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개정 광물자원법 내달 시행
– 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내달부터 시행. 미중 갈등 속에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하 신광물자원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 구체적으로는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으며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 또 경제안보, 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 광업권자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강화, 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확대 촉진,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가속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
– 앞서 중국 자연자원부는 “산업화·도시화로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수요와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녹색 저탄소 혁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그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 광물자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
– 이번 신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 전 세계 희토류의 독점적 공급자인 중국이 관련 수출 허가를 늦추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전세계 자동차·방산·로봇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음.
2. 중국 공산당원 ‘1억명 돌파’, 노동자·농민 32.7%
– 중국공산당 당원 수가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창당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한 당원 통계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당원은 총 1억27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이는 2023년 말의 9천918만5천명에서 108만6천명(1.1%) 증가하며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선 것. 연간 당원 증가율은 2022년 1.4%, 2023년 1.2%에서 지난해 1.1%로 소폭 둔화했으나 1%대를 이어갔음.
– 중국공산당원은 14억828만명인 지난해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1%에 해당. 전체 당원 중 여성은 3천99만5천명(30.9%), 소수민족은 773만4천명(7.7%)이었으며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은 5천778만6천명으로 전체의 57.6%.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여성 당원은 0.5%포인트 각각 상승.
– 당원을 직업별로 보면 노동자 663만9천명, 농축산어업 종사자 2천614만4천명 등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전체의 32.7%(3천278만3천명)를 차지. 기업 등의 전문기술인력(1천639만4천명)과 관리인력(1천156만3천명), 당·정부기관 직원 (759만2천명) 등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직업의 당원은 35.4%(3천554만9천명). 이밖에 학생(262만2천명), 기타직업(784만9천명), 퇴직자(2천146만9천명) 등이었음.
– 당원의 연령은 30세 이하 1천227만2천명, 31∼40세 2천223만9천명, 41∼50세 1천872만8천명, 51∼60세 1천805만8천명, 61세 이상 2천897만3천명 등이었음. 마을과 기업 등에 구석구석 뻗어있는 당 기층조직은 모두 525만개로 2023년 말 대비 7만4천개(1.4%) 늘었음.
3. 트럼프 “일본에 무역 관련 서한 보낼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최근 자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한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이는 쌀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임.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 끝남.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음.
–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음. 레빗 대변인은 이어 “그(트럼프 대통령)는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그는 이번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음.
4. 홍콩 마지막 야당, 정치적 압력에 19년만에 해산
– 홍콩에서 마지막 남은 야당인 사회민주당연맹(LSD)이 정치적 압력을 이유로 19년 만에 공식 해산.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AFP 통신 등에 따르면 LSD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며 “회원과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리는 해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음.
– LSD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양심의 아픔을 안고 떠난다”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음. 찬포잉(陳寶瑩) 당 대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도 중국의 직접적 압력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음.
– 2006년 설립된 LSD는 전성기 시절인 2008년에도 의회 의석이 3석에 불과했지만, 급진적 민주화 의제를 홍콩 주류 사회로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야권 세력은 급격히 줄었고, 민주화 운동가 대부분은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 홍콩보안법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홍콩보안법 시행 1주년을 앞둔 2021년 야당인 신민주동맹(Neo Democrats)이 해산했고, 2023년에는 제2야당인 공민당이 창당 16년 만에 해체. 또 올해 2월에는 한때 홍콩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해산을 결정. LSD도 2023년 은행 계좌가 폐쇄되면서 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5년 동안 찬 대표의 남편 등 당원 6명이 구금되기도 했음. 외신들은 LSD의 해산으로 홍콩 내 공식 야권 세력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음.
5. 태국 탁신 부녀, 재수감·직무정지 기로
–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이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직무 정지와 해임에 이를 수 있고, 그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는 다시 수감될 위험에 처했음. 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한 총리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일지 논의.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충돌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
–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패통탄 총리가 훈 센 의장에게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음. 훈 센 의장이 패통탄 총리와의 통화를 자국 정치인 등 약 80명과 공유해 사실상 유출. 헌재가 상원 청원을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 판결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음.
– 탁신 전 총리는 이와 별개로 왕실모독죄 재판을 이날부터 받음.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기소. 그러나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뤘음.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1년간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 있던 탁신 전 총리는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여 있음.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했다가 해외 도피 생활 15년 만인 2023년 귀국. 귀국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특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생활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에 대한 심리를 개시. 법원이 병원 수감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복역을 명령할 수 있음.
–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패통탄 총리 선출로 다시 전성기를 맞았던 탁신 가문은 사면초가에 몰렸음. 특히 탁신 전 총리와 오랜 기간 막역한 사이였던 훈 센 의장에게 치명타를 맞았음. 훈 센 의장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전 총리를 2009년 경제고문으로 임명했고, 지난해 2월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되자 방콕에 있는 탁신 전 총리 집을 찾기도 했음. 그러나 지난 5월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군이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탁신 가문에 등을 돌렸음.
