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지도부 비리 폭로’ 억만장자, 미국에서 사기죄 징역 30년형
–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뒤 미국으로 망명한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가 1조원대 금융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았음. 29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세계적으로 1천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러 수억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준 혐의로 궈원구이에게 이날 징역 30년형을 선고. 법원은 또 배상금 명목으로 8억8천900만달러(약 1조3천800억원)를 몰수하도록 명령.
–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궈원구이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중국을 민주주의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그는 궈원구이가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하기도 했다고 지적.
– 궈원구이는 한때 중국 최고 부자 중 하나로 꼽혔던 인물. 부동산 사업으로 재산을 모았지만, 자신의 후원자 격이었던 마젠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구금되자 2015년 미국으로 도피. 이후 뉴욕 맨해튼에 자리 잡고 미국 보수 인사들과 친분을 다지며 중국 정부의 부패를 집중 폭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사 스티브 배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함께 중국 정부 전복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음.
–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에서 쌓은 명성을 활용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온 혐의로 2023년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음. 그 결과 지난 2014년 12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음. 하지만 궈원구이의 변호인단은 그가 중국 공산당의 음모에 희생된 것이라고 반박. 궈원구이도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며 수감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 그는 중국에서도 강간과 납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돼있음.
2. 중국 로봇업계, 유니콘 기업 2곳 배출
– 중국 인공지능(AI)·로봇 산업에 자금이 몰리면서, 최근 로봇 스타트업 2곳이 새롭게 ‘유니콘'(평가가치 10억 달러<1조5천억원> 이상 신생기업)이 된 것으로 전해졌음.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I²로보틱스는 최근 투자금 조달을 통해 50억 위안(약 1조1천억원) 가까이 확보했고, 엑스스퀘어는 조달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일련의 투자금 모집을 마무리했다고 발표. 이를 통해 두 기업의 평가 가치는 각각 200억 위안(약 4조5천억원)을 넘어섰음.
– 중국 업체 ‘정보기술(IT) 쥐쯔’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체화(embodied) 지능 및 로봇 부문에서는 226개 기업이 288차례 투자금 조달에 나섰으며, 공개된 조달 규모가 460억 위안(약 10조4천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겼음. 블룸버그는 올해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분야로 로봇용 AI 모델 개발을 꼽으면서, 이 분야에서 14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이라고 설명. 이어 투자자들은 휴머노이드의 비용을 감당할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당국은 최근 ‘첨단 기술 자립·자강’을 내세우면서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표적 휴머노이드 업체인 유니트리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 유니트리는 지난 1일 당국의 IPO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IPO로 약 42억200만위안(약 9천584억원)을 조달해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건설 등에 쓸 계획.
– 한편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AI 발전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음. 회의에서는 “(AI 분야) 발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면서 “AI 혁신·돌파를 더 힘있게 추진하고, 핵심기술의 난관 돌파 및 초대형 스마트 컴퓨팅(연산) 클러스터 건설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 이어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강화하고 인재·자금 등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기업들의 기초연구를 지지해야 한다”면서 각 산업과 AI를 결합해 발전시키는 이른바 ‘AI 플러스(+)’ 전략을 강조.
– 이날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 캠브리콘은 과창판(커촹반·중국 과학기술주 전용 거래 시장) 상장 종목 최초로 시가총액 1조 위안(약 228조원)을 돌파. 캠브리콘 주가는 이날 7.66% 급등한 1,595.55위안으로 거래를 마쳐 시총 1조 위안을 찍었음. 주가는 장중 최고 9.3% 오르기도 했음. 캠브리콘 주가는 지난해 7월 당시 저점 대비로는 358%가량 오른 상태.
