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중, ‘관세휴전’ 90일 연장 가능성
– 미국과 중국이 29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는 뒤로 미뤘음. 관세전쟁 재개시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양측이 협상팀 차원에서 관세 유예 연장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갖고 내달 11일 만료되는 관세유예조치를 90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
–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중미 양국의 합의(共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리 부부장은 “양국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만든 공동인식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했다”면서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
– 그러나 미측 그리어 USTR 대표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워싱턴 DC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협상팀 간에 잠정 합의한 사항이) 원하는 바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미중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설명. 베선트 장관은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양측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對)중국 관세는 4월2일 책정한 수준(34%)으로 되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
–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회담, 지난 6월 9∼10일 열린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 앞서 양국은 1차 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 특히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지난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음.
– 이후 합의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각각 상대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술(미국)과 희토류(중국)의 수출 통제에서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았음. 이번 3차 협상에서 양측은 이 같은 1, 2차 협상의 합의를 연장 적용하는 데 협상팀 차원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듯 보이지만 각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남겨뒀음. 각국에 ‘관세 칼날’을 휘두르며 주요 무역 상대와의 합의에서 대체로 자신의 뜻을 관철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앞서 합의한 이익의 팽팽한 균형점에 만족하려 할지, 추가적 양보를 얻어내려 할지가 관건.
2. 중국 당국 ‘1인미디어 가짜뉴스’ 집중단속
– 중국 당국이 1인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경제·군사·외교 등 중요 영역에서의 악의적 오도 행위를 문제로 거론. 29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따르면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비서국은 지난 24일부터 2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1인 미디어의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특별행동에 나선다고 최근 발표. 당국은 집중 단속을 진행할 4가지 문제를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공적 문제에 대한 악의적 오도’ 행위를 꼽았음.
–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뜨거운 여론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사안에서 당사자나 친인척을 사칭하고 소셜미디어 계정명이나 프로필 등을 통해 신분을 꾸며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 또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등과 관련해 소식통을 사칭해 사건 원인·전개 상황·인명피해 등을 조작,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당국은 이어 “경제·군사·외교 등 중요 영역의 정보를 전할 때 이른바 ‘권위 있는 보도’나 ‘심층 폭로’ 등을 날조해 근거 없이 꾸며내거나 대중의 인식을 오도하는 행위”를 언급.
– 당국은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합성 기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왜곡 문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문제, 경제·의학·법률 등 전문 영역에서의 가짜정보 문제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았음. 당국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1인 미디어의 정보 발표 과정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사용자들의 가짜뉴스 신고 채널도 원활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음.
–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언을 막고, 이슈 당사자를 사칭하거나 악의적으로 경제·의료 등 주요 영역의 가짜 정보를 조작할 경우 장기적으로 발언을 막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 당국은 조직적 지도 강화, 출처·AI 콘텐츠와 관련한 건전한 표기 메커니즘 확립, 전문 자격 인증제도 개선 등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음.
3. “중국 5세대 스텔스기 대한해협 동수로 통과”
–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이 대한해협 동수로(일본명 쓰시마 해협)를 통과했으나 한국과 일본 군사 당국 모두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 SCMP는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지난 27일 방영한 한 시리즈에서 중국 공군 전투기의 대한해협 동수로 통과 내용을 방영했다고 전했음.
– SCMP에 따르면 CCTV는 이 방송에서 엘리트 공군 부대인 제1항공여단이 “오늘날 그들은 앞장서서 신형 전투기로 갈아타고 바시해협, 쓰시마해협을 건너 대만을 순찰한다”고 언급. J-20의 대한해협 동수로 통과 내용이 담긴 CCTV 방송은 CCTV군사채널(央視軍事)이 인민해방군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8월1일)을 앞두고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중국군에서 처음 창설된 부대들을 소개하는 내용.
– CCTV군사채널은 프로그램 소개 글과 영상을 웨이보 계정에 올렸고 인민일보도 이를 공유했는데 이 가운데 제1항공여단 부분에서 대한해협 동수로가 언급. CCTV는 대한해협 동수로 비행이 언제 이뤄졌는지, 임무를 수행한 전투기 기종이 무엇인지 등은 명시하지 않았음. 하지만 J-20 모습이 영상 전반에 걸쳐 나왔고 제1항공여단이 가장 먼저 J-20이 배치된 부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임무를 이 전투기가 수행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SCMP는 짚었음.
– SCMP는 대한해협 동수로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 내에 있으며,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비롯해 미국·한국·일본 레이더 시스템 감시망이 밀집된 수로이지만 J-20의 통과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보고된 바가 없다고 전했음. 이 매체는 “바시해협과 쓰시마해협은 대만과의 분쟁에서 잠재적인 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중국군의 노력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
– 중국 군용기는 2016년과 2017년에 대한해협 동수로 상공에 진입한 적이 있음. 2017년 1월에는 중국 공군의 H-6K 폭격기와 구형 J-11 전투기 등이 대한해협 동수로 상공을 지나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향한 것을 긴급 발진한 자위대 전투기가 확인. 중국군 함정도 2021년과 2022년 대한해협 동수로를 통과해 동해에 진입한 적이 있음.
