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인민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표명
–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물가 반등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인민은행은 11일 3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사회 전체의 자금 조달 여건을 비교적 완화된 상태로 유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발표. 이어 “통화 정책의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책 집행력과 파급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 사회융자총량과 통화공급량의 증가 속도를 경제 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준과 조화시키겠다”고 강조.
–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쳤음. 8월(-0.4%)과 9월(-0.3%)에 비하면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키우는 수준. 인민은행은 “물가의 합리적 반등을 촉진하는 것을 통화정책 운용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겠다”고 역설.
–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심각한 도전’ 등의 표현으로 안팎의 경기 침체 우려을 우회적으로 언급. 인민은행은 “현재 외부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크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세계 경제 성장의 모멘텀은 부족하고 주요 경제권의 경기 흐름은 엇갈리고 있으며 중국 경제 또한 여전히 수많은 위험과 도전에 맞닥뜨렸다”고 진단. 이어 “정책금리, 시장금리, 은행의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등 다양한 금리 간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겠다”면서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
– 환율과 관련해서는 “시장 수급을 기초로 하고 통화 바스켓을 참고하겠다”면서 “과도한 조정 위험을 방지해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 중국 당국은 부동산 장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 부정적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금리 인하를 비롯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을 자제해왔음.
– 인민은행은 지난 5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p) 인하한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동결한 바 있음. 중국은 오는 14일 소매판매·산업생산·고정자산투자 등 10월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인데, 로이터 통신은 관련 수치가 9월 대비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 중국의 9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8%, 산업생산은 5.5% 증가하는 데 그치며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한 바 있음.
2. 소프트뱅크, 오픈AI에 33조원 추가 투자한다
–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다음 달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225억 달러(약 33조원)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 소프트뱅크는 인공지능(AI)을 차기 성장 분야로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오픈AI에 여러 차례 투자했고, 오픈AI가 지난달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해 내달 추가 투자를 결정.
– 고토 요시미쓰 소프트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중간결산 설명회에서 “우리는 오픈AI에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음. 소프트뱅크가 내달 투자를 완료하면 오픈AI에 대한 투자 총액은 347억 달러(약 50조8천억원)에 이르게 됨.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11%를 확보하게 되며, 투자액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웃돌게 된다고 닛케이가 전했음.
– 오픈AI 기업 가치를 5천억 달러(약 733조원)로 추산할 경우 소프트뱅크 지분은 8조엔(약 76조원)을 넘게 됨.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 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데이터센터 구축 외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 인수, 자체 전력 공급 체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닛케이는 소프트뱅크의 AI 투자를 ‘도박’으로 평가하면서 “소프트뱅크 구상이 장밋빛으로 보이지만, 파트너로 선택한 오픈AI가 (AI 분야에서) 선구자로 계속 남아 있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 이어 “손 회장이 자금을 쏟아붓는 오픈AI는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AI 관련 사업에서 수익 확보 방안을 찾은 기업은 현재 없어서 주식시장에서는 투자비 회수에 회의적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음.
3. 일본, 총리·장차관 급여 삭감에 야당 “당당히 받아라”
– 일본 정부가 총리, 각료, 차관인 부대신, 차관급인 정무관 등이 국회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음. 12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고, 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전에 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음.
– 일본에서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천엔(약 1천230만원)을 받음. 여기에 총리는 115만2천엔(약 1천95만원), 각료는 48만9천엔(약 465만원)을 각각 추가로 수령.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의 일부만 받아왔음. 아사히는 다카이치 내각이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정치 개혁에 동참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할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 지급 정지가 지속된다”고 전했음.
– 그러나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나왔음.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는 급여를 당당히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마인드에 기반한 급여 인하 싸움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음. 제1야당 입헌민주당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도 “좋은 일을 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총리가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
–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유신회와 연정 수립 시 약속한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결론을 내년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음.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 중의원에서 “매우 어렵겠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자민당은 조기 결론 도출에 다소 신중한 입장.
4. 태국 대낮·심야 식당·카페서 음주시 과태료 45만원 부과
– 태국에서 대낮 또는 심야 시간대에 카페·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 50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음. 11일(현지시간) 태국 일간 네이션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태국 정부는 음주 금지 시간대에 상업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 1만 밧(약 45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
– 음주 금지 시간대는 자정∼다음 날 오전 11시, 오후 2∼5시이며, 유흥업소 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식당·카페 등은 이들 시간대에 주류 판매를 중단해야 함. 단 허가받은 술집 등 유흥업소와 호텔 등 일부 장소는 예외. 그간 태국은 해당 시간대에 슈퍼마켓 등 대다수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해왔음. 하지만 소비자 처벌 조항이 이번에 처음 생기면서 논란이 커졌음.
