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진핑, 티베트에 ‘민족단결’ 강조…”‘달라이라마 후계구도’ 거론 전망”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조만간 후계자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주민들에게 ‘민족 단결’을 주문.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7일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린즈시의 한 마을에 보낸 편지 답장에서 “여러분이 편지에서 잘 말했듯이 북두칠성을 보고 가면 길을 잃지 않고, 공산당과 함께 가면 행복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당의 변방 진흥·민생 개선 정책 지도 아래 민족 단결을 확실히 수호하고 더 행복한 생활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했음.
–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2021년 7월 티베트자치구 시찰 중에 이 마을을 방문한 바 있고, 최근 들어 마을 관광 발전과 집체경제(공유제 경제), 민족 단결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 시 주석의 언급은 달라이 라마가 90번째 생일을 앞둔 내달 2일 후계자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 지난 6일 시 주석은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 불교 2인자로 인정한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35)를 만나 “민족 단결·종교 평화·시짱(西藏·티베트)의 안정적 발전과 진보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라”며 힘을 실어줬음.
– 판첸 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에 이어 서열 2위인 지도자로 달라이 라마가 열반하면 그의 환생자를 찾아 새로운 달라이 라마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 권한을 보유. 기알첸 노르부는 1995년 중국 정부가 판첸 라마 선정 과정에 개입해 11대 판첸 라마로 일방적으로 지명한 인물. 중국 통치에 반대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달라이 라마는 그를 ‘가짜 판첸 라마’ 또는 ‘관제 판첸 라마’라고 간주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1989년 10대 판첸 라마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환생자로 달라이 라마가 선언한 소년 게둔 최키 니마는 지명 직후 실종됐으며, 중국 당국에 의해 사실상 연금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은 달라이 라마가 사망할 경우 후계자 지명이 중국 당국의 소관이라고 주장. 이에 달라이 라마는 자유가 없는 땅에서는 환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해 출간한 자서전에서 중국이 아닌 자유세계에서 환생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2. 중국, 1년10개월만에 일본수산물 수입 재개
–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음.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29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및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품질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조건부로 일본의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해관총서는 이날 즉시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했음. 다만 후쿠시마현·군마현·도치기현·이바라키현·미야기현·니가타현·나가노현·사이타마현·도쿄도·지바현 등 2023년 8월 이전에 수입이 금지됐던 10개 도·현은 이번 수입 재개 대상에서도 제외.
– 해관총서는 수입이 중단됐던 수산물 생산 기업은 중국 내 등록을 다시 해야 하고, 등록일부터 생산된 수산물이 수출 가능하다고 설명. 또 일본 수산물 수입 신고 때는 일본 정부가 발급한 위생 증명서와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 생산 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앞서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 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원래 수입을 금지했던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내 10개 지역에 더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막은 것.
– 일본은 수산물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타격을 입었고, 그간 정부 당국과 경제계 등은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해왔음. 중일 양국은 작년 9월 중국이 추가적인 국제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점진적으로 수입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 중국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주변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한편 일본과는 수산물 수입 재개 절차 등 세부 사항 논의에 속도를 붙여왔음.
3. 일본인 50% “내달 참의원 선거 여당 과반 붕괴돼야”
– 일본인 10명 중 5명꼴로 내달 20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음. 교도통신은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천254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50.2%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을 기준으로 ‘과반이 붕괴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고 전했음. ‘과반이 붕괴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38.1%.
–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의원 248명 중 125명을 뽑음.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중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은 총 66명. 여당은 최소 50석을 확보해 선거 대상이 아닌 기존 75석을 합쳐 참의원 과반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지역구 투표에서는 여당계 후보를 찍겠다는 의견이 19.9%, 야당계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견해가 32.6%. 하지만 정당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46.3%여서 판세는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임.
– 비례대표 투표 정당 선호도에서는 자민당이 17.9%로 가장 높았음. 이어 제1야당 입헌민주당 9.8%, 제3야당 국민민주당 6.4%, 우익 야당 참정당 5.8% 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안으로는 고물가 대책이 31.9%로 1위. 이와 관련해 야당이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를 바라는 견해가 70.0%였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언한 전 국민 지원금이 좋다는 의견은 23.8%.
–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2천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소비세 감세가 좋다는 응답자가 55%로 전 국민 지원금을 선호한다는 견해 16%를 크게 웃돌았음.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19%,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 각 9%, 참정당 6% 순이었음.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참정당 지지율의 상승세가 확인. 이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하고 있음.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교도통신 32.4%, 마이니치 24%.
4. ‘자국군 험담’ 패통탄 태국 총리, 지지율 9%대까지 추락
–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30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설문조사 결과 패통탄 총리 지지율은 3월 30.9%에서 이달 9.2%로 급락. 제1야당인 국민당 낫타퐁 르엉빤야웃 대표(31.5%),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12.7%),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9.6%)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
– 패통탄 총리는 앞서 3월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었음. 쁘라윳 전 총리는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 출신이며, 아누틴 전 부총리는 패통탄 총리 통화 유출 이후 연립정부에서 탈퇴한 품짜이타이당 대표. 집권당 프아타이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 28.1%에서 11.5%로 가파르게 하락. 반면에 국민당은 37.1%에서 46.1%로 지지율이 상승. 지난 총선 당시 쁘라윳 전 총리가 총리 후보였던 루엄타이쌍찻당(RTSC) 지지율도 11.5%로 프아타이당보다 높았음. 이번 조사는 지난 19∼25일 전국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지난달 28일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군이 총격전을 벌이면서 양국 간 갈등이 확대된 가운데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의장의 통화가 유출돼 파문이 일었음. 패통탄 총리는 훈 센 의장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저자세를 보였고,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음. 이후 야권은 총리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며, 28일에는 수도 방콕에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음. 상원이 헌법재판소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 총리 탄핵을 청원해 패통탄 총리는 법적 위기에도 몰렸음.
