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중 무역, 지난달 6년만에 최고치 기록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교역 규모가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11월 북중 교역액이 2억8천100만 달러(약 4천149억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 이는 2019년 10월에 기록된 2억8천700만 달러(약 4천238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지난달 북한의 중국 수출액은 3천710만 달러(약 548억 원)로 9월 수출액인 4천300만 달러(약 635억 원)에 미치지 못했음. 반면 이 기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규모가 2억4천400만 달러(약 3천602억 원)로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액도 늘어났음. 북중 교역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지난 9월 2억7천100만 달러(약 4천1억 원)를 기록한 뒤 10월에는 2억2천700만 달러(약 3천351억 원)로 다소 감소.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수개월간 의료기기와 농기계 등 각종 기계류를 북한에 수출.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차량도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음. 또 NK뉴스는 담보대출 미납으로 압류 대상인 중국의 중고차가 북한에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
– 해관총서가 발표하는 북중 교역 관련 자료에 밀수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중국의 밀수업자들은 최근 수년간 압록강에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공식 통관절차를 회피하고, 트럭과 정밀기계 등 제재 대상 품목을 북한에 넘겼다고 NK뉴스는 전했음. 최근 일부 중국 업체들은 북한에 드론 제조와 관련한 물품 판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2. 중국 상무부 “EU 규제당국의 테무 압수수색, 명백한 차별행위”
– 중국이 자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대해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반발. 중국 상무부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EU 규제당국이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중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시의 현장 조사’를 진행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터무니없고 명백히 표적화된 차별적 행위”라고 비판.
–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EU가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FSR 조사 도구를 신중하게 사용해 EU 내 기업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강조. 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앞서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EU 규제당국이 최근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이달 초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테무 유럽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음.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한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집행위원회가 FSR에 따라 EU 내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한 회사의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점검했음을 확인한다”고만 밝혔음. 테무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 FSR은 EU가 역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 EU는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 보조금은 세금 감면 또는 우대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 및 저금리 금융 등도 해당.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12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150유로(약 26만원) 이하 저가 소포에도 개당 3유로(약 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음. 이 같은 결정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 허 대변인은 중국이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산업용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간 유효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서방 언론의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희토류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 이후 중국 당국은 중국 수출업체에 정책 홍보를 실시했고, 관련 수출 및 준수 경험이 축적돼 일부 중국 수출업체는 이미 일반 허가 신청의 기본 요건을 초기에 충족시켰다”고 설명. 그는 “현재 중국 수출업체 중 일부가 제출한 일반 허가 신청서를 수령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3. 일본 검찰, 아베 전 총리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8일 무기징역을 구형.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혼슈 서부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옛 총리를 죽이는 전후(戰後) 역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사례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
– 야마가미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면서 징역 20년 이하의 형벌이 적절하다고 주장.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고,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음.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는 앞선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유족에 대해 “저도 육친을 잃은 경험이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
– 이번 공판에서 주요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관련 활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가 복수심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검찰은 야마가미가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이유를 교단에서 찾으며 원한을 키웠다고 지적. 검찰은 불우한 성장 과정이 형량을 줄일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
–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우하게 자랐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음. 야마가미 모친은 지난 공판에 출석해 “헌금하면 가정이 좋아질 것으로 믿었다”고 증언했으나, 야마가미 여동생은 “교단 탓에 가정이 망가졌다”고 주장.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는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대독한 진술에서 야마가미를 향해 “자신이 한 일을 정면에서 받아들이고 확실히 속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4. 대만 중앙은행, 반도체 호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 대만 중앙은행이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에서 7%대로 대폭 상향 조정. 18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31%로 제시. 이는 앞서 지난 9월 전망치인 4.55%보다 2.76%포인트 올려 잡은 것. 내년 경제성장률은 3.67%로 전망. 이 역시 기존 전망치 2.68%보다 높음.
– 양진룽 중앙은행 총재는 반도체 등 대만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올해 강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음. 대만은 올해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 올해 현재까지 대만의 대미 무역흑자는 1천438억달러(212조4천억원)로 작년 연간 무역흑자액 647억달러의 두배를 넘으며, 대부분 첨단 기술 제품에 의한 것이라고 양 총재는 설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만에 상호관세 20%를 부과했으며, 대만은 이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 반도체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근거해 품목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음.