6. 인도 “프라다 T자 스트랩 샌들, 우리 문화 훔쳤다”
– 이탈리아 명품 패션업체 프라다가 최근 패션쇼에서 T자 스트랩 샌들을 선보이자 인도가 자국 문화가 도용당했다며 들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프라다 패션쇼에서 런웨이 위 모델들이 신은 T자 스트랩 샌들이 인도의 전통 수제 가죽 신발인 ‘콜라푸리 차팔’과 흡사하다는 의혹이 최근 인도 소셜미디어에서 분출. 콜라푸리 차팔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의 콜라푸르 지역 이름을 딴 신발로, 밑창이 육포처럼 납작한 수공예 샌들.
– 인도인들은 프라다가 자국의 전통 디자인과 문화를 도용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인도가 이 제품에 끼친 영향력에 대한 합당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이런 거센 분노의 배경에는 인도의 높아진 세계적 위상에 고무된 인도인들이 세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NYT는 짚었음. 인도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마하라슈트라주 상공회의소가 항의 서한까지 보내자 프라다는 패션쇼에서 선보인 제품이 콜라푸리 샌들에서 영감을 받은 게 맞다며 해명에 나섰음.
– 프라다 그룹은 성명을 내고 “인도 마하라슈트라와 카르나타카의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인도 전통 신발에서 영감을 받은 샌들을 밀라노에서 열린 남성 2026 봄여름(S/S) 시즌 쇼에서 선보였다”고 인정. 이어 “인도 현지 장인 공동체와 의미 있는 교류를 위해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마하라슈트라주 당국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프라다가 샌들을 팔아 이득을 얻고 인도 내 콜라푸리 업계가 배제당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도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지식재산권 변호사 수방 나이르는 콜라푸리 차팔이 ‘지리적 표시'(GI)로 보호된다는 점을 지적. 지리적 표시는 상품에 특정 지리적 원산지가 존재하고, 그 원산지에서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비롯되는 경우에 붙는 표시를 말함. 인도 정부는 지난 2019년 콜라푸리 차팔을 GI 적용 대상으로 지정.
– 이번 논란에 지나친 민족주의가 투영돼 있다는 의견도 나왔음. 인도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라그하벤드라 라토르는 “우리는 매우 민감한 사회가 됐다”라며 “한 켤레에 1천~3천루피(1만5천~4만7천원)밖에 안 되는 소박한 콜라푸리 샌들이 국제 무대에 등장한 것은 분노보다는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
7. 21년만에 시리아제재 공식 해제 “새정부 6개월간 변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후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들도 모두 폐지. 이 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
– 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 배경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포함해 시리아가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었음. 또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자신과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에서 밝힌 대(對)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을 지킨 것.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회담도 했음. 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같은 달 23일 시리아에 일반허가(General License·GL) 25를 발급하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는 등 제재 해제 조처를 발표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에서는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 또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 또는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
8. 이스라엘, 가자지구 해변 카페 등 공습으로 70여명 사망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으로 최소 70여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 가장 큰 인명피해는 북부 가자시티의 한 해변 카페에서 발생했다. 피서지 휴양시설인 이 카페는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각종 모임을 하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곳인데, 이스라엘군은 이곳을 전투기로 폭격.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은 이번 폭격으로 30명 이상 사망했으며, 50명 넘게 부상했다고 밝혔음. 부상자 중 다수는 위중한 상태라고 덧붙였음.
– 이 카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인 알리 아부 아틸라는 공습 당시 여성과 어린이가 많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경고 없이 전투기가 그곳을 타격했고, 건물이 지진처럼 흔들렸다”고 AP통신에 말했음. NYT 사진기자는 공습 직후 현장에 도착해보니 곳곳에 카페 잔해와 개인 소지품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흘린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전했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범죄 점령군(이스라엘군 지칭)의 항공기가 해변의 휴게소에 모인 무고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습했다”고 비난.
– 가자시티의 거리 한 곳과 가자 중부 자와이다의 건물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각각 15명과 6명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음. 또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민간인 11명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과 연계된 지원장소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나세르 병원이 전했음. 이밖에 가자 북부의 유엔 구호창고에서도 10명이 사망하는 등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가자지구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
– ‘숙적’ 이란과 미사일 공방전을 끝내고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총력대응 체제로 전환했으며, 가자시티 전역과 자발리야 난민촌 등에 대한 폭격을 강화. 이스라엘은 하마스만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하마스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동하며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든 탓에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 현재까지 가자지구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전투원과 민간인 약 5만6천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