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유은행에 80조원 지원”
– 중국 당국이 올 상반기 국유은행에 약 8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통상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이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6대 국유은행 중 농업은행·교통은행·우정저축은행 등 3곳에 6월 말까지 4천억위안(약 8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자금은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고 은행별 지원액은 아직 조정 중.
– 이번 자금 투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음. 중국의 은행은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감소,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위기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를 겪는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포함해 최대 1조위안(약 200조원)을 주요 은행에 투입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로이터 통신은 작년 말 중국 당국이 3조 위안(약 592조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해 9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확대하고 국영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음. 다음달 4일 개막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에선 내수 촉진을 위한 더 세부적인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
2. 일본 세븐일레븐, 창업가문 인수 무산 전망
– 세계적인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 지주회사인 일본 세븐&아이홀딩스 창업 가문의 세븐&아이홀딩스 인수 계획 참여를 검토해 왔던 이토추상사가 출자를 단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토추상사는 세븐&아이홀딩스 창업 가문의 인수 계획에 1조엔(약 9조6천억원) 출자 방안을 고려했으나, 그룹 내 식품 사업과 시너지 효과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
– ACT(Alimentation Couche-Tard)의 인수 제안에 대항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인 이토추흥업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나머지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음. 창업 가문은 이토추를 비롯한 업체와 투자 펀드의 출자로 4조엔(약 38조4천억원),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로 4조엔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었음.
– 하지만 이토추상사의 불참으로 창업 가문이 5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상장 폐지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다고 닛케이는 해설. 신문은 “창업 가문은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조율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인수안의 틀을 짜는 데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
– 세븐&아이홀딩스는 주력 분야인 편의점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비주력 업종인 슈퍼마켓과 외식업체 등을 거느린 중간 지주회사 주식 매각을 추진. 세븐&아이홀딩스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기업 가치를 올릴 방안으로 창업 가문 인수, ACT 인수, 현행 단독 경영 체제 유지 등 세 가지를 논의하고 있음. 창업 가문 인수가 무산된다면 ACT 인수와 현행 체제 유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됨.
– ACT는 지난해 7월 세븐&아이홀딩스 주식 전량을 6조엔(약 57조6천억원)에 취득하는 인수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하자 9월 7조엔(약 67조2천억원)으로 금액을 올려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닛케이는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ACT 인수가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외자 인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음.
3. “일본, 고교 무상교육에 새해 예산 약 1조원 추가 필요”
– 일본 여당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요구를 수용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내년 추가 예산 소요액이 약 1천억엔(9천630억원 상당) 수준이라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밝혔음.2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교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대략적인 새해 예산 추가 소요액을 이처럼 제시.
–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 내각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돼왔으나 일본유신회가 고교 무상화 정책 수용을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합의, 예산안 적기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 여당과 일본유신회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2025년도부터 수업료 지원금 약 11만9천엔(약 115만원)에 대해서는 부모 소득 기준 요건을 없애고 2026년도부터는 사립 고교생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최대 39만6천엔에서 45만7천엔으로 늘려야 함.
– 이시바 총리는 2026년도 이후 추가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음.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운영 협조를 위해 먼저 협상을 벌여온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 국민민주당은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소득 103만엔(약 992만원)에서 178만엔(약 1천71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맞춰 세제를 변경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약 7조∼8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 이에 따라 일본 여당은 비과세 기준을 160만엔 수준까지 올리되 일정 소득 계층에 추가 감세를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민민주당은 합의를 거부한 상태.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국민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일본유신회 협조를 받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음.
4. 베트남, 중국 기업 투자 급증에 ‘트럼프 보복’ 위험 증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대로 ‘관세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피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늘고 있음.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을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우회로로 간주해 보복을 가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진단.
– 베트남은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수혜국으로 꼽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애플,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들마저 베트남으로 생산 시설을 많이 이전했기 때문. 그 결과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는 1천235억 달러(약 177조원)로 전년보다 18.1% 증가, 역대 최대를 기록. 특히 대미 흑자 폭이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컸으며, 증가율도 이 4곳 중 가장 높았음.
– 지난해에도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955건의 신규 투자를 단행, 싱가포르(462건), 한국(410건)을 제치고 현지에 가장 많이 투자. 이에 따라 전체 신규 투자 건수에서 중국 기업들의 비중은 2023년 22%에서 지난해 28%로 커졌음.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유럽의 바이어들로부터 탈중국 압박을 받음에 따라 트남은 원자재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할 정도로 공급망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
– 따라서 베트남이 중국 기업의 미국 관세장벽 우회 통로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 컨설팅 기업 ‘인코프 베트남’의 잭 응우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중국의 베트남 투자 증가를) 중국 기업의 간접 관세 회피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오는 더 많은 상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관측.
