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시진핑, G7 정상회의 견제…중앙아 정상회담 참석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18일(이하 현지시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시 주석의 방문은 같은 시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견제하고 글로벌사우스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
– 16일 블룸버그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 시 주석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이며 17일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 이 회의에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
– 중앙아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꼽힘.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개최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더욱 긴밀한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음.
– G7 정상회의가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뤄지는 시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중국·중앙아시아 대면 정상회의는 2023년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처음 개최. 당시에도 이 회의는 G7 정상회의와 시기적으로 겹쳤음.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남미와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 강화에 힘써왔음.
2. 중국 신규주택 가격 24개월째 하락 “정책 지원 효과 약화”
– 중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5월 신규주택 가격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정책적 지원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옴. 16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5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24개월 연속 떨어졌음.
– 로이터는 작년 동월 대비로는 3.5% 하락했다고 산출. 4월(4.0% 하락)에 비해 하락 폭은 다소 줄었으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음. 기존(중고)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하락. 이는 최근 8개월 사이 가장 큰 하락 폭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내수 침체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 안팎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나왔음. 외신들은 굳어진 주택 가격 하락세가 당국이 내놓은 부양책 효과가 약해지는 신호라고 지적.
– 상하이 이쥐부동산연구소의 옌웨진 연구원은 “이러한 하락은 주의를 요구한다. 이는 정책적 지원 조치의 영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SCMP에 말했음. 블룸버그도 “지난해 9월 이후 당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물가 하락이 기업 수익과 직원 소득을 약화하는 상황에서 미중의 관세휴전은 중국 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주택 구매 수요 억제로 이어졌다”고 지적.
–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된 부동산 정책지원 강화 발언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당국의 우려와 경계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SCMP는 짚었음.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의 신모델 구축과 주택 건설 추진에 관한 상황’ 보고가 이뤄졌음. 회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좋은 집'(好房子) 건설을 착실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획·토지·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음.
– 회의는 또한 “기존 정책을 더욱 최적화해 정책 시행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망치를 안정시키고 수요를 활성화하며 공급을 최적화하는 등 위험을 해소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회복하도록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당국이 말하는 정책적 지원은 ‘안정’에 더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전했음.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과거 ‘부동산 거품’ 시절로 돌아가기보다는 보다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
3. 태국 국민 “캄보디아 국경분쟁 대응, 정부보다 군을 더 신뢰”
– 국경 지역 충돌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태국인들은 캄보디아와의 분쟁 대응과 관련해 정부보다 군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5%는 태국·캄보디아 간 분쟁에서 국익 보호에 군을 매우 신뢰한다고 답했음. 23.7%는 군을 꽤 신뢰한다고 답했음.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8.9%),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4.9%)는 소수.
– 반면에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37.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1.7%)는 응답이 다수. 꽤 신뢰한다(18.9%), 매우 신뢰한다(12.0%)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군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86.2%에 달했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30.8%만 신뢰를 보낸 셈.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태국 전국 성인 1천31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인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이에 앞서 태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모든 방송국에 태국 드라마·영화 방영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음. 반면에 태국 정부는 군의 국경 임시 폐쇄 허가 요청 등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불만 여론이 일었음.
– 국경 분쟁 대응 외에도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아버지이자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VIP 병실 수감’ 논란 등으로 태국 정국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군부 강경파와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쿠데타 발발 우려도 제기.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최근 “태국에서 또 다른 쿠데타 가능성은 작지만, 누구도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며 2014년 쿠데타에서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 해결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음.
4. 인도 총리 “EU와 FTA 연내 타결…인도-중동-유럽 철도연결 추진”
–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올해 안에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17일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키프로스에서 니코스 크리스토두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인도·EU 무역 협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크리스토두리데스 대통령도 “키프로스가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기간에 인도·EU 관계와 FTA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음. 키프로스는 내년 상반기에 EU 순회의장국을 맡게 됨. 두 사람은 또 인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이 중동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인도는 자국에서 출발해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해상, 철도 운송망 건설을 추진 중.
– 크리스토두리데스 대통령은 키프로스가 유럽에 진출하려는 인도의 관문이며, 인도 기업들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며 IMEC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이 밖에도 양국은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간 해양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음. 또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음. 인도와 키프로스 두 나라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영연방 회원국. 냉전 시대에는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운동 회원국이었음.
5. “이란, 이스라엘·미국에 휴전·협상 희망 신호”
– 이스라엘과 무력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 우선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 데 열려 있는 입장임을 아랍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고 WSJ은 소개.
– 미국과 이란은 당초 오만에서 지난 15일 6차 핵협상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그에 앞서 이뤄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후 협상을 취소. 이와 동시에 이란은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고 WSJ은 보도. 그러나 현재 이란 영공에 전투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더 파괴하고, 이란 정권을 더 약화시키기 전에 무력 공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고 WSJ은 진단.
– 그럼에도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결국엔 외교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 아랍 국가 외교관들의 평가라고 WSJ은 소개. 다만 이 같은 이란 측 판단의 전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후속 공격을 미국 도움 없이 전개한다는 것. 만약 미국이 이란 지하 핵시설 공격을 첨단 무기 등으로 지원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이기에 이란으로선 미국과의 협상 재개 조건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
– 로이터 통신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중동 걸프지역 국가들에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이에 카타르, 사우디, 오만 등은 미국에 핵협상을 재개하고 이스라엘에 휴전을 압박할 것을 호소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 이런 보도가 나온 후 이집트 외무부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사우디, 오만, 등 20개 국가의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지난 13일부터 이란을 공격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음. 이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긴장을 완화해 휴전과 전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 공동성명은 또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
–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공방에 대해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겠다”며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보도된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WSJ 보도를 가리켜 “놀랍지 않다”며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국을 함께 엮는 이런 가짜 회담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
6.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핵합의 서명했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 현지를 떠날 것을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누차 말했다”라고 밝힌 뒤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썼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피 촉구 메시지의 수신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음. 현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의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의 이란 국민들에게도 생명을 보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 전역에 걸쳐 그랬듯 앞으로 몇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현지 주민 등에게 대피하라고 경고.
–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거듭 피력.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말해왔듯, 합의(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나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다”라고 재차 밝힌 뒤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 당초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격한 뒤 협상은 취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 이후 누차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