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0250429] 일본-베트남 정상회담 “자유무역 질서 유지·국방 장비 협력 강화”
1. 중러 주도 브릭스 11개국 “강력한 다자주의 구축”
– 중국·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촉발한 ‘관세 전쟁’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브릭스 회원국 11개국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
– 29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7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조율한 의제를 점검하며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려는 목표로 마련. 브라질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 11개 회원국 외교장관 또는 대표단이 참석.
–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위기, 무력 분쟁, 정치적 불안정, 다자주의의 약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자주의가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는 이때, 브릭스는 더 강력한 다자주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50일 이상 가자지구로의 구호물자 반입 봉쇄 조처를 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 필요성을 역설.
– 7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달러 패권 도전’을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는 짚었음.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브릭스 회원국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탈(脫)달러화 논의를 가속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새로운 자체 통화나 기존 통화로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2. 중국 신규원전 10기 건설 승인 “2030년 가동원전 규모 세계 1위”
– 중국이 총 2천억위안(약 39조6천억원) 규모의 원전 10기 건설을 새로 승인.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경제매체 차이롄서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상무회의를 열어 저장성 싼원 3단계 공정 등 신규 원전 10기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 리창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 확대는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세계 최고의 안전기준에 따라 원전을 건설·운영해야 한다”고 강조.
– 이번에 승인된 원전은 광시 팡청강(防城港) 원전 3단계(5·6호기), 광둥 타이산(台山) 원전 2단계(3·4호기), 저장 싼먼(三門) 원전 3단계(5·6호기), 산둥 하이양(海陽) 원전 3단계(5·6호기), 푸젠 샤푸(霞浦) 원전 1단계(1·2호기) 등 총 5개 프로젝트의 10기. 10기 모두 중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전으로 건설되며 이 중 8대는 ‘화룽(華龍) 1호’를 채택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총 2천억위안에 이름. 이에 따라 중국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매년 10기 이상의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고 차이롄서는 전했음.
–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쌍탄(雙炭)’ 계획을 2020년에 발표한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함께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중국 핵에너지산업협회(CNEA)가 27일 발표한 ‘2025 중국핵에너지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은 총 57기. 설비용량은 5천976만㎾로 세계 3위에 해당.
– 중국은 또한 현재 원전 28기를 건설 중으로 설비용량은 총 3천370만㎾. 중국은 건설 중인 원전의 설비용량에서 18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지난해 중국의 연간 원전 발전량은 4천447억킬로와트시(kWh)로 세계 2위였음. 전국 발전량 가운데에는 4.72%에 해당하며 이산화탄소 3억3천400만t을 감축한 것과 같다고 보고서는 설명.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 원전 건설 속도를 유지하면 2030년 이전에 중국의 가동 원전 설비용량이 1억1천만㎾에 달해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음.

3. 일본-베트남 정상회담 “자유무역 질서 유지·국방 장비 협력 강화”
–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만나 양국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미국과 각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두 나라는 양국 간 무역 활성화와 자유로운 국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에도 합의. 교도통신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찐 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고 국방 장비·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양국은 차관급 외교·국방 ‘2+2’ 대화 체계도 신설.
–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이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을 베트남에도 적용할 방침을 전했고, 찐 총리는 필요시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음. 이로써 베트남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네 번째로 일본 OSA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 이밖에 양국은 베트남의 해양 안보 능력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합의.
– 이시바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베트남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시대로 함께 걸어갈 것”이라며 OSA에 관해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음. 찐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시바 총리 방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음.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공동 보도문을 통해 밝혔음. 두 총리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의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탈탄소화와 디지털전환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음.
– 이시바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동남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찐 총리도 “양국은 국제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 무역의 국제 질서를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미국은 90일 유예에 앞서 베트남과 일본에 각각 46%, 24%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
– 이시바 총리의 베트남 방문은 이달 중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이후 이뤄졌음. 중국은 시진핑 주석 순방을 통해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관세전쟁’ 우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평가. 일본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왔음.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협력해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함께 방어해야 하는 입장. 1973년 수교한 양국은 2023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음. 일본은 베트남의 공적개발원조(ODA) 최대 지원국이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세 번째로 큼.
