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관영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적극 추진해야”
– 미국 등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속 착수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23일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해 중국 내 위기감을 반영.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증권시보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추세에 순응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음. 증권시보는 기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각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
– 증권시보는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국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다”고 강조. 또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무질서하게 발전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결제 수단(스테이블코인)을 포기하는 것은 통화 세계화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도 했음. 증권시보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장점을 소개하며 개발이 늦는 것보다 이른 것이 낫다는 업계의 의견도 전달.
– 중국 관영지의 촉구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미 달러화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음.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사모예드디지털테크 정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5% 이상은 미국 달러 기반”이라면서 “미 달러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영향력이 새로운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음.
–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분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 결제에 드는 자본·시간 비용을 절감해 국경 간 거래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 달러의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음. 저우샤오촨 전 중국 인민은행장도 지난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최대 경제포럼 루자쭈이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부상이 달러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
–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고 한국과 영국 등 국가가 스테이블코인을 입법 계획에 넣는 등 지난 5월 이후 각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적극적. 홍콩은 오는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함.
2. 일본 이시바 “참의원 선거 과반 확보 목표”…현금지급 공약 강행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달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여당인 자민당 공약으로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음. 이시바 총리는 정기국회 폐회 등을 계기로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음.
– 이시바 총리는 지난 13일 국민 모두에 일률적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는 1인당 2만엔을 추가해 주는 방안을 자민당에 공약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여론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음.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실현해갈 것”이라고 강행 의사를 밝혔음.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고물가 대응 정책으로 요구하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감세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
– 이시바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예단을 갖고 답할 수는 없다”며 “석유의 80%를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의 긴장감을 갖고 주시해 갈 것”이라고 답했음.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사태라는 것”이라고 설명.
– 그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방위력 강화는 독립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처음부터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라는 식은 아니고 필요한 것을 판단해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음. 다만 “동맹국인 미국과 (방위력 강화를)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며 의사소통을 면밀히 도모해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3. 라이칭더 ‘하나의 중국’ 원칙 반박 “대만은 주권 국가”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만이 주권 국가라는 주장을 펼치자 중국 당국은 대만 독립을 꾀하기 위한 날조된 주장이라며 비난. 이에 대만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라이 총통은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즉각 반발하는 등 양안이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대립.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대만 자유시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라이 총통은 지난 22일 ‘국가 단결 10강’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소유하고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취임 이후 외부적으로는 우방 동맹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왔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과 여야와 국가를 단결시키고 특히 중국이 대만을 강제로 병합하려는 위협 등의 문제를 맞서서 해결하기를 바랐다”고 밝혔음. 라이 총통은 이어 “국민·영토·정부·주권이라는 국가의 네 요소를 따져보더라도 대만은 당연히 하나의 국가”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 중화민국대만, 대만 그 무엇이라고 부르든 우리는 독립자주 국가”라고 강조.
–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 총통은 지난해 취임한 이래 중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라이 정권이 중국 측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중국은 라이 총통을 분리주의자라고 칭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음.
– 라이 총통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변치 않으며, 결국 통일이 된다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비난. 천빈화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기자와의 질의에서 “라이칭더의 연설은 거짓말, 기만, 적대감, 도발로 가득 차있다”면서 “대만 독립 분열을 도모하기 위한 궤변적 주장”이라고 비판.
4. 태국, 캄보디아 국경 육로 전면 차단
–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태국이 캄보디아 국경 육로 출입을 전면 차단. 24일 A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군은 전날 캄보디아와 육로로 연결되는 16개 국경 검문소를 봉쇄. 태국 군은 캄보디아에 의한 주권 위협과 온라인 사기 등 국경 지역 범죄 급증을 이유로 들었음. 이에 따라 검문소에서 외국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캄보디아 출입이 제한되고, 국경 무역과 상업 활동도 중단.
–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학생, 환자, 생활필수품 구매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캄보디아 국경 출입을 통제한다고 전날 말했음. 그는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 수출 차단도 검토 중이며, 국제 사회와 함께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음. 포이펫 등 태국과 인접한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는 도박이 불법인 태국 국민들이 많이 찾는 카지노 단지가 있음.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미얀마와 더불어 온라인 사기 조직 근거지로도 꼽힘.
– 태국 군도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와 접한 6개 주 모든 국경 검문소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국경 통과를 금지한다고 밝혔음.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가 태국으로부터 가스 등 연료 수입을 중단하고 양국 간 국경 검문소 두 곳을 영구 폐쇄한다고 밝힌 직후 나왔음. 양국이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국경 지역 충돌로 불거진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
–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인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 이후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의 통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음. 패통탄 총리는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센 의장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며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자국군 제2 사령관을 깎아내렸음. 연립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이를 계기로 연정에서 탈퇴했고, 야권은 총리 퇴진과 의회 조기 해산을 요구하고 있음.
