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법원, ’11년전 여객기 실종’ 말레이 항공사에 배상 명령
– 11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항공사 측이 수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국 법원 판결이 나왔음. 9일 중국중앙TV(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법원이 2014년 여객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항공 측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1인당 290만위안(약 6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날 밝혔음. 배상금에는 사망 보상금, 장례비,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
– 지난 5일 내려진 이번 1심 선고는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여객기 MH370편이 2014년 실종된 지 11년 만에 이뤄진 첫 공식 배상 판결.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239명을 태운 MH370편은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하던 중 돌연 인도양으로 기수를 돌린 뒤 갑자기 사라졌음. 이듬해인 2015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이후 2016년부터 75명의 실종 탑승객 가족들이 항공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수색·구조 기금 설립 관련 78건의 소송을 제기. 이 중에서 47건은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 이번 선고와 관련된 8명의 탑승객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선고가 이뤄졌고, 이번에 첫 판결을 받았음. 나머지 23건은 가족들이 아직 사망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 말레이시아항공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 당시 비행기에는 중국인 154명과 호주인 6명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14개국의 승객이 타고 있었음. 수년간 수색에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MH370편 여객기 실종은 항공 사고 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남았음. 말레이시아 당국은 여객기가 고의로 항로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했음.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양탐사업체인 오션인피니티가 오는 30일 수색을 재개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
2. 미국,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 미국이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와 AI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 엔비디아는 기존의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지만,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연초 ‘딥시크’ 충격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됐음. 중국은 자국 AI 산업 발전과 반도체 자립 사이를 저울질하며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곳은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 이들은 그간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를 등에 업고 중국의 AI 경쟁사들과 격차를 안정적으로 벌려왔음. 미국 AI 기업이 여전히 중국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을 확보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 H200은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장착한 B200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AI 훈련과 추론에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임.
–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FP)의 알렉스 스탭은 AFP 통신에 이번 결정을 “엄청난 자살골”이라고 평가하며 H200이 기존에 수출이 허용된 H20보다 6배 더 강력하다고 지적. 올해 초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입증.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의 AI 기업이 하드웨어 족쇄마저 풀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
– 실제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확보하면 더 빨리 AI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최근 강조하기도 했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저렴한 전력 인프라가 고성능 H200 칩과 결합할 경우, 중국 AI 산업의 추격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에 이번 수출 규제 완화는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엔비디아는 지난달 19일 회계연도 3분기(8∼10월)에 사상 최대인 570억1천만 달러(약 84조원)의 매출을 발표하면서, 이어지는 4분기(11월∼내년 1월)에는 이보다 더 높은 650억 달러(약 95조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H200을 통해 거대한 중국 시장 지배력도 회복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야말로 도약하며 AMD를 비롯한 경쟁사 추격도 멀찌감치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
3. 중국 상무-독일 외교, 베이징서 넥스페리아·희토류 논의
–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8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잇달아 만났음.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왕 부장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바데풀 장관과 회담하고 “독일 기업들이 기회를 잡아 기계, 자동차, 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을 공고히 하기를 환영한다”면서 “동시에 양측은 청정에너지, 스마트제조, 바이오 소재 등 신흥 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왕 부장은 이어 “현재 경제·무역 문제가 정치화하고 과도하게 안보화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중국과 독일 및 EU는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중국은 넥스페리아 등 문제에 대한 독일 측의 우려를 중시하고 있으며 희토류 등의 분야에서도 ‘일반 허가제도’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넥스페리아 관련 칩 수출허가 면제조치는 이미 취했으며 글로벌 생산 공급망의 안정적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바데풀 장관은 독일은 보호주의에 찬성하지 않으며 중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고 더욱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CCTV는 전했음. 그는 “독일 정부와 업계는 중국 측의 희토류 일반 허가 제도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라며 “넥스페리아 문제에서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라며 중국 측과 함께 기업들이 조속히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바데풀 장관은 한 부주석과 만나서는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음. 한 부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독일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또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주요 대국”이라면서 “독일 측이 중국과 EU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이에 바데풀 장관은 “독일 신정부는 대(對)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한다”고 밝혔음.
– 지난 5월 취임한 바데풀 장관은 대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중국 견제 발언을 했고 이에 중국은 바데풀 장관의 회담 요청을 대부분 거부해 지난 10월 그의 방중이 무산된 바 있음. 당시 독일 외교부는 회담 일정 조율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독일 언론에서는 바데풀 장관이 중국을 불편하게 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이 원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했음. 그는 이번에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
4.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 7.5 강진 발생
– 8일 밤 11시 15분께 일본 혼슈 동북부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로 추정되는 강한 지진이 발생.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당초 이번 지진 규모를 7.2로 공표했다가 7.6으로 정정한 뒤 다시 7.5로 하향 조정. 진원 깊이는 54㎞. 지난해 1월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가 7.6.