4. 방글라데시 스타링크 도입, 인터넷망 서비스 개선
–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방글라데시에도 글로벌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도입. 이르면 다음 달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 29일 데일리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인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총리격)은 전날 스타링크의 국내 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승인. 남아시아에서 스타링크를 도입한 나라는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2024년 8월)에 이어 방글라데시가 두 번째.
– 최고 고문의 통신 및 정보기술(IT) 분야 특별보좌관인 파이즈 타이예브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7∼8월 셰이크 하시나 당시 총리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 기간에 당국에 의해 인터넷망이 자주 차단된 이후 국내에선 스타링크 도입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 장기집권 해오던 하시나 당시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수주간 무력진압하다가 수백명이 사망한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인도로 도주. 이후 들어선 과도정부는 직전 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면서 차기 총선을 준비 중.
– 타이예브 보좌관은 이어 “최고 고문은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방글라데시가 투자 친화적인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도도 지니고 있다”면서 스타링크가 실제 운용되면 오지나 섬, 접근하기 어려운 구릉 지역, 재난에 취약한 해변에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음. 그는 스타링크 도입은 통신업계의 규제 완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스타링크는 이르면 5월부터 운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앞서 방글라데시 이동통신위원회(BTRC)는 지난달 25일 스타링크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스타링크 운용자 측은 이에 맞춰 BTRC에 라이선스를 신청. 이에 BTRC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라이선스 발급에 찬성하는 결정을 내렸음. 유누스 최고 고문은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미국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고위급 인사와 만나 스타링크 도입에 관한 최종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음.
5. 파키스탄 국방장관 “인도 군사 침공 우려”
–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인도의 군사 침공이 임박했다며 며칠 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현지 지오 뉴스와 인터뷰에서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2∼3일 안에 일어날 것”이라며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다만 그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걸프 국가들이 분쟁 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아시프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상황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을 증강했다”며 인도 당국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파키스탄군도 인도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파키스탄군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런 가운데 인도 국방부는 프랑스로부터 6천300억 루피(약 10조6천500억원) 상당의 라팔 전투기 2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이번에 도입되는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 항공이 제작한 것으로 1인승 22대와 2인승 4대. 라팔 전투기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에 실릴 예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러시아제 미그-29K 전투기를 대체하게 됨. 다소 항공은 이 전투기들이 인도에 최첨단 능력을 제공하고 국가 주권 보장과 인도의 주요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지난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 인도는 이번 사건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며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인더스강 물줄기를 방해하지 않기로 한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는 등 제재에 나섰음.
– 이에 파키스탄은 테러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음. 이후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을 두고 소규모 교전이 이어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양국이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이 나서 양국과 접촉하며 자제를 촉구.
6.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대립한 신베트 국장, 공식 사의
–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충돌해온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보도. 바르 국장은 이날 신베트 본부에서 열린 순직자 추도식에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일을 두고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혔음.
– 바르 국장은 “우리는 모두 공직을 맡아 국가 안보 수호를 일생의 사명으로 삼았지만, 그날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살해된 이들과 전사자, 부상자, 납치된 이들과 그 가족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만 한다”고 말했음. 그는 “신베트는 국가 안보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며 “나는 지난 한 달간 이를 위해 싸웠으며, 고등법원에 이에 필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 이어 “신베트가 장기적으로 두려움 없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보장해줄 수 있는 판결을 고등법원이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
– 바르 국장은 오는 6월 15일자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내가 공직에서 내린 결정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했으며,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음. 최근 바르 국장은 자신에 대한 내각의 해임 방침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조직에 부담을 준다고 우려하며 주변에 사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음.
–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바르 국장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당한 이후 바르 국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를 댔음. 바르 국장은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자극하는 극우파 각료의 행동을 비판하고 하마스 기습을 허용한 책임을 내각에 돌리며 네타냐후 총리와 부딪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