4. 일본 태평양 지역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30일 발생한 규모 8.7의 강진으로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발령.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렸음.
– 앞서 기상청은 오전 8시 37분께 홋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으나 쓰나미가 애초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대상 지역의 절반 이상에 경보를 발령. 쓰나미 경보 대상 지역에는 홋카이도 동부 해역,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 수도권인 간토 지방,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방 등이 포함.
–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1ｍ 이상, 쓰나미 경보는 높이 3ｍ 이상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높은 곳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야 함.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라고 요청. NHK는 재난 방송을 통해 “쓰나미! 피난! 쓰나미! 도망쳐!”라는 문구를 내보냈음.
– 기상청은 홋카이도 동부에 오전 10시께 최고 높이 3ｍ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 규슈 일부 지역의 쓰나미 도착 예상 시간은 오후 12시 30분 전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께(현지시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7 지진이 발생.
5. 불안전한 휴전…태국 “캄보디아 무력 공격 감지”
– 지난 닷새 동안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중재로 합의한 휴전이 29일(현지시간) 개시됐지만, 교전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태국 측에서 나와 휴전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지 여부가 주목.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태국군이 휴전 합의대로 모든 군사활동을 중단했으나 “캄보디아군이 이날 태국 영토 내 여러 지역에 무력 공격을 개시한 것을 감지했다”고 밝혔음.
– 윈타이 대변인은 “이는 합의 위반이자 상호 신뢰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면서 태국군이 자위권을 위해 비례적으로 보복했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해 휴전을 위해 당초 이날 오전 7시에 국경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군사령관 회담이 오전 10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개최 직전 무산.
– 반면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휴전 협정 발효 이후 어느 지역에서도 서로 무력 충돌은 없었다”면서 캄보디아군이 발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정 휴전 이후 전선의 상황이 가라앉았다”고 밝혔음. 이후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일부 캄보디아 군인들에 의해 충돌이 촉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충돌이) 격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평온한 상태”라고 밝혔음. 또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군사령관 회담이 이날 오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전날 오후 품탐 권한대행과 훈 마네트 총리는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긴급 회담을 열고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 29일 오전 0시부터 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발표.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막 태국 총리 권한대행,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했다”며 “이 전쟁을 끝냄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 이어 “(취임 후) 단 6개월 만에 나는 많은 전쟁을 끝냈다. 평화의 대통령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음.
– 하지만 쭐랄롱꼰 대학교의 티띠난 퐁수티락 정치학 교수는 중립적인 감시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휴전 협정은 “잠정적이고 취약할” 것이라고 전망. 티띠난 교수는 “양측 모두 적대감과 분노가 너무 강하고 민족주의가 팽배하다”면서 불신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양국 모두 취약점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지적.
6. 키르기스스탄, 온라인 통제 강화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온라인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고 인터넷 서비스도 1년간 국가가 독점하기로 했음.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전날 포르노 접근 차단을 위한 법안에 서명. 이는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 이에 따라 인터넷 공급업자들은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을 받음.
– 자파로프 대통령은 같은 날 디지털 전환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든다는 이유로 국제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1년간 독점하는 내용의 칙령에도 서명. 이에 따라 국영 업체인 엘카트가 내달 15일부터 1년간 유일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가 됨.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국제 고속 데이터 통신망 계약을 두 달 내로 엘카트에 넘겨야 함.
– AFP통신은 인터넷 서비스 국가 독점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흔하다고 유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인용해 전했음. 로이터는 이런 움직임은 자파로프 대통령이 2021년 정권을 잡은 뒤 야권과 독립 언론 매체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짚었음.
– 키르기스스탄은 한때 중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받았음.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정치전문가 에밀 주라예프는 로이터에 “이번 결정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시장 자유를 희생시켜 국가 역할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평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과 2027년에 각각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자파로프 대통령은 대선에 재출마할 의향을 내비친 상태. 단원제인 국회도 그의 지지 세력이 장악.
– 인구 710만여명의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10월 총선 부정 논란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 소론바이 젠베코프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고 투표 결과도 취소. 이후 자파로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1년 1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고, 같은 해 11월 총선이 치러졌음.
7. “이스라엘 네타냐후, 휴전 협상 결렬시 가자지구 부분 합병 검토”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가자지구를 부분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음.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일부 각료들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
– 소식통들은 회의에 이스라엘군 지휘관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가자지구 합병 방안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고 설명.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협상에서 인질 석방과 관련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장관 등이 조만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회담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 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안보내각이 소집돼 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극우파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장관도 이날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합병 구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 다만, 가자지구 합병 논의는 하마스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일종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분석. 이스라엘 당국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대표단이 카타르에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하마스가 장애물”이라고 말했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인질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극우 성향 각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정착촌 확대와 합병 의사를 수차례 밝히기는 했지만, 가자지구 합병과 관련한 논의는 이례적.
–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이스라엘은 최근 몇주간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6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 하지만 지난 24일 하마스가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교전을 재개하지 말 것,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전달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대표단을 물리며 불만을 표시해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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