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진핑, 트럼프 떠난 APEC서 아태공동체 제안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시 주석이 이러한 구상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고 평가. 그러면서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음.
– 시 주석은 구체적으로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말했음. WTO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자는 게 시 주석 구상.
– 시 주석은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거론. 그러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음. 시 주석은 또한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음.
– 이번 연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출국한 가운데 이뤄졌음.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다자기구인 APEC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일방주의’로 비판해온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
2. 중국, 텅스텐 등 희귀금속 수출관리 새 규정 발표
– 미국과 중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텅스텐 등 희귀금속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자로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을 수출하는 국영 무역기업의 보고 조건 및 절차’를 발표했다고 공개. 이번 조치는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희귀금속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국 측 설명.
– 상무부는 생산·유통기업에 품질 인증을 통과하고 일정 수준의 수출 실적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내걸었음. 유관 부처 기준에 따라 하이테크 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음. 또 상무부가 신청 기업들을 심사해 통과 기업들의 명단을 공시하고, 이의 신청도 받겠다고 설명. 텅스텐은 광학기기와 전등 필라멘트 등에 사용.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를 보면 2023년 전 세계 텅스텐 공급에서 중국 비중이 80% 이상이었음.
–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경제 갈등 심화 속에 희귀금속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 5월에는 텅스텐·안티몬 등의 밀수출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음.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해관총서 자료 등을 인용해 1∼9월 중국의 텅스텐 제품(일부 품목 제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5% 줄어든 1만2천t에 그쳤다고 전했음.
– 한편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협정을 포함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중국 측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 경제무역 질서 파괴’라고 비판.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규범화·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부합한다”면서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더 잘 지키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3.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6회 연속 동결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0일 시장이 관측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5% 정도’로 동결.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하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고,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
– 이번 회의에서는 9월 중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를 0.75%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장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돼간다면 개선 상황에 맞춰 계속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그는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과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일본은행법에 규정된 대로 정부와는 항상 연락을 긴밀히 하며 충분히 의사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 물가 안정 목표의 지속적, 안정적인 실현을 목표로 금융정책을 운영해갈 것”이라고 밝혔음.
– 현지 언론은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과 함께 새 내각과의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적극 재정’을 펴겠다고 공언했으며,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금리 인상에 부정적 의사도 피력. 교도통신과 NHK는 향후 일본은행 내에서 금리 인상 견해가 어느 정도 확산할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6%에서 0.1%포인트 상승한 0.7%로 제시. 2025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2.7%를 유지. 2026년도와 2027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7%, 1.0%로 변동이 없었음. 2026년도와 2027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이전과 같은 1.8%, 2.0%를 제시.
4. 미얀마 반군, 중국 중재로 군사정권과 휴전
– 미얀마 주요 반군이 중국의 입김으로 군사정권과 휴전하고 중요 지역을 내주기로 하는 등 한때 위기에 몰린 군사정권이 중국의 지원을 업고 최근 영토를 급속히 되찾고 있음. 30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소수민족 반군 타앙민족해방군(TNLA)은 전날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중재로 군사정권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이번 휴전으로 TNLA는 미얀마 북부 만달레이주 모곡 지역과 인근 모메익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군사정권은 TNLA가 장악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상 공격과 공습을 중단하기로 했음,
– 이번 휴전은 오는 12월 말 시작되는 총선을 앞두고 투표 가능 지역을 넓히기 위해 영토 탈환에 애쓰는 군사정권의 중대한 승리라고 AP는 전했음. TNLA는 2023년 하반기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아라칸군(AA) 등 다른 소수민족 반군들과 함께 ‘형제동맹’을 결성, 합동 공세에 나서 군사정권 측 정부군을 수세로 몰아넣었음.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의 개입으로 반군의 공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군사정권 측은 점차 영토를 회복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1월 MNDAA를 압박해 군사정권과 휴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지난 4월 정부군은 MNDAA가 점령한 요충지인 북동부 샨주 라시오시를 중국의 중재로 되찾았음. 이어 이달 들어 MNDAA는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와 중국 사이의 여러 지역을 잇달아 군사정권에 내줬고 이번에 휴전에 이르렀음.
– 중국은 당초 형제동맹의 공세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암묵적으로 이들 반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에도 손해를 끼치는 사기 작업장 단속에 군사정권이 미온적이었던 데 비해 반군은 사기 작업장 근절을 내세웠기 때문. 하지만 군사정권이 위기에 빠지자 정권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은 국경 지대의 교역을 차단, 반군의 물자 보급을 막는 등 반군을 옥죄었음. 중국은 또 군사정권이 내세운 총선 실시 계획이 미얀마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지하고 있음.
