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대미 수출통제 1년 유예
–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음. 9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
– ‘공고’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
– 이 광물들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그해 12월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선 바 있음. 이전까지 중국은 수출 통제 리스트를 만들거나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공고’는 이례적으로 당시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잇달아 내놓던 미국을 명시적 타깃으로 삼았음.
– 다만 이날 발표에도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 제1항은 변동 없이 유지되게 됐음. 올해 들어 고율 관세와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받아 온 미중 양국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양국은 추가 관세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유예를 속속 발표하고 있음.
2. “중국 소비 트렌드, 감성 중시로 급속 전환”
–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감성을 중시하는 비(非)기능적 소비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형 쇼핑몰 매장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 1층에 라부부(Labubu)로 유명한 중국 아트토이 기업 팝마트의 매장이 내년 초 입점할 예정. 당초 나이키의 에어 조던이 영업하던 이 자리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 매장의 맞은편이자 고가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매장 옆.
– SCMP는 “팝마트를 비롯해 젤리캣, 탑토이와 같은 수집용 장난감 제조업체들이 중국 쇼핑몰의 주요 매장을 점점 더 많이 점유하고 있다”면서 “중국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였지만,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구매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 한다”고 설명.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JLL 차이나의 재키 주 연구원은 “감성적 소비, 즉 비기능적 만족 추구가 중국 쇼핑몰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는 트렌디한 수집용 장난감, 밀크티, 향수, 캠핑 장비 등을 포괄한다”고 부연.
– 수십 년간 지속된 고성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체되면서 중국은 수요 부진의 위기에 직면해있음.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 늘어나는 데 그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음.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중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2021년 4천710억위안(약 96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뒷걸음치고 있음. 지난해 시장 규모는 정점 대비 20% 감소한 3천800억위안(약 77조원)에 그쳤고, 올해에는 2∼5%가량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반면, 팝마트나 음료 체인점 미쉐빙청 등 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의 매출은 3분기 기준 각각 전년 대비 245%, 3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고가의 명품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이들 매장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쇼핑몰의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 주 연구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중국의 전국 평균 쇼핑몰 공실률은 10.5%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 미만 대비 악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4대 도시의 공실률은 9월 말 기준 8.3%로, 작년 말(7.3%)과 2019년 말(6%)보다 상승.
– 부동산 리서치 회사인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가 16개 도시 주요 상업거리에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소매 임대료는 1㎡당 하루 24.16위안(약 4천900원)으로 2019년 상반기 25.60위안(약 5천200원) 대비 6% 떨어졌음. KPMG 중국의 리테일 및 소비자 부문 책임자인 앤슨 베일리는 중국 본토의 리테일 매장 설립이 둔화하고 있으며, 올해 완공된 신규 매장 면적은 2021년의 25%에 불과하다고 전했음.
3. 일본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발언 철회 안 해”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대만 유사시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음.
–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그는 당시 발언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강조. 이어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
– 다카이치 총리는 오구시 의원이 이번 발언에 대해 “전쟁에 뛰어들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이라며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음.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함.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적절히 확보하겠다”고 말했음.
4. 대만 야당대표, ‘중국 간첩’ 포함 추모행사 참석 논란
– 대만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의 신임 당수가 중국공산당 간첩이 추모 대상에 포함된 ‘백색테러’ 피해자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보·중시신문망 등 현지 매체들이 10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정리원 국민당 주석은 지난 8일 ‘대만 지역 정치 수난인(피해자) 상호부조회’가 주최한 백색태러 추계 추모 위령제에 참석.
– 백색테러는 1940년대부터 1987년 대만 계엄령 해제 무렵까지 국민당 독재 시기에 벌어진 각종 국가폭력 사건을 통칭하는 개념. 이 시기 국민당 정권은 중국 대륙을 차지한 중국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반대파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을 억압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음. 그런데 이 행사의 추모 대상에 중국이 대만 정부 안에 심어놓은 최고위급 첩보원 우스(吳石·1984∼1950)가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음.
– 대만 국방부 참모차장에까지 올랐던 고위급 군인 우스는 극비 군사 정보를 중국군에 전달한 인물로, 1950년 대만 당국에 의해 사형당했음.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올해 만든 첩보 드라마에 등장하는 등 중국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 당초 대만 주최 측은 이번 추모 행사가 우스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행사 현장에서 우스의 이름은 ‘희생 열사’ 명단에 사진과 함께 들어가 있었음.
– 정리원 주석은 추모 행사가 열린 마창팅기념공원이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천수이볜 전 타이베이시장 시절 착공돼 국민당의 마잉주 전 시장 시기 완공됐다며 “양대 정당이 전후 90년대에 과거의 은원을 풀어놨음을 상징한다”고 했음. 정 주석은 국민당의 독재에 맞서며 만들어진 민진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당으로 당적을 바꾼 인물이기도 함. 그는 자신이 국민당에 들어가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화해를 추진했다며 최근 민진당 정권이 군부와 정계, 사회 각계에 있는 ‘중국 간첩’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음.