3. 일본, 2027년부터 적극 재정 본격화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3%, 실질 GDP 1% 성장을 내걸고 적극 재정으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일 보도.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이 포함된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 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 초안을 제시. 초안에서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으로 삼고 2040년도까지 ‘중장기 경제재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명기. 이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부터 성장 분야 중심의 재정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초안에 따르면 새 방침에는 명목 GDP 성장률 3% 이상, 물가를 반영한 실질 GDP 성장률 1% 조기 달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각 부처 예산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항목을 신설.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 연도에 걸친 예산 관리 방식을 도입. 정부는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과 상한 없는 투자틀을 활용해 17개 성장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구상.
– 앞서 다카이치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반도체, 무인기(드론), 조선 등 17개 분야에 정부가 투자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종전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새로운 경제재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겠다”며 “예산 편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음.
– 다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가 재정 관련 규율이 느슨해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음. 이 밖에도 초안에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관련해서는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정책운영이 이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표명. 이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되 경기 냉각을 부를 수 있는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이번 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
4. 일본, ‘일장기 훼손죄’ 강행처리에 논란 고조
– 일본 여권이 야당의 거센 반발과 내부 이탈 속에서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하며 논란이 고조.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전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장기를 공연히 손괴하거나 더럽힌 자에게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
– 법안을 공동 제출한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을 포함한 야당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 국회의원 정수 감축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야권의 표결 불참에 영향을 줬음. 여기에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일었음. 외무상을 역임한 이와야 다케시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기권.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기를 존중하는 의식은 자연스럽게 길러져야지 형벌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법제화에 의문을 제기.
– 법안은 참의원(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거센 진통이 예상. 여소야대 구조의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물론 일본 헌법의 ‘중의원 우위’ 원칙에 따라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법률로 확정.
– 현재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 최종 통과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이 법안의 중의원 강행 처리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당내 이탈까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자민당으로서도 중의원 재의결을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어 추이가 주목.
5. 말레이시아, 12년 전 실종 MH370편 수색 1년간 연장
– 2014년 승객·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비행 도중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을 찾는 작업이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지속. 3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전날 미국의 심해 탐사 기업 ‘오션 인피니티’와 MH370편 수색 계약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고 밝혔음. 이 회사는 작년 말 말레이시아 정부와 계약해 1만5천㎢에 달하는 해역을 대상으로 MH370편의 잔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여왔지만, 아직 뚜렷한 발견은 없는 상태.
– 이번 계약 연장은 수색 대상 해역 중 아직 조사하지 못한 약 7천429㎢ 면적에 대해 해저 탐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통부는 설명. 이 회사는 종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해당 해역을 무보수로 수색하고 기체 잔해를 발견할 경우에만 7천만 달러(약 1천84억원)의 성공 보수를 받게 됨. 앤서니 로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MH370 탑승객 유가족들에게 사건 종결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 MH370편 보잉 777 여객기는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비행하던 도중 항로를 이탈해 인도양 방면을 향해 날아가다가 통신이 두절되고 각국 항공 당국의 레이더에서 사라졌음. 당시 다수의 중국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호주·인도네시아·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이 실종. 이에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 각국은 12만㎢가 넘는 광대한 해역에서 선박·항공기·음파탐지기 등을 동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중 수색 작전을 벌였음.
– 그러나 2017년 초까지 지속된 수색 작업에도 기체를 찾지 못하면서 MH370편 실종 사건은 세계 항공 사상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 있음. 그간 MH370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 20여개가 아프리카 동해안 모잠비크 등 인도양 해안 곳곳으로 밀려왔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음. 오션 인피니티는 최신 위성 데이터, 모델링,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수색 대상 해역을 종전 12만㎢ 이상에서 1만5천㎢로 크게 좁혔다면서, 최대 수심 6천m까지 잠항 가능한 자율 수중 탐사로봇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왔음.
6. 파키스탄 미등록 학원 지붕 붕괴, 사상자 22명
– 파키스탄에서 수리 중인 미등록 사설 보습학원의 지붕이 무너져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 1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라호르에 있는 사설 학원 건물의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음. 이 사고로 학생 1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경찰과 구조 당국은 밝혔음. 사망자 대부분은 잔해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의 나이는 4∼12살로 파악.
