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 동결
–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하기로 했음. 중국인민은행은 22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올해 5월 0.1%포인트씩 추가 인하한 뒤 1년물 3.0%·5년물 3.5%를 유지하고 있음. 당국의 적극적 지원에도 내수와 부동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다만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통화정책 수단 가운데 금리 인하보다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현재로서는 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포럼연구원장)는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일선 상업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내릴 수 없다고 설명.
– 올해 2분기 기준 상업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1.42%로 사상 최저를 찍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음. 반면 현재 중국 금융기관의 가중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성 교수는 덧붙였음.
2. 중국, ‘우한 실상 폭로’ 시민기자에 또 4년 징역형 선고
–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때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로 알렸던 중국 시민기자 장잔(張展·42)이 또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22일 보도. 명보는 지난 19일 상하이 푸둥법원이 장잔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음. 장잔은 4년간 복역 끝에 작년 5월 석방됐으며 인권 운동가 장판청(張盼成)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구금됐으며 그동안 사법 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왔음.
– 장판청은 베이징대 출신의 노동자 권익 보호 운동가로 알려졌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의 중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음. 온라인에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장잔이 “해외 소셜미디어에 (중국)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주장했다고 명보는 보도. 이 신문은 푸둥 법원이 재판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도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음.
–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푸둥법원이 미국과 유럽의 외교관 7명에 대한 재판 참석을 거부했다며 중국 당국의 처사를 비판한 뒤 “장잔은 ‘정보 영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2020년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우한 지역을 찾아가 팬데믹 시작과 중국 정부 대응과 관련한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위챗에 올려 중국 당국의 미움을 샀음.
– 당시 영상에는 병원 복도가 환자 침대로 가득 찼던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겼고, 그는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실상을 폭로. 장잔은 2020년 5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공중 소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하이여자교도소에서 복역. 그는 투옥 중에도 유죄 판결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단식 투쟁을 여러 차례 벌였으며, 수감 첫해 겨울 75㎏이었던 체중이 41㎏로 줄어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3. “대만인 63%, 라이칭더 총통 강경 대중국 정책 불만”
–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강경한 양안(중국과 대만) 정책에 대해 대만인 10명 중 6명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22일 대만 연합보가 발표한 ‘양안 관계 연간 대조사’에 따르면 집권 1년여가 지난 라이 총통의 양안 관계 정책에 대한 대만인들의 불만도는 지난해 43%에서 올해 63%로 높아졌고, 좋은 평가를 한 응답자 비중은 44%에서 26%로 떨어졌음. 이번 조사는 이달 10∼15일 대만 20세 이상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방식.
– 강경 독립 성향으로 분류됐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단 ‘현상 유지’를 내세웠으나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음. 중국은 라이 총통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경제 수단으로 압박을 이어갔으며 라이 총통도 올해 3월 중국 세력이 대만 군부와 사회에 침투해 있다며 중국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양안 교류 통제와 대만 내부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안보 강화 전략을 발표.
– 연합보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63%는 라이 총통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이 양안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봤고,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본 응답자는 18%에 그쳤음. 또 대만과 중국이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작년 41%에서 올해 46%로 증가했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9%에서 13%로 감소. ‘현상 유지’ 응답률은 최근 4년 동안 35%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연합보는 전했음.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신뢰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대만과 중국 간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이라는 응답자는 작년 49%에서 41%로 떨어졌으며, 미국이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42%에서 49%로 올랐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방위비 지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71%가 반대했고, 라이 총통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하겠다고 한 입장에도 46%가 반대해 찬성(44%)보다 많았음.
– 응답자의 66%는 대만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음. 작년과 비교해보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은 66%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국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은 21%에서 18%로 감소. 중국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은 8%에서 12%로 증가. 연합보는 라이 총통의 지지 기반이자 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지지자 가운데도 51%가 미중 사이에서 대만이 중립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지지층과 무당파에선 균형론이 70%를 넘었음.
4. 필리핀, 정치권 비리 규탄 시위…경찰과 충돌, 49명 체포
– 필리핀 정치권의 비리 의혹을 규탄한 시위대가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해 49명이 체포. 2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대통령궁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대통령궁으로 향하던 시위대는 경찰이 차량으로 도로를 막자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 일부 시위대는 둔기를 휘두르거나 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몇 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70명가량이 다친 것으로 파악.
