마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대만 문화대학 취자오샹 교수는 커 전 주석이 이미 정치적 동원령을 내렸다면서, 민진당과 민중당 간 연합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반면 제1야당 국민당과 민중당의 연합 가능성은 커졌다고 해석.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이날 “라이칭더 당국이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함부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했다”면서 민진당의 상징색이 녹색임을 겨냥해 ‘녹색 테러’라고 비판.
5. 파키스탄 외무부 “우리 중재로 미국-이란 간접 대화 중”
–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자국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AFP·AP 통신에 따르면 다르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양국 평화 회담과 관련한 추측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실제로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썼음.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은 15개 항목(종전 제안서)을 제시했고 이란 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이슬람) 형제국들도 이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음.
– 다르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첫 사례라고 AFP는 전했음. 전날 고위 소식통 2명은 AFP에 “(미국 계획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됐다”고 말했지만, 언론에 발언할 권한이 없다며 익명을 요구한 바 있음. 최근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재국 역할을 자처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
–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엑스에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음. 앞서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도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음. 그는 지난해 6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
–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군 기지가 없어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이번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음. 국경을 맞댄 이란과 이웃국이자 이슬람 형제국인 파키스탄에는 시아파 무슬림이 많아 양국은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음. 파키스탄은 또 미국과 관계에서는 2004년부터 ‘주요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규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음.
6. 트럼프 “이란 합의 갈구…석유 통제권 장악도 고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이란에 합의를 압박하면서 이란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음. 석유 통제권 장악을 위한 대대적 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이란에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풀이. 미국 언론에는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는 ‘최후의 일격’ 옵션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그들은 합의 마련을 갈구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면서 이란이 더 절실한 처지에 있다고 강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합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계속된 맹공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란에 합의를 압박. 제대로 합의가 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면서 해협 개방이 합의의 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베네수엘라 사례를 거론하며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음. 그는 “베네수엘라와 협력해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베네수엘라는 역사상 지금 가장 잘해내고 있다”고 주장. 트럼프 행정부가 연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고 베네수엘라 원유 이권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란에도 유사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 마두로 압송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 대신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뒤 실행에 옮기고 있음.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이 지속될 경우 미군의 무력을 앞세워 이란의 경제를 지탱해온 석유에 대한 통제권까지 장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고강도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
–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소개한 ‘선물’과 관련해 이란이 총 10척의 유조선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게 한 것이라고 밝혔음. 해협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이란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였다는 취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향해 거듭 불만과 ‘뒤끝’을 드러냈음. 그는 “나토에 아주 실망했다. 이건 나토에 대한 테스트였다”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했음.
7. 전선 확장 이스라엘, 병력 부족 현상 심화
– 이스라엘이 계속된 전쟁과 끊임없는 전선 확대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며 군 수뇌부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고 미국 CNN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국영 방송 채널 13의 보도에 따르면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전날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내각 회의에 참석해 “IDF가 자멸하기 전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고 말했음. 자미르 총장의 발언은 이란 전쟁을 비롯해 이스라엘군이 여러 개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
–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 전쟁은 물론 이란의 대리 세력인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위해 레바논 남부에서도 전선을 형성하고 있음. 아울러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IDF 간 소규모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시리아, 서안지구에도 군 병력을 투입해 작전을 벌이고 있음. 이 때문에 IDF 병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DF 대변인은 이날 군 병력이 1만5천여명 정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CNN은 전했음.
– 이스라엘 정치권도 정부의 무리한 전쟁 확대를 비난하고 나섰음.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 이스라엘 야당은 그간 전쟁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보조를 맞췄지만, 이날은 공개적으로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한 것.
–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공격 목표를 정권 붕괴 대신 군수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이란의 국방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보도. 공격 목표 전환은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종식 의지를 확인한 데 따른 것. 이에 맞춰 이스라엘군은 이번 주 테헤란의 무기 생산 시설, 이스파한 내 폭탄 공장과 잠수함 제조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WSJ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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