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중인사 지미 라이 건강 악화…체중 줄고 손톱 빠져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가 열악한 수감생활로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그의 자녀들이 주장했다고 4일 AFP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지미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와 아들 세바스티안 라이는 다음 주면 78세가 되는 고령에 당뇨병 환자인 부친이 여름철 섭씨 44도까지 올라가는 독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갇혀 있다고 말함. 이들은 지미 라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AFP와 인터뷰.
-몇 달 전 아버지를 만나고서 홍콩을 떠난 클레어 라이는 “아버지가 눈에 띄게 체중이 줄었고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다”며 “그의 손톱은 보라색, 회색, 녹색으로 변했다가 빠졌고 치아는 썩어가고 있다”고 말함. 클레어 라이는 지미 라이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교도관들이 영성체(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며 예수의 몸과 피로 여겨지는 빵·포도주를 나누는 의식)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전함. 또 교도관들이 지미 라이가 카레 소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아예 카레 소스를 주지 않는 등 “사소한 것에서 그를 괴롭혀 사기를 꺾으려 한다”고 말함.
-그의 아들 세바스티안 라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 시민권자인 아버지와 관련해 계속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AFP가 보도. 세바스티안 라이는 “아버지를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데 두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인도적인 일이고 옳은 일”이라며 “그들은 이미 아버지를 지옥에 빠뜨렸다”고 호소.
-홍콩의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였던 지미 라이는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자료를 출판해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당국이 2020년 6월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지미 라이의 국보법 위반 혐의 재판은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2023년 12월에 시작돼 지난 8월 최종변론 후 선고를 앞두고 있음. 그는 국보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2019년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2021년에 징역 20개월을, 2022년에는 빈과일보 사무실을 허가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사기) 혐의로 징역 69개월을 각각 선고받음. 그가 1995년 6월 창간한 빈과일보는 당국의 전방위 압박 속 2021년 6월 24일 자진 폐간.
-홍콩 정부는 AFP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지미 라이가 수감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반박. 홍콩 정부는 성명에서 “해당 보도는 대중이 라이에 대한 조치가 ‘열악했다’고 믿도록 해 홍콩정부를 비방하려는 것”이라며 “교정당국 등 관련 기관은 지미 라이를 다른 수감자와 동등하게 대우했으며 그는 수감 중 적절한 치료와 대우를 받았다”고 반박.
2. 대만,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수’ 1년간 사용 금지령
-대만 당국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샤오훙수'(小紅書)에 대해 금지조치. 이에 중국은 ‘대만 당국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시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비판하고 나섬. 5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전날 산하 형사경찰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샤오훙수 플랫폼이 사기 범죄 및 정보 보안 문제에 연루됐다며 접근 제한 명령을 발표. 이번 조치는 영구 차단이 아닌 향후 1년간 시행되는 것으로, 대만 법규 준수 여부와 대만인에 대한 디지털 보안 조치 등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대만 내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사기나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만에서 샤오훙수 관련 사기 사건이 1706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4700만 대만 달러(약 116억원)를 넘어섰다고 함.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샤오훙수에 대해 “악의적인 플랫폼”이라며 사용자 개인 정보와 자료를 중국의 특정 장소에 전송한다고 비판. 내정부는 이번 접속 금지 조치로 약 300만명의 사용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지 않는 한 샤오훙수 접속이 불가능해짐.
-샤오훙수 금지 조치가 전해지자 주 사용자인 청소년과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 발표에 의문을 제기. 이들은 인터넷 사기 범죄가 샤오훙수만이 아닌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져있다면서 샤오훙수의 사용 제한 배경이 단순하지 않으며 목적성이 있다고 주장. 또 사기 범죄 등을 예방하려면 사용 금지보다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국은 대만과 본토의 소통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주장을 펼침.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이버 보안은 자신들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의 지난 7월 발언을 소개.
