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시진핑, ‘권력이상설’ 속 중앙회의 잇따라 주재
– 최근 미국 등 해외 일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 ‘실각설’ 등이 제기된 가운데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이 잇따라 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건재를 확인.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중앙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추진과 해양 경제 고품질 발전 등 문제를 연구. 이날 회의는 ‘전국 통일 대시장’을 추진하려면 시장 기초 제도·시장 기초 인프라·정부 행위 기준·시장 감독·요소 자원 시장 등 5가지를 통일하고 대내외 개방을 지속 확대한다는 의미의 ‘5통일·1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
– 회의는 기업들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 규제와 낙후한 생산 능력의 질서 있는 퇴출, 정부 조달 규범화, 지방 투자 유치 규범화, 투자 유치 정보 공개 강화,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원활화 등을 과제로 제시. 또한 해양 경제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독려와 해양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 현대화된 원양 어업 발전 등도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해양 경제 고품질 발전이 필요하다”며 “중국 특색의 해양 강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
– 이날 회의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중국 공식 서열 2위)를 비롯해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공식 서열 5위), 딩쉐샹 부총리(공식 서열 6위) 등 최고위급 지도부와 당정 책임자들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시 주석은 전날에는 104주년 7·1절(창당 기념일)을 맞아 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집단학습)도 주재. 신화통신에 따르면 그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 임무는 매우 무겁고, 직면한 집권 환경은 상당히 복잡하다”면서 “당 조직과 당원은 어느 계층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자기혁명의 책임을 져야 하고, 지도 간부는 자기혁명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음.
– 또 시 주석은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 의사결정 협조기구 공작조례’도 심의.회의는 “당 중앙 의사결정 협조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중대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완비하고 중대 임무 실행을 이끄는 중요한 제도적 조치”라며 “협조기구는 직책과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대 사업의 실시에 더 효과적인 통합과 조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음.
– 시 주석의 이 같은 일련의 언급은 일부 해외 매체가 건강이상설 등을 제기한 가운데 공개된 것으로 당 간부 등의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도 분석. 관영 중국중앙TV(CCTV) 메인 뉴스는 특히 시 주석이 직접 집체학습을 주관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건재를 확인. 신화통신은 전날 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시 주석이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역사를 창조하는 중국 인민의 위업’을 언급한 연설 내용을 묶어 게재했다고 전하기도 했음.
2. 중국, 글로벌사우스와 과학기술 협력 확대
– 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을 벗어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음. 2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중미연구소(ICAS)가 지난 1일(현지시간) 주최한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이 줄어들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교류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캐롤라인 와그너 교수는 “중국은 글로벌사우스 수십 개국과 과학기술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과거 미국과의 협력에 주력했던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 당시 과학기술협정(STA)을 체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 5년 연장된 뒤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에서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음. STA는 지난해 8월 효력이 정지됐다가 여러 진통 끝에 다시 5년 연장된 상태.
– 사이먼 칭화대 슈워츠먼 컬리지의 데니스 사이먼 교수는 “STA는 사실상 휴면 상태로 방치돼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중국은 미국 바깥 지역으로 과학기술 협력 저변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그는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가들과 개최한 과학기술 포럼을 예로 들었음. 사이먼 교수는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과학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폐지한다면 국제 공동연구의 큰 기회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약 60건의 과학기술 협정과 2천건 이상의 하위 협정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80개국 이상의 정부와 과학기술 협정을 맺고 있다고 중국 국무원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음.
3. 일본 원자폭탄 투하 80년, 피폭 건강수첩 보유자 10만명 하회
–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교부한 피폭자 건강수첩을 보유한 생존자가 10만명 아래로 줄어들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건강수첩을 보유한 피폭자 수는 9만9천130명으로, 1년 전보다 7천695명 줄었음. 미군은 원자폭탄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이어 같은 달 9일 나가사키에도 떨어뜨렸음.
– 피폭자 건강수첩 보유자 수는 1980년도(1980년4월∼1981년3월) 37만2천264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13년도에 20만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이번에 10만명을 처음으로 하회. 지난 3월 말 현재 지역별 보유자 수는 히로시마 4만8천310명, 나가사키 2만3천543명, 후쿠오카 3천957명 등 순. 이들의 평균 연령은 86.13세로, 1년 전보다 0.55세 높아졌음.
– 피폭자 건강수첩은 1957년 시행된 옛 원폭의료법에 의해 교부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1994년 공포된 피폭자원호법에 의해 건강수첩 보유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건강수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원자폭탄 투하 당시 피폭 지역으로 정부가 인정한 지역 바깥쪽에서 살고 있어 건강수첩 교부가 거부된 사례도 있음.
– 실제 피폭을 주장하는 일본인이 현재도 일본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음. 원폭 투하 당시 정부가 규정한 피폭 지역 밖인 히로시마현 하쓰카이치시에 살고 있다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검은 비’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84세 여성은 피폭자 인정을 거부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10일 오카야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음.
4. ‘비리 연루’ 타이베이 전 부시장 아내 투신
– 대만에서 라이칭더 정권 들어 구속된 제2야당 대표의 최측근이 법정에 출두하는 날 그의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 대만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음. 2일 연합보와 중시신문망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펑전성 전 타이베이 부시장은 전날 오전 타이베이 지방법원에 출석했다가 자신의 아내 셰샤오차오가 가오슝의 공동주택에서 투신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었음.
– 펑전성 전 부시장은 아내의 비보에 그는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 검찰은 양심이 있느냐, 나라가 왜 이렇게 변했나” 등의 말을 외치면서 오열. 이어 비틀거리면서 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음. 커원저 대만 제2야당 민중당 전 주석(대표)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가 비보를 전해 듣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음.