– 란둘프 투아뇨 국가경찰 대변인은 “돌멩이를 투척하거나 방화를 저지르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한 성인 36명과 미성년자 13명을 체포했다”고 설명. 마닐라 집회에 참석한 학생 운동가 알테아 트리니다드는 AP에 “우리는 가난에 허덕이면서 집과 미래를 잃어가는 동안 그들은 우리 세금으로 호화 차량과 해외여행을 누리며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 전날 오전 대통령궁 인근에 있는 리살 공원 일대에서 시작한 시위에는 최소 3만3천명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은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
– 태풍 등으로 홍수 피해가 잦은 필리핀은 지난 3년 동안 9천800건이 넘는 홍수 예방 사업에 약 5천450억 필리핀페소(약 13조2천억원)를 투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7월 홍수 예방 사업을 직접 점검했고, 이달 들어서는 이 사업의 부패 가능성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독립위원회를 구성.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사업의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423억∼1천185억 필리핀페소(약 1조300억∼2조8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지난주 상원에 출석한 건설회사 사주 부부는 홍수 예방 공사와 관련해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의원 17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 마르코스 현 대통령의 사촌이자 실세인 그는 결국 사임했으며 앞서 지난주에는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도 홍수 예방 사업 계약업체와 연관설이 제기된 여파로 교체.
5. 파키스탄서 트랜스젠더 여성 3명 총 맞아 피살
–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 2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시 경찰은 전날 자정 직후 카라치의 메몬 고트 구역 고속도로변에서 사살된 트랜스젠더 여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음. 경찰은 이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음.
– 파키스탄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오래전부터 공격 대상이 돼온 것으로 알려졌음. 이번 사건 역시 트랜스젠더 여성을 혐오하는 이들의 증오 범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파키스탄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워낙 드물게 보도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우려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 특히 파키스탄에선 수년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트랜스젠더들의 법적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혐오 메시지와 활동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트랜스젠더 권익옹호 활동가이자 정부 임명 지역상담가인 샤자디 라이는 AFP에 “증오 발언과 활동이 너무 공개적으로 진행돼 이번과 같은 사건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음. 라이는 이어 “국가와 경찰이 우리 편이지만 (트랜스젠더) 살인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음.
– 파키스탄 당국은 2018년 트랜스젠더 보호법을 제정, 다른 국가들로부터 진보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권리를 보장받고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음. 하지만 종교단체들이 해당 법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고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 법 제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심 조항들이 이슬람 법정에 의해 파기. 무슬림 다수국 파키스탄에는 약 50만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BBC는 전했음. 2023년 의학저널 랜싯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90%가 물리적 공격에 직면해 있음.
6. 카자흐스탄서 ‘대만 미술전’ 취소 논란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만 현대미술 전시회가 중국의 압박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음. 22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부 수리를 이유로 ‘대만 현대미술전’ 계약을 개막 직전 해지했다고 보도.
– 대만 외교부는 천융센 등 대만 미술가 8명과 왕쥔치 큐레이터가 이달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변의 부조화: 지역 사회의 서사, 기억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경관’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음. 하지만 대만 미술가들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달 11일부터 한 달간 내부 수리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설명.
– 외교부는 카자흐스탄을 관할하는 주러시아 대만대표처를 통해 내부 수리 연기를 요청했으나 박물관 측은 일정상 문제가 생겼다면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음. 외교부는 “박물관의 논법이 이치에 어긋난다”며 “중국의 난폭한 간섭”이라고 규탄. 소식통은 중국 측이 카자흐스탄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
– 대만을 자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대만을 별개 국가로 표기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중국 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 대만 학자들은 중국이 강경한 언행으로 갈등을 불사하며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통해 각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대만의 국제적 입지를 봉쇄하려고 한다고 지적.
7. 캐나다·영국, G7 중 최초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 등 네 나라가 21일(현지시간) 차례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가장 먼저 성명을 내고 “‘두 국가 해법’ 가능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선언.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종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며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나는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음. 스타머 총리도 “이것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두 국가 해법은) 하마스에 미래도, 정부 내 역할도, 안보에서의 역할도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 그는 하마스에 부과할 추가 제재안을 수주 내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음.
–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대열에 섰음. 이로써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하루 사이에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었음. G7 국가 중 관련 선언을 한 것은 캐나다, 영국이 처음. 특히 ‘밸푸어 선언’을 작성하고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했던 영국 외교사에 있어 중대 국면이라고 영국 매체들은 해설.
– 밸푸어 선언은 1917년 아서 밸푸어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의 대표 격이었던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 형식의 발표. 영국 내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national home)’ 수립을 지지하고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으로 지목.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마무드 아바스 수반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국제적 정통성에 기반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다고 AFP에 전했음.
–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유엔총회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 심장부에 테러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음.
– 22일에는 G7 일원인 프랑스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몰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지만,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 만류에도 강도 높은 가자지구 전쟁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반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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