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이철용 “대한민국 미래는 지금 시작된다”는 각오로…

반만년 이어온 단군조선의 정신,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라(弘益人間)”는 건국이념은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야 할 가치다. 그 정신은 곧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 나아가 자연과의 공존을 향한 방향타였다.(본문에서) 사진은 단군왕검과 호랑이 그리고 곰
[아시아엔=이철용 작가, 전 국회의원] 하늘 문이 열린 나라,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반만년 이어온 단군조선의 정신,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라(弘益人間)”는 건국이념은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야 할 가치다. 그 정신은 곧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 나아가 자연과의 공존을 향한 방향타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첫째로 바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나라,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매년 피지도 못한 아이들이 수없이 희생되고 있다. 출산장려금과 일시적 대책으로는 생명 경시의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없다. 죽임을 당한 생명에 침묵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생명을 중시하는 정책, 인간의 존엄을 기반으로 한 복지철학이 국정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

둘째로, 자연을 되살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산불, 홍수, 기상이변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자연을 지켜야 한다. 환경운동가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외침이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국민과 함께 절박하게 선언해야 한다. 자연을 지키는 일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셋째로, 정치권력이 사익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법을 악용한 정치, 권력을 사금고처럼 여긴 자들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다. 국민은 죄인이 아니며, 범죄자도 아니다. 성직자가, 법꾸라지가, 기업가가 권력욕으로 정치를 오염시켜선 안 된다.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수단이어야 한다.

넷째로,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법이 물처럼 유연하되, 공정하게 흘러야 한다. 지금의 법은 강한 자에겐 솜방망이, 약한 자에겐 쇠방망이다. 법은 만인을 위한 약속이며, 그것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존립 기반을 잃는다. 법을 공정하게 해석하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적용하는 법조인이 많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바란다. 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갖춘 지도자라면 좋겠다. 진정한 지도자는 미사여구보다 실천으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야말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이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시작된다.

이철용

'어둠의 자식들' 작가, 전 국회의원, '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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