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캄보디아 경찰, 중국 범죄조직 6명 체포”
– 중국 외교당국은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달 범죄조직 피해자인 중국인들을 구출하고 중국인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주재 중국대사관은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 경찰국 발표를 인용, 캄보디아 경찰이 최근 중국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했다고 전했음.
– 중국대사관은 시하누크빌주 경찰이 지난달 2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시하누크빌 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중국인 2명을 구조했다고 설명. 이어 캄보디아 국가경찰총감 지휘 아래 시하누크빌주 경찰국과 오다르메안체이주 경찰이 협력해 중국 국적 피해자 4명을 구출하고 중국 국적 범죄 혐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음. 중국대사관은 “시하누크빌주 경찰 소개에 따르면 이 범죄단체는 장기간 중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구금·납치·협박·인신매매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왔고, 현재 사건은 아직 추가 수사 중”이라고 전했음.
–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해 수년간 자행된 인권 침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캄보디아 경찰은 뒤늦게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음.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7월 14일 전국적인 온라인 사기 소탕 특별작전을 공식 승인한 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것. 최근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진 사안이 알려지는 등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들의 범죄 문제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상황이기도 함.
– 일각에서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들이 사회적 감시망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을 피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 주변 지역에 거점을 차리고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납치해 범죄에 이용하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옴. 중국 공안당국은 2023년부터 미얀마 북부에서 자국 관련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을 벌였고, 작년 말까지 중국 국적 피의자 5만3천여명을 체포한 바 있음.
– 중국 당국은 캄보디아와도 치안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음.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전날 글로벌여성서밋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쿠온 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법 집행 협력과 다자 협조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2. ‘무역전쟁 고조’ 미중, 상대방에 ‘입항 수수료’ 부과
–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 상대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시작.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예고한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단계적으로 인상해 2028년 t당 140달러)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날 발효시켰음.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된 경우 t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
–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 이에 앞서 중국도 미국이 4월 예고한 이번 조치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등 순차적으로 인상.
– 미중의 이번 입항 수수료는 양국간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과 큰 틀에서 무관치 않아 보임.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 이들 조치는 11월 시행. 경주에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양측이 현재의 ‘관세 전쟁’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할지,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0% 추가 관세 등의 부과를 유예할지 여부 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3. 일본 정국, 제3야당 다마키 손에 달렸다
– 일본 총리직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 국민민주당은 중의원(하원) 의석수가 전체 465석 중 27석에 불과하지만,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협력 상대로 ‘러브콜’을 받고 있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야권 총리 후보로 다마키 대표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
– 15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 결과는 다마키 대표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큼. 자민당은 26년간 협력해 온 공명당과 결별했지만, 공명당보다 의석수가 3석 많은 국민민주당과 새 연정을 구성할 경우 안정적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도 무난히 총리직에 오를 것으로 보임. 반대로 다마키 대표가 입헌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가 욕심을 내왔던 총리직을 차지할 수도 있음. 자민당·공명당 연립 붕괴로 정권 교체 가능성도 한층 커짐.
– 다마키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민주당 의석수를 네 배로 늘렸으나, 11월 불륜 사실이 드러나 한동안 대표 직무가 정지. 그러나 대중적 인기 등을 바탕으로 정국의 핵심 인물이 됐음. 이와 관련해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전날 국회에서 만난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 간사장에게 연정 구성을 염두에 두고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음. 다마키 대표가 공명당의 연립 이탈을 계기로 자민당과 협력에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자민당이 다시 국민민주당에 접근한 것.
– 스즈키 간사장은 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양당은) 헌법, 에너지 등 기본 정책이 일치한다”는 인식을 국민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이에 신바 간사장은 “기본 이념은 거의 일치한다”며 휘발유세 감세,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폐지 등을 자민당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논의 중인 야권 총리 후보 단일화 결과 등을 고려해 자민당 요청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 자민당이 여러 야당 중 국민민주당에 거듭된 구애를 하는 이유는 두 정당이 모두 보수 성향이고, 중의원 지역구 후보 조정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
– 자민당 움직임과 별개로 입헌민주당은 연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있다며 함께 정권 교체를 추진하자고 설득하고 있음. 입헌민주당, 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전날 간사장 회의를 했고, 이날 당수 회의를 열 것으로 보임. 세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 합계는 210석으로 자민당의 196석보다 많음. 세 정당의 총리 후보로 다마키 대표가 급부상한 데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음. 입헌민주당은 의석수가 148석으로 국민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마키 대표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찍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4. 방글라데시 다카 의류공장 화재, 최소 16명 사망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불이 나 최소 16명이 사망. 15일 현지 일간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불은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다카의 미르푸르 구역에 있는 4층짜리 공장 3층에서 나서 인접한 화학물질 창고로 급속히 번졌음. 이 과정에서 표백분 등이 적재된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강한 유독가스도 방출.
– 의류공장 불은 약 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의 화학물질에 붙은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소방당국 관계자는 “2층과 3층에서 시신 16구를 수습했고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다”면서 수습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 수습된 시신들은 얼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DNA 검사를 통해서만 신원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음. 소방당국은 사망자들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 생산국으로 의류 부문에만 약 400만명이 고용돼 있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에서는 행정당국의 느슨한 감독과 사용자 측의 규정 위반 등으로 화재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다카 외곽에 있는 의류업체 타즈린 패션스 공장에서도 불이 나 112명이 목숨을 잃었음. 1년 뒤인 2013년에는 다카 인근 소재의 8층짜리 의류공장 라나 플라자가 붕괴해 공장 노동자 1천135명이 사망.
5. 시리아 대통령, 푸틴 만나 아사드 전 대통령 인도 요청 예정
–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로 망명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알샤라 대통령이 당초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러시아-아랍 정상회의에 맞춰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었다고 전했음.
– 정상회의는 연기됐으나 회동은 그대로 진행되며, 알사랴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시리아를 철권통치한 아사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그의 신병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음. 또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시리아 내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 기지와 흐메이밈 러시아 공군 기지 주둔 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를 유혈 탄압하며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아사드 전 대통령은 알사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과도 정부를 수립하자 지난해 12월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 러시아는 아사드 독재정권의 주요 후원자였으며 과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토 공습과 관련해 시리아에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새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이날 로이터 통신은 아사드 정권이 대규모 고문과 살인 등 시민 탄압 사실을 은폐하고자 수도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쿠타이파 집단 암매장지에서 지난 2019년∼2021년 시신 수천구를 두이마르 외곽 사막 내 비밀 장소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 쿠타이파 집단 매장지는 시리아 인권단체들이 아사드 정권에 희생당한 시리아인 수만명이 매장된 곳이라고 지목한 지역 중 한 곳.
6.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안하면 강제 해제시킬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자신들이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은 전날 모두 석방됐으며,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천900여명을 석방. 이어 ‘휴전 합의’의 2단계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이 남았는데, 무장 해제를 놓고 이견이 큰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인질들을 되찾아왔다”며 “(사망한 인질의 시신도) 되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음. 하마스는 합의에 따라 인질 시신 28구(가자지구 전쟁 이전 납치된 1명 유해 포함)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인도된 시신은 4구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생존 인질 송환으로) 큰 짐은 덜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약속한 대로 시신들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 그러면서 “2단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신 인도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거듭 촉구.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그는 무기를 원한다. 어떤 게 있으면 좋겠나. 토마호크(순항 미사일)일 것”이라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푸틴 러시아 대통령)와 나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데, 매우 실망했다”며 “그가 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