– 패통탄 총리는 남은 연정 참여 정당의 이탈을 막고 개각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위기에도 직면. 친군부 세력 등 보수 진영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상원은 헌법재판소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 총리 탄핵을 청원. NACC는 통화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패통탄 총리의 윤리 위반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음. 헌법재판소도 다음 달 패통탄 총리 탄핵 청원 접수를 검토할 예정. 헌재가 사건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서면 총리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5. 트럼프 관세 불구, 아시아권 대미 수출 급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5월 대미 수출이 ‘깜짝’ 증가를 기록. 블룸버그 통신은 베트남, 대만, 태국의 5월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4일 보도.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연말 소비 시즌을 겨냥해 하반기에 대미 수출을 많이 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음 달 초에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업체들이 서둘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 베트남과 태국의 5월 대미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5% 증가했으며, 대만은 90% 가까이 급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이 같은 증가세는 이번 주 미국에서 나올 경제지표에도 반영될 전망이며, 이는 미국과 각국 간의 관세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
–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 적자는 크게 늘었음. 유럽에서의 의약품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더 크게 작용. 5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910억 달러로 추정되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누적으로 6천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팬데믹 기간의 이전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설 전망.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초 아시아 국가들에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런 수출 증가세는 빠르게 뒤집힐 수 있으며, 이는 관련국들의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앞서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1개 회원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무역 긴장으로 인해 2.6%에 머물 것으로 예상. 3월 전망치 3.3%보다 대폭 낮아진 것. 중국은 이미 대미 수출 감소세를 기록 중. 지난달 제네바 합의로 관세 ‘휴전’이 이뤄졌지만,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 중국의 일부 수출업체는 제3국을 경유해 미국에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블룸버그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고율 관세를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수출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겪을 수 있다고 진단.
6. 필리핀 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친미정책 정면 비판
– 필리핀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미국 편으로 기울어질 이유가 없다”면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행정부의 친미·반중 정책을 비판.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매체 ABS-CBN에 따르면 전날 두테르테 부통령은 호주 멜버른을 방문, 현지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필리핀이 미중 갈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두테르테 부통령은 마르코스 정부가 중국이 기피하는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지난해부터 필리핀에 배치한 것에 대해 “독립적인 외교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 그는 필리핀이 “더 큰 갈등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당신은 미국과 친구다. 중국과도 친구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고 반문. 그의 부친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재임 중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충돌을 피하는 등 친중 노선을 취해왔음.
– 반면 후임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일본 등 서방 각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하면서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에 날카롭게 맞서고 있음. 마르코스 정부는 지난해 4월 미군과 연례 ‘발리카탄’ 합동 훈련을 계기로 타이폰을 필리핀에 반입했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에 계속 배치하고 있음. 또 올해 발리카탄 훈련에서 필리핀에 들여온 미군의 최신예 대함 미사일 시스템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NMESIS·네메시스)도 계속 남겨둘 계획.
– 한편 두테르테 부통령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16년 판결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지만, 필리핀은 PCA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하지만 그는 서필리핀해(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에서 필리핀이 주권과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외교 채널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2월 예산 유용 의혹,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등을 암살하도록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했다는 발언 등으로 하원에서 탄핵당해 상원의 최종 탄핵심판을 남겨놓고 있음. 하지만 지난달 중순 열린 총선에서 두테르테 진영이 사실상 승리한 이후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되는 등 탄핵 동력이 약화한 상태.
7.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휴전”…갈등 봉합 기류
–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무력충돌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란의 카타르 미군기지에 대한 제한적 수준의 보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이란간 전격 휴전 발표로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이 봉합되는 기류.
– 이번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 당시 이란의 폭격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핵 개발진이 사망.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00여 발을 발사하며 반격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내 핵과 군사시설에 대한 재공습과 이란의 미사일 반격이 이어졌음. 지난 19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아라크 중수로와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2주의 시한을 주며 군사개입을 경고.
– 그러나 트럼프가 공언했던 2주의 시간은 이란에 주어지지 않았음. 미국은 이틀 뒤인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개당 중량이 13t에 달하는 초대형 관통탄(벙커버스터) GBU-57을 퍼부었음. 그러자 이란은 이틀 뒤인 23일 카타르 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를 향해 1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상대로 보복을 감행.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폭탄 수와 같았음.
– 그러나 미국은 이 발 중 13발을 요격했고 입은 피해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이란은 미사일 발사 전에 미국과 카타르에 보복공격 계획을 미리 통지하는 등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발신했고, 미군은 기지 내 주요 군사자산을 이동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줘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준 데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
– 휴전 중재에는 이란의 보복 공격 표적이었던 알우데이드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가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휴전 합의 발표와 달리 이스라엘과 이란 측에서는 아직 휴전에 관한 공식 확인이나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음.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공격을 멈추면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
– 이란 정부에선 휴전 합의는 아직 없다는 발표가 나왔음.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 “현재로서는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 이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비친 것으로 풀이. 이란과 이스라엘 측은 아직 휴전 합의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지만, 열흘 넘게 이어지며 확전 우려를 불러일으키던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은 이제 봉합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