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차기 당대회’ 2027년 겨낭 첨단산업 전략 발표
– 중국이 다음 중국공산당 당 대회가 열릴 2027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첨단 산업 발전 계획을 잇따라 발표.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교육부 등 중국 7개 부처는 최근 발표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산업 혁신 발전 실시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서 “2027년까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핵심 기술 돌파구를 마련하고, 선진 기술·산업·표준 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음.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뇌와 기계 사이에 정보 통로를 구축, 생물학적 지능과 기계 지능의 협동·상호작용을 실현하는 생명과학과 정보과학이 융합된 첨단 기술. 신화통신은 “현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혁신이 계속 등장하고 전복적 돌파가 만들어지면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도 있는 융합의 중요 영역이 됐다”며 “‘의견’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산업 혁신 능력 제고를 주된 공략 방향으로 삼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도로 육성을 가속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 ‘의견’은 오는 2027년까지 공업 제조, 의료 건강, 생활 소비 등 분야에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산업의 응용을 가속화하고 산업 규모를 키워 2∼3개 산업 발전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 또 산업 혁신 능력을 높여 2030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선도 기업 2∼3곳과 일군의 전문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겠다고도 했음.
– ‘의견’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중앙·지방정부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첨단 산업 정책 가운데는 중기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정한 경우가 적지 않음. 2027년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의 집권 4기 여부가 결정될 중국공산당 제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 이달 초 중국 공업정보화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농업농촌부 등 8개 부처가 2027년까지 스마트 기술이 산업 연구·개발과 설계, 생산·제조, 경영·관리, 유지·서비스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200개 이상의 우수 스마트 공장 건설 등을 담은 ‘기계공업 디지털화 전환 실시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인 지방정부들도 앞다퉈 자체 계획을 발표 중.지난 6일 상하이는 ‘임바디드 모델(embodied model·현실 세계에 구현된 AI모델)과 ‘임바디드 코퍼스(AI모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말뭉치)’ 등 20개 이상의 핵심 컴퓨팅·기술 혁신과 100개의 국제 선도 제품 출시, 체화지능 산업 규모 500억위안(약 9조6천억원) 달성 등을 2027년까지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상하이시 체화지능 산업 발전 실시 방안’을 공개.
2. 일본 요미우리신문, 미국 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도용’ 손배 소송
–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자사 기사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
– 이 신문사는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천여건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 요미우리신문은 일단 퍼플렉시티에 대해 21억6천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음. 요미우리신문은 “생성형 AI 기업의 기사 무단 도용에 대해 소송을 낸 언론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전세계에서 30개사를 넘는다”며 “생성형 AI에 의한 답변은 뉴스 사이트를 직접 볼 필요성을 낮춰 다양한 보도를 저해한다”고 강조.
3. ‘TSMC 2나노 기술 유출’ 연루 일본 업체 자회사 직원 해고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일본 업체 대만 자회사 직원이 해고됐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 도쿄일렉트론은 “대만 자회사의 전 직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만 당국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음.
– 이 회사는 “철저한 법령 준수를 회사 경영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한 행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해당 직원은 이미 징계 해고됐다고 설명. 다만 이 회사는 “해고 시기 등은 수사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 공개는 피했음. 그러면서 “부정하게 취득된 기밀 정보의 외부 유출은 현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앞서 대만 고등검찰서 지적재산권분서는 지난달 TSMC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며 TSMC 통합시스템 부문에서 퇴직 후 도쿄일렉트로닉으로 이직한 천 모씨와 TSMC에서 일하던 우 모씨 등 3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음. 천씨는 2나노 공정 기술 도면 등 약 1천여장을 우 씨 등에게 넘겨받았음.
– 일부 대만 언론은 유출된 기술 정보가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넘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가 주도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홋카이도 지토세(千歲)시에 공장을 마련해 지난달 2나노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으며 2027년 양산 개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
4. 홍콩영화제, 대만 작품 돌연 상영 취소
–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감독의 영화가 홍콩 영화제에서 돌연 상영이 취소. 해외 영화제에서 다수의 수상을 한 작품임에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상영 취소가 결정. 8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HK01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국제영화제협회(HKIFFS)는 ‘여름 국제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던 대만 영화 ‘패밀리 매터즈(원제 我家的事·영문 제목 Family Matters)의 상영이 취소됐다고 지난 5일 밝혔음.
– HKIFFS는 이 영화가 영화·신문·출판물 관리 당국의 수정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상영 취소 배경을 설명. 영화 배급사 측은 이튿날인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패밀리 매터즈는 영상 속 단어로 인해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음.
– 문제가 된 단어는 중국 정부가 대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표현 중 하나인 민국(民國). 1971년 유엔에서 대만이 축출된 후 국제사회는 대만 국명을 ‘중화민국'(中華民國·Republic of China)이나 ‘대만'(臺灣·Taiwan)이 아닌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中華臺北)로 표기하고 있음. 차이니스 타이베이는 중국 정부의 대만 정책 기조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하는 용어. 그러나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이 주권 국가라고 발언하는 등 친미·독립 행보를 분명히 하고 있어 양안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
–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연 배우의 과거 출연 이력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음. 주연인 란웨이화는 최근 대만 정부가 제작을 지원한 TV 시리즈인 ‘제로 데이 어택'(원제 零日攻擊)에 출연했는데, 해당 작품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다뤘기 때문.
