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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50627]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주민들 “가자지구도 휴전 이뤄져야”

1. 미중, 관세휴전 이어 ‘희토류 갈등’ 봉합
–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이후 불거진 이견을 봉합하는 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26일(현지시간) 파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감세 등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미중간 합의는 미중간의 초고율 관세 전쟁을 봉합한 5월 1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제네바) 이후 불거진 ‘희토류-반도체’ 등 관련 공급망 갈등을 봉합한 이달 9∼10일 2차 미중 고위급 회담(런던)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
–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면서 이는 미중간 무역대화에서 이뤄진 합의를 성문화한 것이라고 소개.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고, 우리도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행정부와 중국은 제네바 합의(5월 미중 간 관세율 인하 등에 관한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를 위한 추가적인 양해에 동의했다”며 “어떻게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음.
–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음.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미중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둘러싸고 합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서로 맞섰음.
–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달 상순 런던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을 개최한 양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미중 합의에는 런던에서 양국이 뜻을 모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추정.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 이와 관련, 러트닉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

2. “중국의 대만 정책, 트럼프 군사개입으로 복잡해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개입한 것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복잡한 국제분쟁에 개입을 꺼리고 동맹국을 상대로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여왔음. 이러한 기조는 집권 2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이번 이란 공격은 예상과 달리 그가 먼 외국의 전쟁에도 나설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음. 이에 따라 중국은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아시아 지역의 분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란 공격 결정이 예측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파악하려 노력해온 중국 지도부에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짚었음.
–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대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시험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지도자들이 더 불안해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많은 이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기꺼이 무력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그의 행동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NYT에 말했음.
– 이러한 상황은 대만 문제에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FT는 지적.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란 공격으로 그가 하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중국 내 인식이 뒤집혔다며 “트럼프가 분쟁에서 움츠러들 것이라는 견해는 틀렸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일부 재건했다”고 FT에 말했음.

3. 홍콩국가보안법 5년 “332명 체포·절반은 유죄”
– 지난 5년간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30명 넘게 체포되고 이 가운데 절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해당 법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332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57%(189명과 5개 회사)가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65명이었음.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매체였으나 당국 압박으로 2021년 자진 폐간한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에 대한 재판이었음. 그는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 2건과 선동적 자료를 출판한 혐의 1건을 받고 있음. 그는 지난 3월 법정 증언을 마쳤으며, 8월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음. 가장 큰 규모의 홍콩국가보안법 재판은 범민주진영 인사 47명이 연루된 사건. 이 가운데 두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5명은 4∼10년형을 선고받았음.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10년형 대상자였음.
– 기소된 이들을 괴롭힌 또 다른 요인은 보안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음. 경험이 풍부한 현지 법률 전문가조차 중국 본토법에 익숙하지 않다며 재판과 관련해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음. 홍콩 시민운동가들은 보안법 영향으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가 감소하면서 홍콩의 언론 환경이 갈수록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2022년 112개가 해산되는 등 지난 5년간 노동조합 256개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음.
– 홍콩 정부는 보안법 시행 첫해 13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작년 최소 14명이 체포되는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음. 또 5년간 보안법 체포자 평균은 연간 체포자의 0.2%에 불과하다면서 보안법이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홍콩 주민들은 당국의 이런 이야기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음.

4. ‘정치적 위기’ 태국 정부, 대마 규제 강화·카지노 합법화 연기
–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의 통화 내용 유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태국 정부가 대마 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카지노 합법화를 연기하는 등 주요 정책을 손보고 있음. 25일(현지시간) AP·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솜삭 텝수틴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의사 처방전이 없는 고객에게 대마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 이 명령은 관보에 공개되면 발효되지만, 언제 공개될지는 아직 불확실. 이번 명령은 대마 이용을 의료 용도로 제한하고 기호용으로는 막기 위한 것.
– 지라유 후앙삽 태국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규제되지 않은 대마 판매 허용으로 어린이·청소년까지 쉽게 대마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혔음. 파누랏 룩분 태국마약청(ONCB) 부청장은 2022년 대마 합법화 이후 대마 중독자 수가 급증했다면서 마약청이 규정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해 솜삭 장관도 지난 24일 대마를 다시 마약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언급.
– 이번 조치는 품짜이타이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해 패통탄 행정부가 위기에 몰린 가운데 나왔음. 품짜이타이당은 보수 성향이지만 대마 합법화를 주도했으며, 기호용 사용까지 완전히 자유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당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관련해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의장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자 연정 지지를 철회하고 내달 초 의회에서 패통탄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음.
– 패통탄 총리는 통화에서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센 의장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며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자국군 제2 사령관을 깎아내렸다가 여론의 반발을 초래. 품짜이타이당의 이탈로 연정을 지지하는 하원 의석수가 과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어 불신임안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 이에 태국 정부는 논란이 많은 카지노 합법화 법안 도입도 연기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음. 이 조치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교통부 관계자가 설명.
–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은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5∼20% 늘고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이 약 2만2천 밧(약 92만원) 증가할 것이라면서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왔음. 하지만 반대파는 카지노 도입이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인접 국가에서 범죄조직이 카지노를 온라인 사기·자금 세탁·마약 밀매 소굴로 만들고 있다면서 맞서고 있음.