– 목격자는 AFP에 작업자들이 오래된 학원 건물의 지붕 마감재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깔렸다고 전했음. 이 사고로 조카를 잃은 주민 자히르(45) 씨도 “지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수업받는 동안 수리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음. 사고 직후 구급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삽과 맨손으로 잔해에 깔린 학생들을 구조하려고 시도.
– 파키스탄 경찰은 2층 지붕이 부실하게 시공돼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장을 포함한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펀자브주 당국은 예비 조사 결과 해당 학원이 미등록 상태였으며, 개인 소유 주거용 건물에서 운영됐다고 설명. 학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낡은 건물에서 수업을 운영한 학원장을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
–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 지원을 제공하라고 관련 기관에 지시. 파키스탄에서는 부실한 건축 자재와 안전 기준 탓에 건물 붕괴 사고가 종종 일어남. 지난해 7월에는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남부 신드주 카라치에서 5층 건물이 무너져 2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7. 이스라엘 네타냐후 “헤즈볼라 있는 한 레바논서 철군 안해”
– 이란이 이스라엘군 철군을 포함한 레바논 분쟁 중단을 미국과의 종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군 주둔지를 방문해 “우리는 이란과 헤즈볼라 모두에게 ‘이곳을 떠나라, 당신들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경고한다”며 “이는 이란 주도의 ‘저항 축’의 안면에 날린 강력한 일격”이라고 말했음.
– 그는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남부 레바논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장한 헤즈볼라가 이곳에 머물며 우리를 위협하는 한, 우리도 이곳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모조리 파괴하라고 주문. 그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활용해온 지상 및 지하 시설 등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완전한 파괴를 지시했다고 DPA통신이 전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또 헤즈볼라를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칭하면서 “최근 잇따른 전투를 거치며 헤즈볼라가 보유했던 15만 발의 미사일과 로켓 재고 중 단 8%만 남았으며, 9천명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가 사살됐다”고 성과를 자랑. 그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부하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다면 즉각 행동하라.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라. 이는 철칙이다”라고 독려.
–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남부 레바논 보안 구역 방문에는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 타미르 야다이 이스라엘군 부참모총장, 슈무엘 벤 에즈라 국가안보회의(NSC) 의장, 가이 마르키제노 군사비서관 등도 동행.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헤즈볼라의 검증된 무장 해제와 연계된 이스라엘군의 점진적 철수를 뼈대로 하는 기본 협정에 동의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음.
–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강요에 못 이겨 기본 협정에 동의했지만, 헤즈볼라의 위협이 계속되면 언제든 다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음.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무장해제를 목표로 한 기본 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
8. 이란 외무부 “‘MOU 이행’ 상황 평가, 최종 회담 결정”
– 이란 외무부는 30일(현지시간) 자국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부인. 다만 향후 며칠간 종전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 대표단의 도하 접촉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향후 며칠간 미국 측과 어떤 수준의 회담도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회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했음.
– 그는 “내일 도하에서 예상되는 것은 카타르 측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관련 조항을 포함해 양해각서 여러 조항의 이행에 대한 논의”라고 설명. 또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이란 내 표적을 공격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의 지속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런 조치는 양해각서 제1조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협상 진행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그는 양해각서 조항 중 해상 봉쇄 종식,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판매와 관련된 제재 면제 발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약속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되어 있지만, 일부 문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음. 종전 최종합의를 위한 필수 조건에 관한 질문에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양해각서 제1, 4, 5, 10, 11조의 이행이 시작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 바가이 대변인은 “향후 며칠 동안 이 조항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이 선박 통항을 위한 새 항로를 개설하면서 선박들이 미국의 호위 하에 이 항로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란은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향후 통항 방식과 해상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오만과 협상할 것이며, 페르시아만의 다른 연안국들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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