– 이 사안은 여야 대립이 심화한 대만 정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대만 정부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행사 당일 입장을 내고 중요 정당의 책임자인 정리원 주석이 “공산당 간첩을 추모하는 행사를 정치적 입장 차이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것으로 미화했다”며 “대만의 존엄에 대한 가장 심각한 훼손”이자 “중화민국 천만 군민의 최대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 연합보에 따르면 한 익명의 국민당 입법위원은 “이번 추모 행사 전에 당내에서 정 주석에게 참가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는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
5. 말레이시아-태국 해상 난민선 침몰, 로힝야족 등 수백명 실종
–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상에서 난민 등을 태운 배가 침몰, 최소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9일(현지시간) 밝혔음.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사흘 전 말레이시아 북부 케다주 휴양지 랑카위섬 북쪽의 태국 남부 사뚠주 따루따오섬 근처 바다에서 90명을 태운 배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 관계자가 이날 말했음.
– 이 사고로 지금까지 여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10명이 구조. 숨진 여성은 로힝야족이며, 생존자는 미얀마인 남성 3명, 로힝야족 남성 2명, 방글라데시인 남성 1명 등으로 알려졌음. 현지 당국은 약 한 달 전 난민 등 약 300명이 로힝야족 밀집 지역인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부티다웅에서 큰 배 1척에 타고 말레이시아로 출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
– 이 배가 말레이시아 영해에 접근하자 밀입국 조직이 당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들을 작은 배 세 척에 나눠 태운 것으로 전해졌음. 이 중 한 척이 침몰한 가운데 나머지 두 척도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현지 당국은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희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들은 당국 탄압을 피해 배를 타고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배가 가라앉아 실종되는 사례가 잦음.
6. 필리핀 연이은 슈퍼 태풍, 2명 사망·120만명 대피
– 최근 태풍 ‘갈매기’가 덮쳐 220명 넘게 숨진 필리핀에 또 ‘슈퍼 태풍’이 상륙해 2명이 숨지고 약 120만명이 대피.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께 태풍 ‘풍웡’이 동부 루손섬 오로라주 디날룽안 지역에 상륙. 이번 태풍으로 홍수가 발생한 사마르주 등지에서 2명이 숨졌으며 118만명이 대피. 사망자 가운데 60대 여성은 임시 목조 다리에서 추락해 강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1명은 잔해에 깔려 숨졌음.
– 또한 오로라주에서는 정전이 발생했고, 수도 마닐라 인근 공항은 폐쇄. 필리핀 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400편가량이 취소되거나 우회 운항. 풍웡은 지난주 필리핀에서 224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갈매기에 이어 나흘 만에 또 상륙한 태풍. 현지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
– 필리핀에서는 풍속이 시속 185㎞를 넘는 열대성 저기압을 ‘슈퍼 태풍’으로 분류. 이번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185㎞에 달했고, 순간 최대풍속은 시속 230㎞를 기록. 미국의 5단계 ‘사피어-심프슨 태풍 등급’에 따르면 풍웡은 3등급에 해당. 등급이 올라갈수록 강력해 피해 규모가 커짐. 필리핀 기상청은 최대 200㎜ 폭우가 광범위한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풍이 동반될 전망이라고 밝혔음. 이어 “앞으로 48시간 안에 저지대나 해안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최대 3ｍ가 넘는 폭풍 해일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고 경고.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과 인근 지방 정부의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을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이틀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에 따르면 풍웡은 이날 필리핀 북부 해안 쪽으로 이동한 뒤 오는 13일에는 다소 세력이 약화한 상태로 대만 서부 해안에 접근할 전망.
– 앞서 지난 5일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을 덮쳐 22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실종. 또 베트남 중·남부 일대에서도 사망자 5명이 추가로 발생. 필리핀은 해마다 20차례 태풍이나 폭풍을 겪지만, 재난 취약 지역에 빈곤층 수백만명이 살고 있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의 위력이 더 세지고 있다고 경고.
7. ‘대기오염 세계 최악’ 인도 뉴델리, 정부 대책 촉구 시위
–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히는 인도 뉴델리에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음.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시위대 수십명이 대기오염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위. 마스크를 착용한 일부 시위자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고, “숨 쉬는 게 그립다”고 쓴 손팻말을 들기도 했음. 아들과 함께 이번 시위에 참여한 남라타 야다브는 AFP에 “오늘은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기후 난민이 되고 싶지 않아 여기에 왔다”고 말했음.
– 전날 시위대가 모인 ‘인디아게이트’ 주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일일 한도의 13배를 넘었음. 시위에 참여한 변호사 탄비 쿠숨는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만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 인도 경찰은 사전에 집회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시위대를 연행했고, 손팻말과 현수막도 압수.
– 인도에서는 노후 차량을 비롯해 석탄 화력 발전소와 공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많고 농촌에서도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 대기오염이 계속 나빠지고 있음. 스위스 공기 질 분석업체인 아이큐에어(IQAIR)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 전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뉴델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으로 꼽혔음.
– 뉴델리의 지난해 연평균 PM2.5 농도는 91.6㎍/㎥를 기록해 WHO 권고 기준인 5㎍/㎥보다 18배 수준으로 높았음. 지난해 11월 가장 심했을 당시 PM2.5 농도는 980㎍/㎥를 기록해 WHO가 권고하는 일일 최대치(15㎍/㎥)의 65배 수준에 달했음. 세계에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랜싯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380만명이 대기오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
–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대기오염이 어린이들의 급성 호흡기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 그동안 인도 당국은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 발전기 사용과 농작물 소각을 금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으나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음. 인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차량에 연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인공강우를 시도했으나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