–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도입된 이후 중국 본토의 홍콩 통제가 강화돼 표현의 자유와 문화 활동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의 영어 매체인 타이완 포커스는 지적. 2021년 이후 홍콩에서 최소 7편의 대만 영화가 상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음. 또 홍콩의 독립언론인 홍콩프리프레스(HKFP)은 지난 2월 홍콩중문대 학생회가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미얀마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상영을 계획했다가 정부의 경고를 받고 행사를 취소한 적도 있다고 전했음.
5. 태국-캄보디아 휴전 지속 합의
– 무력 충돌 후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7일(현지시간) 휴전 상태를 지속하기로 합의. 이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 군 본부에서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부 차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이 국경위원회 회의를 한 뒤 관련 합의 내용을 담은 의사록에 서명.
– 양국은 국경을 따라 병력과 무기를 이동시키거나 증강하지 않기로 했음.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국방무관으로 구성되고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가 이끄는 아세안 감시단이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로 승인.
– 낫타퐁 차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국방무관 감시단이 태국과 캄보디아에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을 공유하고 서로 멀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라면서 휴전 지속 합의로 “양국 국민이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도 소셜미디어에서 “양측이 휴전 이행 조건과 양군 간 소통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태국과 캄보디아는 또 휴전 정착을 위해 향후 2주 안에 국경 지대 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 양국 정부 협의체인 국경위원회도 한 달 뒤에 다시 회의를 열고 국경 지역 지뢰 제거,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범죄 근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음. 양국은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예비 회담을 거쳐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휴전 중재국인 말레이시아와 미국·중국의 참관단도 이날 회의에 참석.
–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닷새 동안 양국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에서 최소 43명이 숨지고 3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나라에 대한 고율 관세 압박과 말레이시아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열흘째 휴전 상태.
6. 인도, 자국령 카슈미르에 ‘분리주의’ 서적 금지령
– 인도 당국이 반군 활동이 활발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분리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여겨지는 책 25권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음.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정부의 내무부는 지난 5일 부커상 수상 소설가 겸 활동가인 아룬다티 로이 등이 저술한 책 25권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 지역정부 내무부는 연방정부에 의해 임명된 마노지 신하 부지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이번 금지령은 연방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금지령을 어기면 해당 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지역 정부 내무부는 통지문에서 “이들 책은 분리주의 정서를 부추기고 인도의 주권과 통합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책은 젊은이들이 테러리즘을 찬양하고 폭력을 선동하도록 오도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 명령에 따라 현지 경찰은 전날 인도령 카슈미르의 행정중심지인 스리나가르 등에 있는 서점들을 대상으로 일제 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어떤 책들이 압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이번 금지령에 대해 저자 등은 반대 입장을 피력. 금서에 포함된 ‘갈림길에 선 카슈미르'(Kashmir at Cross Roads)의 저자이자 정치학자인 수만트라 보세는 인도 뉴스통신 PTI에 자신의 책에는 아무런 비방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1993년 이후 카슈미르 등 여러 주제를 천착해왔다”면서 “저술의 주된 목적은 평화의 길을 찾아 (인도 내) 모든 폭력이 종식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역사학자 시디크 와히드는 AFP통신에 이번 금지령은 표현과 연설의 자유를 허용하는 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음.
– 카슈미르는 194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인도가 독립하고,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독립한 이후 영유권 다툼의 대상이 돼왔음. 양국은 전쟁까지 벌였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카슈미르를 양분해 통치하고 있음.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선 특히 1989년 이후 반군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반군은 파키스탄 편입이나 별도 국가로의 독립을 추구.
– 인도는 자국령 카슈미르에서 테러를 자주 일으키는 반군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나,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2일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 관광객 등 26명이 사망. 이에 인도는 파키스탄 테러단체 소행으로 보고 다음 달 초 파키스탄 영토에 공습을 가했고, 파키스탄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간 무력 충돌은 전면전 직전까지 갔음. 핵보유국인 양국은 이후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음.
7.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가자지구 전체 장악할 것”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 전역의 통제권을 장악하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미국 케이블방송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며 “우리는 하마스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가자 주민들을 해방하길 원한다”고 답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의 취지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거기(가자지구)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주민들이 가자(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지칭)없이 살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가자지구 통치 권한을) 민간 정부에 넘겨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미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신(新)나치 군대(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하마스는 괴물들”이라고 덧붙였음.
– 하마스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군이 현재 4분의 3가량을 장악한 가자지구의 전체를 점령하길 원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 하지만 이스라엘 국정의 책임자인 그가 이번에 육성을 통해 공개적으로이를 언급한 것은 자국내 일각의 반대나 우려 속에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 방안에 대해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통치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음. 그는 “우리는 그것(가자지구)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안보 관련 보호 장치를 원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그것을 통치하길 원하지 않는다. 통치 기구로서 거기에 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그곳을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게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 권한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음. 하지만 그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 완전 점령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거론하지 않은 가운데, 안보 전문가들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자시티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일과, 주민들에 대한 배급 및 의료 서비스 구축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그런 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지난 22개월간 거의 작전을 펴지 않았던 가자 중심부로 진격해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가자지구의 모든 주민을 가자지구 밖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WSJ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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