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AI·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 강화
– 중국이 인공지능(AI)·첨단기술·데이터 등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대외투자 규제 강화에 나섰음.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 처벌 규정도 명문화. 당국은 국가가 금지한 투자로 판단할 경우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음.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대외투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음.
– 새 규정에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 투자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중국도 투자 제한과 시장 거래 금지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 이에 따라 해당 외국 기업이나 기관의 중국 내 투자와 시장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음.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 지난 4월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를 불허.
– 중국 상무부는 새 규정에 대해 “중국 투자자와 해외 투자 활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보호적·방어적 성격을 지니며 정상적인 시장 거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규정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대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 또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환경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투자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성격도 갖는다고 분석.
– 싱가포르경영대학의 푸팡젠 교수는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AI와 첨단기술,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투자를 보다 정교하게 관리하려는 조치”라며 “전기차 등 전략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제한하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음. 중국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연구센터의 스샤오리 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새 규정은 외국 법인을 활용해 중국 자본이라는 사실을 희석하는 방식의 우회 투자가 불법임을 보여준다”며 마누스 사례를 거론한 뒤 “중국 기업들에 대외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
2. ‘중국 휴머노이드’ 유니트리, 상하이 IPO 통과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 유니트리(Unitree·위수커지)가 상하이 증시 기업공개(IPO) 심사를 통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트리의 과창판(커촹반·과학기술주 전용 거래 시장) IPO가 이날 상장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발행 조건과 상장 조건, 정보 공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음. 유니트리는 앞으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거쳐 상장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
– 앞서 유니트리는 지난 3월 20일 상하이거래소에 IPO를 신청. 이번 IPO로 약 42억200만위안(약 9천360억원)을 조달해 로봇 연구·개발(R&D) 및 생산 시설 건설 등에 쓸 계획. 유니트리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1분기 매출이 4억2천300만위안(약 9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49% 늘어난 것이지만, 전년 동기 상승률 332.64%보다는 낮아진 것. R&D·판매 관련 비용이 크게 늘면서 순이익(이하 비경상 손익 제외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55% 줄어든 4천25만위안(약 90억원)에 그쳤음.
– 2016년 설립된 유니트리는 올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 특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보다 한층 발전된 무술 공연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음. 지난달에는 자사 휴머노이드가 단거리 달리기에서 초속 10.1ｍ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중국 당국은 최근 ‘첨단 기술 자립자강’ 노선을 내세우면서 자국 테크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음.
– 이런 기조 속에 지난달 말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하이증시 과창판 IPO를 승인받았고, 뒤이어 대형언어모델(LLM) 업체 미니맥스가 상하이 상장 준비를 공식화하는 등 다양한 첨단 기업들이 증권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에도 힘이 붙는 추세. 지난달에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8개 부처가 해외 투자를 중개해온 금융사들을 무더기 퇴출하며 중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기조를 강화.
–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조400억달러(약 1천568조원)의 ‘핫머니'(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자본)가 중국을 떠나면서 2006년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후 최대 규모를 기록. 중국 안팎에선 당국의 국내 투자 유도가 ‘자본 유출’을 막으면서도 첨단 기술 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
3. 중국, ‘배달앱 유령식당’ 퇴출 나선다
– 중국 당국이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되는 이른바 ‘유령식당’ 퇴출에 나섰음. 배달 플랫폼의 식품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달전문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엄격해짐.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자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음.
– 규정에 따르면 음식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는 반드시 영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매장 내 식사가 불가능한 배달전문점은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또 배달 음식이 배송 과정에서 개봉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 스티커 등 봉인 장치 사용을 의무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음식 배달이 일상이 됐지만 허가 없이 운영되는 유령식당과 배송 과정에서의 오염 문제 등 식품안전 우려가 계속돼 감독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
–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배달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실제 매장 없이 주택이나 창고 등에서 영업하는 유령식당이 급증. 이들 업체는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빌리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 등록한 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 새 규정은 배달 플랫폼이 최소 6개월마다 입점 업체의 영업허가증과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음.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입점 업체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에도 부과한 것.
–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플랫폼 경영진의 관여 아래 고의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연간 매출액의 1∼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됨. 입점 업체에는 최대 20만위안(약 4천477만원)의 벌금이 부과. 이처럼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배달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유령식당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이유로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7곳에 총 36억위안(약 8천59억원)의 벌금을 부과. 이에 일부 업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줄이기 위해 주방 내부를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는 ‘투명 주방’ 서비스를 도입.
4. 일본 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법안 승인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 훼손죄’ 신설을 위한 법안을 승인. 2일 아사히·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전날 ‘국기 훼손 등의 처벌에 대한 법률안’을 승인했으며 이후 당내 절차와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의 조율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이 법안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국기를 훼손, 제거 또는 오염하거나 국기를 훼손하는 상황을 촬영한 자가 이 전자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공연히 진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엔(약 189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 훼손 대상이 되는 국기는 ‘사회 통념상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유체물’로 정의.
– 현행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는 국기의 치수와 비율 등이 정해져 있지만, 자민당 마련 법률에서는 규정과 다르더라도 국기로 간주되면 처벌하게 돼 있음. 이 법이 표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이에 따라 영화 등의 예술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처벌에서 제외되고, 애니메이션·게임·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음.