–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재할인율을 2.00%로 동결.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9월의 1.75%에서 1.66%로 하향 조정했다. 또 내년에는 1.63%로 내다봤음. 양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유지된다면 금리를 인상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내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음.
5. 태국, 캄보디아 범죄단지 집중 폭격
– 캄보디아와 무력 충돌 중인 태국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폭격하면서 ‘사기집단 소탕’을 공격 목적으로 제시.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 공군이 이날 오전 11시께 태국과 접경지대인 캄보디아 북서부 반띠어이미언쩨이주 포이펫 지역에 폭탄 두 발을 투하했다고 밝혔음. 포이펫은 남부 시아누크빌 등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대표적인 범죄단지 밀집 지역으로 꼽힘.
– 특히 범죄단지 생활을 겪은 한국인 관련자 등에 따르면 수도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의 사기 조직 밑에서 사기 일을 하다가 실적이 좋지 않으면 포이펫으로 팔려 가 폭행·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등 최악의 범죄 소굴로 지역으로 알려졌음. 캄보디아 내무부도 이번 주 태국군의 공습으로 자국 내 카지노 최소 4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해 최근 태국군은 이달 들어 캄보디아군이 이용하는 카지노 등 사기 관련 시설들을 공격,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2곳을 포함해 최소 6곳을 무력화하는 등 “사기 집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음.
– 태국군은 “진정한 적은 폭력을 통해 불법 이익을 유지하는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와 권력 구조”라면서 “초국가적 범죄 지원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 또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휴전을 촉구했음에도 태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라면서 태국군의 캄보디아 범죄단지 공격을 미국 등이 묵인하고 있음을 시사.
– 지난 7월 닷새 동안 국경 지대 무력 충돌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 양국은 그러나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해 지금까지 태국에서 21명, 캄보디아에서 17명 등 최소 38명이 사망했다고 AFP는 전했음.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이번 무력 충돌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
6. 인도, 미국 고관세에 시장 개척 가속화
–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 행정부로부터 50%의 고관세를 부과받는 인도가 수출처 다변화를 위해 오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19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카이스 빈 무함마드 알 유세프 오만 상공부 장관이 전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FTA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 오만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협정 체결을 지켜봤음.
– 인도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오만으로부터 유례없는 관세 양보를 받게 됐다”고 말했음. 오만은 인도에 대해 자국 관세 대상 품목 중 98% 이상의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음. 해당 품목에는 보석과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자동차 등 주요 노동집약적 부문 상품이 포함. 대신 인도는 오만에 대해 자국 관세 대상 품목 가운데 77.79%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주기로 했음. 이번 협정으로 회계와 세무 등과 관련된 인도 전문인력의 오만 진출도 용이하게 됐음.
– 인도와 오만은 2023년 무역 협상을 시작해 이번에 타결. 다만 양국 간 무역 규모가 100억달러(약 14조8천억원)대로 상대적으로 작아 이번 협정으로 인도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임. 오만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수입 원유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면한 중동의 소국이지만 인도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로 여겨짐.
– 이번 협정 체결은 인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 지난 8월 말부터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대미수출 축소를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하는 인도에 대해 제재성 관세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물리고 있음. 인도는 지난 4월 이후 미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 등으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 이런 가운데 인도는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 체결을 서두르는 모양새. 인도는 지난 7월 영국과 FTA 협상을 체결한 데 이어 현재 유럽연합(EU)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음. 뉴질랜드와 칠레, 페루 등과도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와 CEPA를 맺은 인도는 현재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도 협상하고 있음.
7. 미국, ‘네타냐후 체포영장’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제재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조사하는 데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음. 루비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와 몽골 출신의 판사 2명을 ‘ICC에 대한 제재 부과’ 대상으로 지정.
–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를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했다”며 “12월 15일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다수 의견으로 투표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말했음. 앞서 ICC 검찰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ICC 예심재판부는 영장을 발부.
–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하라며 항고했지만, ICC 항소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를 기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ICC의 관할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루비오 장관은 “ICC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들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복속시키려는 ICC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에 ICC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제재는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