– 펑전성은 커 전 주석의 타이베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2월 부시장으로 임명. 커 전 주석은 타이베이 시장 재임 시절 징화청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펑 전 부시장도 같은 사건으로 연루돼 재판받고 있음. 한때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커 전 주석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 이후 커원저가 올해 1월 부동산 비리와 정치 자금 문제로 재구속되자 민중당은 이를 집권당인 민진당의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섰음.
– 여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펑 전 부시장의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음.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라이칭더 정권의 정치적, 사법적 탄압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비판. 민중당은 “펑 전 부시장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사회가 최대한의 이해와 배려로 펑 전 부시장과 가족이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 이어 “펑 전 부시장이 추후 일을 처리하고 사법적으로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5. ‘자국군 험담’ 패통탄 태국 총리 직무정지 처분
– 태국 헌법재판소가 1일 분쟁 상대국 실권자와의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음.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음. 이와 더불어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
– 해임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재판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 36명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충돌 과정에서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요구 청원을 헌재에 냈음. 패통탄 총리는 총리 직무는 정지됐지만 문화부 장관으로 내각에 남을 수 있게 됐음.
– 이날 패통탄 총리가 최근 제출한 새 내각 구성안이 국왕 승인을 받았음.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할 예정이었음. 이는 총리 직무가 정지돼도 장관으로 내각에 남아 국정에 관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 패통탄 총리는 이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이 모든 일로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태국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음. 총리 직무 정지 기간 권한대행은 쑤리야 증룽르앙낏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이 맡을 예정.
–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세타 타위신 총리가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헌재에 의해 해임된 이후 후임 총리로 선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그는 37세에 태국 역대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으나, 10개월여 만에 해임 위기에 직면.
–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훈 센 의장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며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통화 내용 유출이 결정적인 원인. 패통탄 총리는 통화에서 분씬 팟깡 제2군 사령관이 반대 진영에 속한 인물이라며 “우리 의도와 다른 반대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또 “그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한다”며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음. 훈 센 의장은 통화 내용을 약 80명과 공유해 사실상 유출.
6. ‘시위 유혈진압’ 방글라 전 총리, 혐의 전면부인
–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에 굴복해 전격적으로 사퇴한 후 인도로 달아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본국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2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소재 법원에서 대량학살 예방 실패와 교사 등 인도주의적 범죄 혐의를 받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궐석재판이 속개. 궐석재판은 지난달 1일 시작.
–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대학생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 유엔은 당시 유혈진압으로 최대 1천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음. 하시나는 지난해 8월 5일 시위대에 밀려 사퇴하고 자신의 정부를 지지해온 인도로 달아났고, 이후 본국 재판 참석을 위해 귀국하라는 방글라데시 당국의 요구를 묵살해왔음. 그의 국선 변호사 아미르 호사인은 전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하시나 전 총리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자신이 혐의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음.
– 하시나가 이끄는 옛 여당 아와미연맹(AL)도 런던에서 성명을 내고 이번 재판은 “보여주기 재판”이라며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 반면 검사장인 모함마드 이슬람은 하시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욕망에 따라 행동했다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숭배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음.
– 하시나 전 총리의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1920∼1975)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초대 대통령과 2대 총리를 지냈음. 국부이자 독립운동가로 존경받아온 라흐만의 동상은 지난해 시위과정에서 파괴. 검사들은 하시나가 현재 세 개의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하시나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 시위 폭력 진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이들 세 사건은 23세 대학생 시위 참가자 아부 사이드 살해, 다카 내 찬카르풀 지구에서 일어난 시민 6명 살해, 다카 교외에서 발생한 시민 6명의 살해 및 시신 훼손 사건을 말함.
7. 파키스탄 반군, 경찰서 습격·은행 방화
–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이 자주 테러를 벌이는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무장 반군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민간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16살 소년 등 13명이 숨지거나 다쳤음. 1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마스퉁에서 총기를 든 무장 반군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은행 2곳에 불을 질렀음.
–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이들은 16살 소년을 살해했으며 또 다른 9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보안군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무장 반군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음. 샤히드 린드 발루치스탄주 대변인은 도주한 무장 반군을 추적하기 위해 보안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없지만, AP 통신은 이 지역의 분리주의 무장 단체인 발루치스탄해방군(BLA)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한 발루치스탄주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란과도 국경을 맞댄 곳. BLA를 비롯한 이 지역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며 독립을 주장하면서 계속 테러를 저지르고 있음. 이에 파키스탄 보안군도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맞서 유혈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
– 2019년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BLA는 지난 3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출발해 카이버 파크툰크와주로 가던 열차를 납치했고, 승객 440명을 인질로 잡았다가 이틀 만에 진압. 이 과정에서 BLA 대원 33명이 모두 사살됐으며 기관사와 승객 일부도 숨졌음.
8. “이스라엘, 가자 휴전 조건 동의…하마스도 수용하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이스라엘이 휴전 조건에 동의했다면서 또 다른 전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조건 수용을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내 대표자들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 길고도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며 “이스라엘은 60일간의 휴전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동의했다”고 적었음. 그는 60일 휴전 기간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 달성을 돕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온 카타르와 이집트에 이 최종 제안을 전달할 것”이라며 “중동을 위해, 하마스가 이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 그는 이어 “왜냐하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악화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 “나는 임박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 주 내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이란 핵 시설 폭격 결단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 성사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이런 성과의 여세를 몰아 가자지구 휴전까지 중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
–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새벽에는 트루스소셜에 “가자에서 협상을 성사시켜라. 인질들을 데려와라”라고 적으며 양측에 휴전을 거듭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휴전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