5. 인도네시아 연 300만호 주택공급 사업비, 국부펀드서 충당
–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 300만호 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국부펀드에서 조달하기로 했음. 26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루아라르 시라이트(아라) 공공주택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300만호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위해 외국 차관을 유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국내 자금에 의존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난타라 국부펀드가 주요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노력을 벌였지만 결국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이에 공공주택부 관계자는 자카르타 포스트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제안하려던 주택 대출 프로그램도 보류됐다”고 말했음. 아라 장관은 “다난타라로부터 1천300조 루피아(약 109조원)가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국영은행들의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될 것”이라며 이 자금이 연 최대 300만호 신규 주택 건축 및 개보수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
– 300만호 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전국 아동 무상급식과 함께 프라보워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힘. 하지만 공약과 달리 올해 예산에서는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됐음.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0만호는 기존 주택들을 개보수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대신 100만 가구는 고층 아파트형 주택으로 지어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 문제는 자금. 100만 호로 축소해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 이 때문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계획보다 축소하고 해외 차관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음.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이자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하심 조조하디쿠수모의 반대로 이 아이디어들은 모두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음. 결국 공약 사업에 필요한 자금줄은 국부펀드 다난타라에서 나오기로 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 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의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이 되겠다는 포부로 올해 설립.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의 지분을 모두 모은 지주회사 개념. 하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국영기업 수익을 정부 주머닛돈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종 정부 추진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6. 방글라데시 정부, 최근 3차례 총선 부정 의혹 조사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가 최근 치러진 3차례의 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과도정부는 전날 관보를 통해 2014년과 2018년, 2024년 총선 부정 의혹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음. 정부가 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방글라데시가 1971년 독립한 이래 처음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전했음.
– 전직 고법판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함께 차기 총선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과도정부는 관보를 통해 “향후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파시즘과 권위주의적 지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음. 조사 대상이 된 세 번의 총선은 작년 8월 대학생 반정부 시위에 굴복해 사퇴한 뒤 인도로 도주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집권 시기에 치러졌음.
– 하시나 퇴진 후 들어선 과도정부는 개혁을 일정 정도 진행한 후인 내년 4월 차기 총선을 실시키로 했다고 최근에 밝혔음. 이들 세 총선에서는 하시나가 이끄는 당시 집권당 아와미연맹(AL)의 압승을 위해 각종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된 바 있음. AL은 이들 세 총선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
– 2014년 1월에 실시된 총선에선 당시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등 야권이 불참한 가운데 AL이 일방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발표. 또 2018년 12월 총선도 BNP 등 야권의 불참 속에 실시됐다. 특히 선거일 전날 밤 투표함에 무더기로 표를 넣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 야권 불참 속에 치러진 지난해 1월 총선에서는 AL 측이 공정한 선거임을 가장하고자 당원들을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시킨 것으로 알려졌음.

가자지구 난민촌 <사진=AP/연합뉴스>

7.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주민들 “가자지구도 휴전 이뤄져야”
–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이제는 가자지구에서도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랍 중재국들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이스라엘-이란 휴전이 이뤄진 시점을 이용해 국내외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을 재개하라는 압박에 나섰음.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발표하자마자 인근 아랍 국가들은 곧장 가자지구로 외교적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음.
–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자 전쟁의 확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카타르가 이집트와 신속한 가자 휴전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음. 아직 가자지구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과 하마스에 억류됐다 석방된 이들은 같은 날 이스라엘 의회를 찾아가 의원들과 미국 인질대응특사 애덤 볼러에게 협상을 촉구.
– 이와 관련해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하마스와 이집트, 미국 간 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음. 한 아랍 외교관은 이날 “당사자 간 지속적인 접촉 재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WP는 전했음. 하마스 고위 간부 타헤르 알누누도 카타르·이집트와의 접촉이 진행 중이며 하마스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합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음.
–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아직 공식적인 휴전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며 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합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달려 있다고 WP는 지적.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전부터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였던데다, 하마스가 역내 다른 친이란 무장 단체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번 이란-이스라엘 충돌이 하마스의 계산법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음. 뉴욕타임스(NYT)는 가자지구 보건 당국을 인용해 지난 한 달간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인근에서 주민 수백명이 사망했으며, 식량 확보가 점차 주민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고 보도. 배급소로 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며, 구호 트럭은 가자지구에 들어오자마자 주민들에 의해 약탈당한다고 목격자 등을 인용해 NYT는 전했음.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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