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상하이 수입박람회 개막
–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다자주의와 자국 시장 개방을 내세우는 가운데, 상하이에서 대규모 수입 박람회가 개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확전 자제’에 합의한 만큼,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기업들 참가도 늘어날 전망. 5일 중국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제8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CIIE)가 이날부터 10일까지 국가 전시컨벤션센터의 43만㎡ 규모 행사장에서 진행. 박람회에는 155개 국가·지역에서 온 4천100여개 기업이 참가.
– 이 행사는 미중간 1차 무역전쟁 당시인 2018년 처음 개최됐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며 ‘자유무역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기화하는 동시에 대규모 무역흑자에 대한 각국 우려를 완화하는 수단이기도 함. 이번 행사는 중국공산당이 최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논의하면서 내수를 강조하는 한편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개최.
– 특히 이번 행사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참가 규모가 양국 관계 기류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옴.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기업들이 이번 행사에서 기회의 창을 포착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 참가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 미 농무부 대표단이 6일 개관할 350㎡ 규모 ‘미국관’은 농산물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식품·농산물을 생산·교역하는 19개 기업이 전시. 미국관 참가 기업은 2023년 17곳에서 2024년 14곳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늘었음.
– 기업뿐만 아니라 아이다호 주정부, 미 서부 농업무역연합(WUSATA), 미 육류수출협회, 미 가금류수출위원회(USAPEEC), 미국 쌀협회, 미 면화협의회, 캘리포니아 와인협회, 위스콘신 인삼위원회 등도 미국관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음.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할 예정. 테슬라는 직전 2년간 이 행사에 불참했었음. 3M·페덱스·제너럴일렉트릭·퀄컴·화이자·허니웰·포드·인텔·세일즈포스 등 미국 다국적 기업 다수도 부스를 차림.
– 컨설팅업체 타이달웨이브 설루션의 캐머런 존슨은 “미중 무역업체들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 실제 계약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이번 행사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음.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의장을 지낸 제임스 지메르만은 미중 휴전으로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도, 불안정한 휴전 상태인 만큼 미 재계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
2. 일본, ‘곰 습격’ 아키타현에 자위대 투입
– 일본 정부가 마을로 내려오는 곰의 습격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혼슈 북부 아키타현에 5일부터 자위대원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음.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이날 오후 아키타현 북부 가즈노시와 협정을 맺고 지원 활동을 개시할 예정. 이는 지난달 28일 스즈키 겐타 아키타현 지사가 마을로 내려오는 곰을 지자체 행정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며 방위성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
– 이에 방위성은 아키타현 아키타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키타주둔지의 대원을 곰 퇴치 활동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음. 자위대원들은 대형 덫 설치, 포획된 곰의 운반 등 작업에 투입. 자위대는 아키타현과 조율을 거쳐 가즈노시를 시작으로 준비 상황에 맞춰 투입 지역도 확대할 예정. 자위대원이 지진 같은 재해 대응을 지원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곰 피해 때문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 고이즈미 준이치로 방위상은 “자위대의 본래 임무는 국방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관점에서 사태의 특이성도 감안해 필요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날 말했음.
– 사태의 특이성은 무엇보다 주민 생활권에 출몰하는 곰으로 인해 많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전날 새벽에도 아키타시 시내에서 새벽에 신문 배달 중이던 남성이 곰의 공격을 받아 오른손과 눈 부근을 다쳤음.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들어 아키타현에서는 곰 때문에 60명이 다쳤고 4명은 숨졌음.
– 올해 일본에서는 아키타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마을을 습격하는 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 장기간에 걸쳐 곰의 개체수가 늘어난 가운데 곰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 등 숲의 나무 열매가 올해 흉년을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9월 지자체나 경찰 등이 보고한 곰의 출몰 건수는 2만79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1.3%나 늘었음. 집계가 개시된 2009년 이후 최다. 같은 기간 포획된 곰도 6천63마리로 역대 최다를 기록.
3. 대만, ‘캄보디아 범죄단지 운영’ 프린스그룹 거점 압수수색
– 대만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 및 소유주 천즈(陳志·39) 회장과 관련된 대만 거점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음. 5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서는 전날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내정부 형사경찰국 등과 함께 프린스그룹과 천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소식통은 대만 수사당국이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영국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한 후 전날 4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 그는 프린스그룹이 다국적 자금세탁과 사기, 온라인 도박 등을 위해 설립한 대만 거점에 본사의 불법 소득을 송금해 은닉해 왔다고 지적.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프린스그룹이 대만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구입한 호화주택 11채 등과 대만 랜드마크빌딩 타이베이101의 15층과 49층에서 운영 중인 톈쉬 등 관련 기업 12개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음.
