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일 갈등, 국제 무대 확산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이 국제 외교 무대로도 번지고 있음. 2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대만 문제에서 무력 개입의 야심을 표명해 공공연하게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했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음. 그는 지난 18일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음.
–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국제 외교무대에서 중국측의 일본을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리쑹 오스트리아 빈 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다카이치 내각에 우려를 표명.
– 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국가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대만해협의 긴장에 수반되는 위험에 경종을 울렸으며 지극히 정당하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옹호하는 성명을 지난 20일 냈음. IPAC는 ‘대만 개입’ 시사 발언 하루 뒤인 지난 8일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언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듯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엑스에 올린 바 있음.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도 중일 양국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마이니치신문은 “리 창 중국 총리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국 외교부는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어필했다”며 “중국은 G20 무대를 활용해 신흥국 등의 지지를 과시하며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 총리간 이번 회의 기간 접촉은 어려워 보임.
– 양국이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 최서단에 있는 요나구니 섬을 이날 시찰. 대만에서 110㎞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요나구니 섬은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곳으로, 2016년 육상 자위대의 주둔지가 설치됐으며 내년에는 적 항공기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도 설치할 예정. 향후에는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둬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도 배치할 계획.
2. G20 참석 리창 중국 총리 “다극화는 거스를 수 없어”
– 리창 중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방주의’를 겨냥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세계 다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조류”라고 주장.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거버넌스 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시대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리 총리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개혁에 속도를 내고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늘리는 한편 더 공평하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비판하며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
– 리 총리는 “세계 경제가 다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각종 무역 제한과 대립이 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마음을 합쳐 곤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 이어 최근 새로운 과학·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간 불평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주요 광물, 글로벌사우스 발전 등과 관련한 협력을 촉구. 특히 광물 분야에 대해 “광물의 호혜 협력과 평화적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산업망·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 분배를 최적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 블룸버그통신은 리 총리가 이번 회의 기간 희토류 관련 중국 정책을 방어하는 동시에, ‘녹색 광물 국제 경제·무역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희토류 관련 ‘매력 공세’를 펼쳤다고 평가. 이 이니셔티브는 핵심 광물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채굴을 위해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캄보디아·나이지리아·미얀마·짐바브웨 등 19개국 및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참여하고 있음. 이니셔티브에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정책 환경 조성, 녹색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촉진, 다자주의 메커니즘 협력 심화 등 7대 협력 분야가 제시.
3. 말레이시아, 내년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차단
– 호주가 내달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차단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음. 23일(현지시간) 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내년에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음.
– 파흐미 장관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 등으로부터 폭넓게 보호하고 세대 간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또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달 시작되는 호주의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신분증·여권·디지털 신분증 등 정부 발급 문서를 이용해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파흐미 장관은 플랫폼들이 내년까지 이용자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가 돼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그는 “정부, 규제 기관, 부모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말레이시아의 인터넷이 빠르고 널리 보급되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음.
– 한편 호주는 내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할 예정. 이에 따라 메타는 해당 연령대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접속을 막을 예정이며, 틱톡·스냅챗 등도 호주 정부의 조치를 따르기로 했음. 또 뉴질랜드 정부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트럼프그룹 베트남 리조트 사업, 토지보상 반년째 ‘방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베트남에 투자비 2조원대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 토지 보상금 분쟁 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가운데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현지 합작사의 사업 성공 경험 등에도 의문부호가 따르면서 이 사업의 실제 실현 여부가 주목.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 흥옌성의 트럼프 리조트 단지 ‘트럼프 인터내셔널 흥옌’ 부지는 지난 5월 기공식 이후 반년 가까이 거의 변화 없이 방치돼 있음.
– 해당 부지를 쓰던 농민들이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반발하면서 토지 정리 작업이 늦춰지고 있음. 지방 당국은 농민들에게 1㎡당 약 32만 동(약 1만8천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농민들은 그 정도 금액은 약 1년 치 소득에 불과하다면서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음. 부지에 포함된 남마우 마을의 반 티 투언 촌장은 블룸버그에 “농민들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개발을 위해 땅을 내줄 의향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밝혔음.