5. 필리핀 당국, 중국 간첩 2명 또 체포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 잇따라 중국 간첩이 적발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통령궁 등 주변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려 한 중국 스파이 2명이 붙잡혔음. 26일(이하 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은 전날 중국인 2명과 필리핀인 운전사 3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음.
– 이들은 휴대전화 도청장치 ‘IMSI(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 캐처’를 탑재한 차량을 수도 마닐라 일대의 대통령궁, 주필리핀 미국 대사관, 필리핀 경찰청 청사, 군 기지 등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음. 붙잡힌 필리핀인 1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제의 차량을 몰고 이들 장소를 돌아다니는 대가로 하루에 최대 3천 페소(약 7만4천원)씩 받았다고 말했음.
– NBI는 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수천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전했음. 다만 수집된 데이터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음. IMSI 캐처는 가짜 이동통신 기지국 역할을 해 반경 약 1∼3㎞ 안에서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를 가로챌 수 있음. 필리핀군 공보 책임자인 적시스 트리니다드 대령은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 수집 활동을 비밀리에 수행,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NBI는 의심스러운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음.
– 이번 체포는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중국인 간첩이 검거된 세 번째 사례. 앞서 지난 달 하순 필리핀 내 군사 시설 등을 정찰, 시설의 3차원(3D)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데이터를 만들어 중국에 넘긴 중국인 간첩 1명이 붙잡혔음. 이어 필리핀 공군·해군 기지, 해경 함정,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군도와 인접한 팔라완주 조선소 등을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중국인 간첩 5명을 체포.
6. 방글라데시 육참총장 “내분에 법질서 파괴, 대학생 시위 성과 위태”
– 방글라데시에서 영향력이 큰 군부의 대표자 육군 참모총장이 최근 내분 격화로 법과 질서가 파괴돼 작년 8월 정권을 무너뜨린 대학생 시위가 이뤄낸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 2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와커 우즈 자만 육군 참모총장은 전날 육군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차이를 넘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간섭하고 싸우는 행위를 계속하면 국가의 독립과 통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자만 참모총장은 특정 단체나 세력을 거명하진 않았음. 그러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비난하기에 바쁘면 범죄자들에게만 이로운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들은 어떤 것이든 탈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음. 그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8월 5일 대학생 시위에 밀린 셰이크 하시나 당시 총리가 사퇴하고 인접국 인도로 도주한 뒤 정치적 이견 등으로 방글라데시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음.
– 대학생들은 지난해 6월부터 수 주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제 시행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음. 지난주에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작년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세력들이 이견 탓에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음.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지난 8일부터 특별작전을 벌여 지금까지 8천600여명을 체포. 하시나 퇴진 직후 들어선 과도정부 측은 하시나 지지자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려 한다고 비판.
– 방글라데시에서는 1971년 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군부 쿠데타와 독재 정치가 잦았고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음. 자만 참모총장은 지난해 8월 하시나 당시 총리의 도주 직후 상황을 통제하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를 과도정부 수반으로 지지할 것을 국민에게 촉구한 바 있음.
7. 이란, 핵무기 6개 분량 ‘준무기급 우라늄’ 비축
–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래 이란이 ‘준(準)무기급'(near weapons-grade) 농축 우라늄의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 원자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모은 것으로 파악. 우라늄의 동위원소 중 핵분열물질인 ‘우라늄 235’의 비율은 자연상태에서는 0.7%에 불과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늘린 것이 ‘농축 우라늄’.
–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분기보고서에 실린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지난 8일 기준으로 274.8㎏. 이는 작년 11월 보고서에 실린 182.3㎏와 비교하면 15주만에 약 50% 증가한 것. 이에 앞서 작년 8월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재고량은 16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11월부터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의 생산량을 더욱 급격히 늘린 점이 주목.
– 이란이 생산하는 60% 농축우라늄은 대량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도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준무기급’이며, 며칠간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치면 쉽고 빠르게 농축도가 약 90% 이상인 ‘무기급'(weapons-grade) 우라늄도 만들어낼 수 있음. IAEA에 따르면 90% 농축우라늄 25㎏ 혹은 60% 농축우라늄 42㎏이 있으면 원자폭탄 1개를 만드는 데 충분하며, 정교하게 설계하면 훨씬 적은 양으로도 원폭을 만들 수 있음.
– IAEA는 보고서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축적이 상당히 증가한 점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이런 핵물질을 생산하는 비핵무기 국가(non-nuclear State)는 이란이 유일하다고 설명. ‘고농축 우라늄'(HEU)은 우라늄 235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가리킴. 26일 인터뷰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문제가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는다”며 미국과 이란 사이의 대화를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