– 다른 소식통은 전날 고급 차량 26대와 거액의 잔액이 있는 은행 통장 60여개 등 총 45억2천766만대만달러(약 2천117억원)를 압수했다고 밝혔음. 이어 톈쉬의 책임자 왕위탕, 인사책임자 구수원, 미국 측 제재명단에 포함된 황제, 스팅위 등 25명을 체포하고 10여명의 증인을 소환했다고 설명. 이 소식통은 이번 수사가 미국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음.
– 앞서 지난달 14일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 146건의 제재를 시행하고 천즈를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 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런던의 1천200만 파운드(약 230억원)짜리 저택과 1억 파운드(약 1천9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관련 자산을 동결.
4. 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
–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기로 했음.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됨. 또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면서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
–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했음.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천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陳志·39)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 1억5천만 싱가포르달러(약 1천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음. 싱가포르 정부는 또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음.
5. 인도, 유권자 명부 갱신 논란
– 인도 선거당국이 외국인 불법 이주민의 투표 참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12개 주 및 연방직할지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갱신작업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음. 인권단체와 야권은 무고한 유권자들의 이름이 명부에서 배제돼 참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음. 5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비롯한 12개 주 및 연방직할지에서 3개월에 걸친 유권자 명부 갱신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갱신작업 대상 내 여러 지역에서 내년에 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
– 이 작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유권자를 가가호호 방문, 유권자 등록 양식을 건네고 개인정보 등을 적도록 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선관위 직원 수만 명과 자원봉사자 약 50만명이 동원된 해당 작업은 전날 바로 개시. 선관위는 외국인 불법 이주민이 유권자 명부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자 명부 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연방의회 집권당인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은 오래전부터 인접국 방글라데시 출신의 불법 무슬림 이주민들이 선거당국을 속여 유권자로 등록, 투표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해왔음.
– 앞서 선관위는 1억3천여만명이 거주하는 동부 비하르주에서 올해 초 이 작업을 실시, 약 650만명의 이름을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했다고 AFP는 전했음. 비하르에서는 6일 주의회 선거가 시작. 유권자 명부 갱신 대상지역 중 하나인 우타르프라데시는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州)로 2011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인구가 약 1억9천900만명. 동부 웨스트벵골주(9천100만명)와 남부 타밀나두주(7천200만명), 남부 케랄라주(3천300만명) 등도 갱신 작업 대상지역.
– 선거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개인정보 등을 꼼꼼히 적도록 하는 이 작업을 통해 많은 유권자가 명부에서 빠져 참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이전부터 주장해왔음에도 당국이 이를 강행했다며 반발. 이들 활동가는 이전 작업을 통해 멀쩡히 살아있는 유권자가 사망자로 등록되거나 전체 가족이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 일부 인권단체와 야당은 선관위의 이번 작업에 반대하는 소송도 제기.
– 인도 연방의회 야당 소속으로 소송을 낸 M.K. 스탈린 타밀나두 주총리는 “이번 작업은 진짜 유권자 이름을 삭제하려는 꼼수”라며 “투표행위는 민주주의의 실체이자 영혼인데 현재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 정부는 자국 인구 14억여명 가운데 약 2억명에 달하는 무슬림을 종교적 소수자로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야권과 서방 언론으로부터 받아왔음.
6. 사우디 빈살만, 트럼프 답방 예정…아브라함 협정 촉각
–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3일 밝혔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번 면담이 이뤄진다고 지적.
– 집권 1기 도중인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를 설득해 이들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토록 했으며 이런 협정들은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불림.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인정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트럼프는 2일 방영된 CBS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결국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주 전에 무함마드 왕세자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정보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위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왕세자가 올 때 뭔가를 서명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으나 세부사항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음.
–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고성능 무기를 사들이기 위한 승인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보장을 받아내려고 해왔음.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이며, 양국은 사우디가 석유를, 미국이 안보를 각각 제공하는 체제로 수십년간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1천420억 달러(204조5천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