– 이 사업은 약 15억 달러(약 2조2천억원)를 투입, 약 10㎢의 부지에 18홀 골프장 3개와 5성급 호텔, 고급 주거단지와 각종 편의시설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난 5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수석부사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현지 합작사인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 낀박시티(KBC)의 당 타인 떰 회장은 단지 부지에서 화려한 기공식을 열었음. 이들은 1단계로 2027년 말까지 골프장 등을 완공하고 전체 단지는 2029년까지 준공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이처럼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더 큰 문제는 사업 주체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KBC가 사업 성공 경험이나 사업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 WSJ은 그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트럼프 브랜드를 내세워 벌인 세계 각지의 개발 사업들이 여러 차례 실패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 발표한 국제적 거래 대부분이 엎어졌다고 지적.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대규모 오피스 단지 사업 계획은 브라질 건설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불가리아 개발사가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산된 바 있음.
– 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해외 사업에서는 주로 브랜드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 자금 조달·건설은 현지 합작사 등이 맡는 구조라고 WSJ은 전했음. 이 기업의 작년 재무 공시에 따르면 이 기업은 흥옌1년 치 리조트와 관련해 KBC로부터 이미 500만 달러(약 74억원)의 브랜드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았음. 또 아제르바이잔 사업이 중단된 뒤에도 이와 관련해 최소 250만 달러(약 37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겼음. 따라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입장에서 베트남 리조트의 실제 건설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설명.
5. ‘시크교 갈등’ 인도-캐나다, CEPA 협상 재개 합의
– 인도와 캐나다가 시크교도 암살사건으로 인한 외교갈등 때문에 중단한 무역협상을 2년여만에 재개하기로 합의.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전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 모디 총리는 회담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양국) 지도자들은 오는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500억달러(약 73조6천억원)로 올리기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음.
– 양국 간 CEPA 협상 재개 합의는 2023년 8월 협상이 중단된 이후 2년여만. 양국은 같은 해 6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의 암살사건으로 갈등을 빚다가 협상을 중단. 캐나다 측은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있다고 주장했고, 인도는 의혹을 전면 부인. 이어 캐나다가 인도 외교관을 추방했고, 인도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
– CEPA 협상은 당초 2010년 11월 시작해 9차례 열렸다가 2017년 중단된 후 2022년 재개.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시크교도 암살사건으로 또 중단된 것. 악화한 양국관계는 카니 총리가 지난 3월 취임하면서 자국의 최대 무역국인 미국 이외 국가들과 무역 확대를 추진하면서 개선되기 시작. 카니 총리는 향후 10년간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다짐.
– 시크교도 암살사건 여파에도 양국 간 무역은 다소 늘어났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5위라는 인도의 경제규모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지난해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규모는 약 310억캐나다달러(약 32조4천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캐나다의 서비스 수출 비중이 큰 데 따른 것.
6. 이스라엘, 헤즈볼라 2인자 겨냥 베이루트 공습
–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틀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의 아파트를 표적 공습.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국영 NNA통신이 보도. 다히예는 헤즈볼라의 거점.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공습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테러리스트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음.
– 헤즈볼라 관리 마무드 쿠마티는 폭격 장소 부근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저항 세력'(헤즈볼라)의 핵심 인물이 표적이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음. 타바타바이는 2016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되며 관련 제보에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이 내걸린 인물. 이스라엘군은 타바타바이가 1980년대에 헤즈볼라에 합류해 정예 라드완부대를 지휘했고, 시리아 등지에서도 활동하며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고 설명.
– 타바타바이는 특히 이스라엘군이 작년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 때 타바타바이가 전투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두 달 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하자 그가 참모총장에 올라 조직 재건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음.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체결한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헤즈볼라 테러 조직의 재건 및 재무장 시도에 맞서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작전을 펼 것”이라고 강조.
–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 작년 11월 휴전한 이후로도 레바논에 산발적 공습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헤즈볼라가 이 일대에서 철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기를 밀수한다며 공격 빈도를 높여왔음. 이날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에얄 자미르 군 참모총장 등의 건의로 이번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역내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계획을 거부한다”고 지적.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레바논 국민을 보호하고,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우리 땅에서 철수하도록 형제국 및 우방국과 모든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