– 이에 정부군은 중국으로부터 조달한 저렴한 무인기(드론) 수천 대와 러시아·중국에서 지원받은 항공기,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을 활용, 무차별 폭격을 가해 반군을 밀어내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정권의 영토 탈환 작전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미얀마의 군사적 균형이 군부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다고 영국 BBC 방송은 진단.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 모건 마이클스 연구원은 BBC에 “베이징(중국)의 정책은 (미얀마) 국가 붕괴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
5. 미국, ‘인도 추진’ 이란 차바하르항 사업 6개월간 제재 면제
– 미국이 인도와 무역 협상 체결을 앞두고 인도가 추진하는 이란 차바하르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음.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차바하르항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6개월 동안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 조치는 지난 29일 발효된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인도의 차바하르항 사업을 7년 만에 제재하기 시작. 이에 따라 차바하르항 사업과 관련한 인도 국영기업 ‘인디아 포츠 글로벌 리미티드’ 등은 45일 안에 차바하르항에서 철수해야 했음. 그렇지 않으면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시스템 단절 조치를 당할 처지였음. 이는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위반했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절차를 가동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년 만에 이란 제재를 복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음.
– 로이터는 이번 제재 면제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도와의 무역 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영향이라고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인도 경제매체는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관세율 50%를 15∼16%로 낮추는 방향으로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도 “6개월 동안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았다”며 자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란 차바하르항은 인도가 파키스탄을 우회해 아프가니스탄에 접근하는 주요 관문. 인도는 2003년 차바하르항 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나 오랜 기간 지연. 지난해 인도는 이 개발·운영 사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3억7천만달러(약 5천188억원)를 투입하는 계약을 이란과 체결. 앞서 미국은 2018년 이 사업이 아프간 재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한 바 있음.
6. ‘무력충돌’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휴전 연장
– 최근 국경에서 무력 충돌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튀르키예와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을 연장하고 내달 초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합의. 31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외무부는 파키스탄과 아프간이 지난 25∼30일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열고 휴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다음 달 6일 이스탄불에서 양국이 고위급 평화 회담을 다시 열고 휴전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터키 외무부는 성명에서 “모든 당사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감시·검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도 자국이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파키스탄과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며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어느 쪽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 파키스탄은 아프간이 파키스탄탈레반(TTP) 등 분리주의 무장단체를 상대로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 아프간도 자국 영토와 영공을 파키스탄이 침범하지 말고 반군이 파키스탄 영토를 이용해 아프간을 공격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
– 앞서 지난 9일 파키스탄군은 TTP가 아프간에 은신한 채 파키스탄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무장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 이에 아프간 탈레반군이 지난 11일 국경 일대에서 파키스탄 군사 기지를 표적으로 보복 공격을 했고, 양측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져 군인 수십명이 숨졌음. 이는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집권한 이후 양국 사이에 벌어진 최악의 무력 충돌. 두 나라는 지난 15일부터 48시간 임시휴전을 한 뒤 18일 밤 카타르 도하에서 튀르키예와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음. 이후 양국은 지난 25일부터 이스탄불에서 휴전 연장 여부와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논의.
7.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 ‘징집 반대’ 대규모 시위
– 이스라엘에서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 수십만명이 모여 군 징집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 토라유대주의연합(UTJ), 샤스당 등 주최측인 초정통파 진영 정당들이 ‘백만명 집회’라고 이름붙인 이번 시위에 약 2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매체 와이넷이 전했음. 오후 들어 참가자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면서 텔아비브와 이어진 1번 고속도로와 지하철, 버스 등 교통이 사실상 마비.
– 다수의 하레디는 대체로 기도 등 종교행위를 하며 평온하게 행진. 일부는 히브리어로 “러시아가 여기에 있다”, “스탈린이 여기에 있다”고 쓰인 표지판을 들었음. 초정통파 유대교도 징집을 시작한 이스라엘 정부를 옛 소련의 권위주의 정권에 빗대 비난하는 것으로 보임. 일부 참여자가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돌멩이, 막대기 등을 던지며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불신자”라고 소리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음. 예루살렘의 한 건설 중인 고층 건물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던 15세 하레디 소년이 땅으로 떨어져 숨지는 일도 발생.
–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에서 “시위에 나설 수 있다면 입대 훈련소로 갈 수 있으며, 거리에서 행진할 수 있다면 기초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이 심해지자 지난해부터 하레디를 징집하기 시작했지만, 하레디 지도층은 전통 유대교 학교 예시바에 다니는 학생에게 입대 거부 지침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음.
– UTJ 등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의 초정통파 진영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고, 징집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하레디 장병만 모인 첫 부대 하스모네안여단을 창설해 지난 8월 전투훈련을 마친 바 있음. 입대 연령인 18∼24세 하레디 청년은 약 8만명으로, 이 가운데 2천700명이 입대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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