3. ‘친중’ 대만 야당대표, ‘라이칭더 재선시 中 대만침공’ 시사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대표가 친미·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총통이 2028년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중국이 대화 의지를 잃고 전쟁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대표)은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라이 총통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 평화 대화는 가망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그들 자신의 수단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이는 전쟁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NYT는 전함.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과 파괴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리라는 것이라고 보도.
-정 주석은 “중국 본토의 급속한 부상은 10년 전은 물론 4년 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면서 “나는 시간이 대만 편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함. 정 주석은 대만이 여전히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대만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압박이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고 지적. 그는 “미국은 대만을 하나의 체스 말, 즉 적절한 시점에 중국 공산당을 전략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졸(卒)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
-지난 10월 국민당 당수로 뽑힌 정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힘. 정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대만 정부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당이 대만의 대화 창구로 나서야 한다면서 “모든 것이 협상을 통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함. 정 주석은 라이 총통의 방위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방침에 반대하는 등 민진당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며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음. 그는 1980년대 학생운동가로 출발해 국민당 정부를 비판했고 이후 민진당에서 정치적 이력을 쌓았지만 당내 비판 발언으로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탈당, 2005년 국민당에 입당.
4. 무인기에는 무인기…日, 中대응 위해 내년부터 검증 개시
-일본이 중국의 무인기(드론) 비행 접근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는 대신 무인기를 활용해 대응하기 위한 검증을 내년부터 3년간 진행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방위성은 미국산 무인기 ‘시 가디언'(MQ-9B)을 투입해 무인기 대응의 실효성을 검증할 사업비 11억엔(약 104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중국 무인기에 대한 본격적인 무인기 대응은 시 가디언 4대를 추가 취득해 해상 자위대의 가고시마현 가노야항공기지를 거점으로 2028년부터 운용할 계획에 맞춰 준비. 자위대는 현재 레이더 등에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나 무인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전투기 2대를 긴급 발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들로 구성된 난세이 제도 등에서 확인되는 중국의 무인기 비행이 늘어나면서 전투기 긴급발진에 따른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방위성이 전투기 긴급 발진으로 대응한 중국의 무인기 수는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9대에서 2024년도 30대로 늘었으며 2025년도에는 11월까지 이미 20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 모리타 다케히로 항공막료장은 지난 11월 기자회견 때 “중국 무인기의 일본 주변 비행이 늘어 비용 대 효과의 관점을 비롯해 대영공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음.
5. 인도 러시아 핵잠수함 10년간 약 3조원에 임대 합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약 3조원에 임대, 오는 2028년 인도받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인도는 러시아제 핵추진 잠수함 임대를 위해 약 20억 달러(약 2조940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함. 양국은 당초 2019년 3월 임대 계약을 했지만, 임대료 규모를 놓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이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 계약을 위해 인도 관리들은 지난달 러시아 조선소를 방문. 2028년 잠수함을 인도받기로 했지만 프로젝트의 복잡성 때문에 인도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임대되는 잠수함은 10년간 인도 해군에 배치돼 인도의 자체 건조 잠수함을 위한 승조원 훈련과 작전 개선 등에 사용되며, 임대 조건상 전장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함. 앞서 2012년 인도는 러시아제 아쿨라급 핵잠수함 네르파를 임대, ‘INS 차크라’로 이름을 바꿔 운용하다가 2021년 러시아에 반환.
-이와 관련해 이번 주 디네시 K. 트리파티 인도 해군참모총장은 핵추진 잠수함이 조만간 배치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트리파티 참모총장은 또 인도가 자체 건조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아리한트급 3번함의 내년 실전 배치를 예상한다고 밝힘. 인도는 이와 별도로 핵추진 잠수함 2척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6. 중·프 정상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 문제 유일 해결책”
-중국과 프랑스 정상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정세와 팔레스타인 정세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휴전과 평화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두 국가 해법이라고 밝힘.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휴전한 것을 환영하며 인도주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을 규탄한다고 한목소리.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프랑스와 함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중국은 팔레스타인에 1억달러(약 1473억원)의 지원을 제공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고 복구·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과의 협력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도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과 폐쇄 원자력 발전소 관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함.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안전 조치 및 비확산 의무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법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