– 아카마 지로 방재상은 9일 오전 3시께 개최한 회의에서 중상 1명, 경상 8명, 부상 정도를 알 수 없는 사람 4명 등 13명이 다쳤고 주택 화재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음. 다만 날이 밝은 뒤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진원에서 가까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는 진도 6강, 오이라세초와 하시카미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 노토 지진 당시에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1996년 10월 관측계 설치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음.
–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되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움직여 쓰러지는 경우가 많음. 진도 6약의 흔들림에서는 창 유리나 벽타일이 파손될 수 있음. 아오모리현과 바다를 끼고 있는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에서도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느껴졌음.
– 이번 지진으로 혼슈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음. NHK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방송 속보 화면에 ‘쓰나미, 도망가라’는 문자를 띄웠으며 아나운서는 “지금 바로 높은 곳으로 도망가 달라”고 소리를 지르듯이 반복해 말했음. 9일 오전 1시 전후까지 관측된 쓰나미 높이는 이와테현 구지항 70㎝, 홋카이도 우라카와초 50㎝, 아오모리현 무쓰오가와라항 40㎝ 등. 쓰나미 경보는 9일 오전 2시 45분께 경보 보다 낮은 쓰나미 주의보로 변경.
5. 캄보디아와 재차 충돌 태국 “협상은 없다”
–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협정을 맺은 캄보디아와 최근 다시 교전 상태에 들어간 태국이 앞으로 협상은 없다며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은 태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음. 니콘뎃 팔랑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지난 10월 체결한 양국의 휴전 협정을 “유린했다”고 말했음.
– 차이야쁘륵 두앙쁘라빳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마비시켜 장기간에 걸친 위협을 제거하는 게 군사작전의 목표라고 밝혔음.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도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 그는 “협상은 없다”며 “전투를 중단하려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캄보디아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음. 태국군은 무력 충돌 사흘째인 이날도 일부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확대됨에 따라 캄보디아군을 축출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여러 차례 태국의 공격을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 캄보디아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태국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캄보디아 군 당국은 밤사이 2명이 더 숨져 사망자 수가 6명으로 늘었고, 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고, 태국 군은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캄보디아 측 사상자는 모두 민간인이며 태국 측 사상자는 모두 군인. 태국은 국경 지역 5개 주에서 43만8천명을 대피시켰으며 캄보디아에서도 수십만명이 몸을 피했음.
– 국제사회는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양국에 자제를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양국이 자제하고 휴전 협정을 재차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폭력 사태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양국은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고, 7월에는 국경 인근에서 지뢰 폭발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음. 결국 두 나라는 같은 달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을 했으며 양측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
– 이후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벌였음. 로이터는 양국의 국경 분쟁이 재발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휴전 협정은 무산됐다고 짚었음.
6. 시리아 대통령, 독재자 축출 1주년 맞아 국가 재건 강조
–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자신이 이끌던 반군이 옛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쫓아낸 지 꼭 1년이 된 8일(현지시간) 국가 회복과 재건 의지를 강조. 시리아 국영 SANA통신에 따르면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도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드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찾아 기도한 뒤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리아의 고대 문명에 걸맞는 튼튼한 구조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억압받던 이들을 돕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
– SANA는 알샤라 대통령이 이날 다마스쿠스의 메제 고속도로에서 열린 ‘해방일’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도 참석했다고 전했음. 아사드를 축출한 이후 줄곧 양복 차림으로 공개 석상에 나서던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옛 반군 시절의 군복을 꺼내 입어 눈길을 끌었음. 이는 자신이 반군 수장으로서 13년여에 걸친 내전을 종식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임. 모스크 방문도 권력기반인 수니파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계열 세력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
– 작년 11월 27일 당시 알샤라 대통령이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이끌던 HTS는 친튀르키예 무장세력과 합세해 시리아 북서부에서 대대적인 기습 공세에 나섰음. 반군은 알레포, 이들리브, 하마, 홈스 등 주요 도시를 파죽지세로 장악한 뒤 공세 11일만인 12월 8일 다마스쿠스까지 손에 넣었음. 2대째 시리아를 통치하며 각종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바샤르 알아사드는 대통령궁을 떠나 러시아로 도주.
– HTS 세력이 세운 시리아 임시정부는 이란, 러시아 등과 밀착했던 옛 정권과 달리 미국 등 서방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 한국은 올해 4월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현지 재건사업 등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