– 우선 이 정책이 태국의 중요 산업인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올해 태국 관광업은 연초 중국인 관광객들이 미얀마 등지의 범죄단지(사기작업장)로 납치된 사건과 태국 밧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상태. 올해 1∼8월 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2천188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 줄었음.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선 무료 항공권 제공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 방콕의 대표적 여행자 거리 카오산로드의 상아 루엉왓타나꾼 상인협회장은 태국 관광 성수기를 맞은 이때 이번 규제가 관광객 유치에 위협이 된다고 네이션에 밝혔음. 실제로 호주 정부는 최근 태국의 이번 음주 소비자 과태료 부과 정책과 관련해 자국민에게 태국 여행 시 주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음. 또 가게가 음주 금지 시간대에 술을 팔지 않아도 손님이 그 이전에 산 술을 금지 시간대에 마셨다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등 실제로 법을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옴.
5. 인도네시아 고교 폭발사건 용의자, 집에서 폭탄 제조
– 최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90여명을 다치게 한 17살 용의자는 집에서 혼자 사제 폭탄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음.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SMA 72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17살 남학생 용의자가 집에서 소형 폭발 장치를 조립했다고 밝혔음.
– 현지 경찰 기동대 관계자는 “이 학생은 6V(볼트) 배터리, 플라스틱 용기, 리모컨, 못 등 매우 간단한 재료로 폭탄 7개를 만들었고, 이 가운데 4개가 (당시에) 폭발했다”고 설명. 이어 “터지지 않은 나머지 폭탄을 확보했다”며 용의자는 인터넷에서 본 제조법에 따라 혼자서 폭탄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음. 이만 이마누딘 자카르타경찰청 형사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도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음.
– 초기 조사 결과 17살 용의자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 이 용의자는 폭발 사고가 난 고등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 현지 경찰은 그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극단주의자들을 모방하려고 범행했으나 무장단체와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음.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그의 장난감 기관단총에는 “복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음. 또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상징하는 문구인 “14개 단어”(14 words)와 2019년 뉴질랜드에서 51명을 숨지게 한 반이슬람주의 테러범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음.
– 경찰 대테러부대 대변인 마인드라 에카 와르다나는 “해당 문구와 이름은 모방을 부추긴 폭력적 이념이나 인물일 뿐 용의자와 테러 조직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음. 그는 이 용의자에게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는 계획적 중상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SMA 72 고등학교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예배 중에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학생 96명이 다쳤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력이 손상됐고, 4명은 갑작스러운 난청을 겪었음.
6. ‘앙숙’ 인도·파키스탄 수도서 하루 새 폭탄테러 2건 발생
– 이웃 국가이자 오랜 앙숙 관계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하루 사이에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핵무기 보유국인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음.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52분께 인도 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 차량이 폭발해 8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음. 인도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카슈미르 출신 의사 3명을 테러방지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를 통치하고,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서쪽을 실질적으로 지배. 경찰은 이 의사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JeM) 등과 연관된 인물들이라고 밝혔음. JeM은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자살 폭탄테러를 벌여 인도 경찰관 40여명을 숨지게 한 바 있음.
– 하루 뒤인 11일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음. 파키스탄 당국은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올해 들어 각각 무력 충돌을 한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싸잡아 비난. 파키스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인도가 아프간 영토에서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파키스탄 주장은) 근거 없고 터무니없다”며 “(파키스탄 지도부는) 명백하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고 비난. 그는 “파키스탄에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시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려고 인도를 향해 허위 주장을 꾸며내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전술”이라고 맞섰음. 수비르 신하 영국 런던대 남아시아연구소장은 최근 잇따른 사건들이 양국 사이에서 또 다른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
– 파키스탄과 인도는 지난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관광객 등 26명이 숨진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5월에는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는 충돌을 했고,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 인도는 카슈미르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으나 파키스탄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 국제사회 승인 없이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은 이스라엘 등과 함께 ‘비공인 핵보유국’이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불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핵탄두 170개를, 인도는 17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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