– 헌재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탄핵 심판 청원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헌재가 심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품짜이타이당 이탈로 개각을 추진해온 패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 가능성에 대비해 문화부 장관을 겸직할 계획으로 알려졌음. 헌재가 총리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려도 장관으로 내각에 남을 수 있기 때문. 쁘라윳 전 총리도 헌재 직무 정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음.
– 패통탄 총리는 지난 27일 왕실 승인을 위해 개각 명단을 제출. 민간 출신인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국방장관은 군 출신인 닛타폰 나파닛 현 차관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음.
5. 인도네시아·CATL 전기차 프로젝트 착공,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셀까지
–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채굴에서 배터리셀 생산까지 이어지는 약 60억 달러(8조1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조성 사업을 시작. 30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CATL은 전날 서자바주 카라왕에서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IBC), 국영 광산회사 아네카 탐방(안탐)과 합작으로 배터리셀 공장 착공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음.
– CATL는 이곳에 12억 달러(약 1조 6천억원)를 투자해 15기가와트(GW)에 달하는 배터리셀을 생산한다는 계획. 이는 전기차 25만∼3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 또 북말루쿠주 동부 할마헤라에는 47억 달러(약 6조4천억원)를 투자해 니켈 채굴에서 제련, 가공,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등을 담당하는 생산 단지를 구축할 계획.
–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착공은 중국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는 획기적인 거대한 도약”이라고 자평. 그러면서 재임 중 이 전략을 가속해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음.
– 세계 최대 니켈 매장·생산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연간 전기차 60만대를 생산하는 전기차 허브를 꿈꾸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대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정·제련소를 늘려 국내 가공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각종 배터리 소재와 배터리셀, 전기차 생산 공장까지 만드는 등 원료부터 전기차까지 전 과정을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
–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도네시아가 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광산을 개발하고, 니켈 가공 과정에서도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 보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음.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 국제기후권리(CRI)의 브래드 아담스 사무총장은 “지역 공동체는 억압당하고, 숲은 사라지고, 오염은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CATL, 화유 코발트, 안탐은 착공에 앞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환경을 존중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
6. 트럼프, ‘비리 혐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옹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구하기에 공을 들이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에서 비비 네타냐후에게 하고 있는 일은 끔찍하다”며 “비비를 놓아줘라, 그는 할 일이 많다”는 글을 올렸음. ‘비비’는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모국에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
–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영웅’이라고 칭하며 “미국과 협력해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한 총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있어야 할 수 있냐”고 주장.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겪고 있는 일이 자신이 견뎌야만 했던 것과 유사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통제 불능의 검찰이 네타냐후에게 하고 있는 일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 인질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들이 협상을 방해할 것이라고도 했음.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연간 수십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언급도 했음.
– 이튿날 네타냐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음.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중동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표현을 빌려 미국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국가의 법적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자지구 사안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숙이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해석. 네타냐후 총리는 세금 우대 입법 등을 원하는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 또 카타르에서 6천500만 달러(약 945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 집권 1기 때부터 네타냐후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이후 “‘위대한 영웅’을 사면해야 한다”며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 정상이 다른 나라 사법부 재판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다른 주권 국가의 정치, 사법, 정책 결정 등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국제관계에서 금기로 통하는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
7. 미국 폭격에 이란 핵물질 행방 묘연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시설에 폭격을 단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감시를 더 어렵게 했다는 진단이 나옴. 지하 깊숙이 있던 핵시설들이 무너지면서 핵탄두 9∼10개 분량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핵물질의 행방이 묘연해진 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활동도 무기한 중단됐기 때문.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관여했던 각국 전·현직 당국자들은 이란 측이 이번 공습을 고농축 핵물질 은폐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았음.
–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서기 전까지 이란은 900파운드(약 408㎏) 상당의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음. 60% 농축 우라늄은 불과 몇주면 무기급인 90%까지 순도를 올릴 수 있어 준(準) 무기급으로 평가. 문제는 핵탄두 9∼10개 분량의 이 핵물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와 초대형 폭탄을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내 3개 핵시설을 폭격,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 이중 포르도는 지상부만 파괴되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핵심 시설은 온전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스파한과 나탄즈 핵시설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이 확실시. 이란이 갖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 일부가 파괴됐을 수 있지만, 상당량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 실제 공습 후 이란 핵시설들에선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음.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 이란 측으로부터 핵물질 보호를 위한 ‘특별 조처’를 취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이스파한에 있던 60% 농축 우라늄이 모처로 옮겨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음. 그러나 이 핵물질들이 실제로 온전한 상태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핵심 카드인 고농축 우라늄 보유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 확실시.
– 익명을 요구한 서방 외교관은 “이란 측이 고농축 우라늄 400㎏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문제가 처리되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국제사회의 핵 감시활동이 정상화되기도 쉽지 않아 보임. 이번 전쟁 이전까지 IAEA는 이란 내 핵물질 농축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이 더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음. IAEA가 이스라엘에 이란을 공격할 명분을 줬다는 이유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