– 그러나 마련된 조문에는 이에 대한 유의 규정을 두는 데 그쳐 실제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음. 자민당은 처벌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음. 자민당은 이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5. ‘중국 영유권 분쟁’ 필리핀-베트남 정상회담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오늘 우리는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며 “이는 더 폭넓은 협력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또 럼 서기장도 “우리는 필리핀과 항상 긴밀히 협력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양국 관계의) 포괄성과 효과를 지속해서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또 럼 서기장의 이번 필리핀 방문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계속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음. 중국은 전날 해군과 공군 전력을 동원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전투준비 순찰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했음. 두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재확인하면서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언급하며 “필리핀과 베트남이 국제법에 확고한 기반을 둔 우리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동등한 영유권 주장국으로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음. “(양국이) 평화, 안정, 발전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최근 필리핀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는 등 중국에 대항해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있음. 다만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한편, 또 럼 서기장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또 럼 서기장은 지난 4월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음.
–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은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친중 노선을 뒤집었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까지 제정하며 중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음.
6. 군정 수장 출신 미얀마 대통령 첫 해외방문
– 군사정권 수장 출신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지난 4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인도를 찾은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2일(현지시간) AP·EFE 통신 등에 따르면 흘라잉 대통령은 전날 모디 총리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회담. 흘라잉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은 지난 4월 취임 후 첫 해외 일정. 두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 투자, 교통망, 안보, 국경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이날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인도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제안. 두 정상은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후 여는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음. 대신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회담 후 “오랜 역사와 인적 교류에 기반해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 인도 정부는 또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미얀마와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부 차관은 “우리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계속 행동해 왔다”며 미얀마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음. 흘라잉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인도를 방문한 시점은 쿠데타 전인 2019년으로 당시 그는 군 총사령관이었음. 그는 쿠데타 후 군사정권 수장일 때는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인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등 일부 협력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을 방문하지 않았음.
– 흘라잉 대통령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지난달 30일 인도를 방문했으며 오는 3일까지 머무를 예정. 앞서 그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났으며 이날에는 인도 경제 중심지인 서부 뭄바이를 찾아 경제·산업계 관계자들과도 교류할 예정.
–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도와 1천643㎞에 걸친 국경을 접한 국가로 벵골만에서는 해상 경계도 공유하고 있음. 인도는 양국 국경 지역인 미얀마 북서부 사가잉주에서 활동하는 반(反)인도 반군 단체와 관련해 안보 우려로 미얀마와 협력해왔음.
7. 트럼프, 레바논 공격 네타냐후에 격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격노했다고 보도.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음. 이는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쳤다”라는 표현과 함께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언급.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이번 통화가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욕설도 섞여 있었다고 악시오스기 전했음.
–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실제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종전안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이란 타스님뉴스가 보도하기도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과도한 수준으로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휘관 1명을 제거하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폭격하고 민간인 피해를 키운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됐다”며 분노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현재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한 공습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 종전안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이란 타스님뉴스가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중단을 발표한 직후 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대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리에게 그것(대화 중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대화 지속에 무게를 뒀음.
8. “UAE, 4월 휴전 발표 전후로 이란 수십차례 공습”
–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전쟁 초기부터 지난 4월 휴전 발표 다음 날까지 이란을 수십 차례 공습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이번 이란 전쟁에 UAE가 관여한 정도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
– WSJ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UAE의 대이란 공습 표적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케슘 섬과 아부무사 섬,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 페르시아만 라반 섬의 정유소, 아살루예 석유화학단지 등이 포함. 일부 공습은 UAE의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 에너지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음. UAE가 이스라엘과 함께 감행한 아살루예 석화단지 공습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고, 미국은 이스라엘 측에 에너지 시설 타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음.
– UAE의 대이란 공습은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공조 하에 이뤄졌으며, 두 나라 모두 UAE 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음. WSJ은 이 같은 UAE의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대이란 공습 작전에 UAE가 기존에 알려진 바보다 더욱 깊게 관여했다는 의미라고 짚었음. 아울러 UAE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이란의 위협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온 중동 이웃 국가들과도 차별화되는 대목이라고 설명.
– 중동 국가들은 이번 전쟁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자국 영공이나 기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음.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후 이란이 중동의 인구 밀집 지역, 에너지 인프라, 공항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자 일부 국가는 태도를 바꿨음. UAE는 특히 큰 피해를 봤음. 이란은 UAE를 향해 2천800기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
– 이런 상황에서 UAE가 이란에 대해 보인 강경한 태도는 중동 지역 내 분열을 심화시켰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초 UAE의 대이란 공격이 중동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위험을 높인다고 미국 측에 불만을 제기. 사우디 측은 미국이 UAE를 압박해 공격을 중단시키고, 중동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기를 원했다고 함. 공습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우디는 이란의 중동 지역 공격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면서도 외교를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해왔음.
– 전쟁 초기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이란 군사 행동 참여를 거부했고, 이에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이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UAE는 최근 들어 이번 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며 다소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UAE 대통령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권유한 중동 지도자 중 한명이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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