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후베이 전 성장, 부패 혐의 낙마
–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안일한 대처로 비판받았던 왕샤오둥 전 중국 후베이성장이 부패 혐의로 낙마.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왕샤오둥을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에서는 당과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가 먼저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겨 기소·재판 절차를 밟음. 중국 당국은 고위 공직자를 부패 등 혐의로 조사할 때 일반적으로 ‘기율·법률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발표되면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간주.
– 왕샤오둥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후베이성장으로,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방역 대응을 총괄했지만 여러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행보로 비판받았음. 당시 후베이성 내 병원들이 의료용 보호장비 부족을 호소하며 사회 각계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물자 비축이 충분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음. 또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등장해 비판받기도 했음. 왕샤오둥의 낙마는 코로나19 초기 우한시장이던 저우셴왕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한 달 만.
–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달 국가감찰위원회가 저우셴왕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 그는 올해 1월 4일 공직과 공산당 당적을 동시에 잃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받았음. 이와 함께 코로나19 당시 후베이성 당서기였던 장차오량도 지난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해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했음.
2. “트럼프-시진핑,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15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음.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음.
– 북한이 핵무력을 점점 고도화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 다만 북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몇년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미일과 엇박자를 내 왔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의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로 보임.
– 지난해 1월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대외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 또는 압박의 방안은 내 놓지 않고 있음. 두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
–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 반면 미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음.
–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또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음.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음.
3.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2.8%, 인플레 우려에 29년만에 최고치
–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8일 한때 2.8%로 상승하며 채권 가치가 약 2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한때 일본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800%에 도달. 이는 1996년 10월 이후 약 29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직전 영업일인 지난 15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2.706%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약 0.1%p 상승. 닛케이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데다 일본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 확대 우려가 커진 것이 채권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설.
– 16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후반에 올라서며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구 채권시장의 장기 금기 상승도 일본 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 일본 채권시장에서 초장기 국채 매도세가 커지면서 지난 15일 30년물 금리는 한때 4.04%, 40년채는 4.235%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이날 일본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오전 9시15분 기준 달러당 158.83엔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60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음.
4. 일본, 비상장주식 개인투자 요건 완화
– 일본 금융당국이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에 가계 자금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 일본 내각부 산하 금융청은 내각부령을 개정해 특정 투자자용 종목제도(J-Ships) 등의 참가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임원 등이 비상장주식 투자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기존에 경제학자, 증권 애널리스트 등 특정 직군 가운데 연 수입이 1천만엔(약 9천400만원) 이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억엔(약 9억4천만원) 이상이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스타트업 투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임원도 추가. 3억엔(약 28억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월평균 4회 이상 1년 이상 거래 경험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연평균 1회 이상 거래로 완화. 아울러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사가 잠재적 투자자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금융당국이 개인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가계가 보유한 현금이 투자 재원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 현재 일본에서 특정 투자자 요건을 만족시키는 투자 대상 규모는 최대 3천명가량에 그치며 특정 투자자용 종목제도에 의한 자금 조달액은 1천800억엔(약 1조7천억원) 수준.
– 2024년 기준 일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에 그쳤지만, 미국은 0.59%에 달했음. 닛케이는 일본 가계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천140조엔(약 1조700억원)의 현금자산을 갖고 있다고 전했음. 다만 상장기업과 달리 공개가 적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투자 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짚었음.
5. 대만 총통 “미국 무기판매·안보협력, 평화 유지의 핵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및 무기 판매는 역내 평화·안정 유지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 라이 총통은 1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대만 안보 공약에 기반한 안보 협력과 무기 판매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규모 확대가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 이어 “대만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결코 희생되거나 거래될 수 없다”고 강조. 라이 총통은 또 “대만은 양안 및 역내 평화·안정 현상의 수호자”라며 “도발하거나 갈등을 고조시키지는 않겠지만 압박 속에서도 국가 주권과 존엄, 민주·자유의 생활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군용기·군함 활동 확대와 대규모 군사훈련, 회색지대 압박 등을 지속해왔다”며 “중국이야말로 역내 불안정과 현상 변경의 근원”이라고 비판. 이어 이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1도련선과 인도·태평양 전체가 직면한 안보 도전이라고 주장. 앞서 라이 총통은 이날 민진당 창당 4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강조. 그는 “대만은 이미 주권 독립 국가”라며 “대만의 미래는 2천300만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 라이 총통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대만해협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후 나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 질문에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음. 그는 또 대만을 ‘매우 작은 섬’이라고 지칭한 뒤 자신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 정책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강조.
6.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선 공약 무상급식 문제 많아”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당시 자신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의 잇따른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음. 1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동자바주에서 한 연설에서 “(무상급식 사업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생을 비롯해 아동, 영유아, 임신부 등 9천만명에게 하루 한 끼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사업을 시행. 이는 2024년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9천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매년 280억달러(약 42조7천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3월까지 6천100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했지만,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축소. 전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여 최대 23억달러(약 3조5천억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여전히 무상급식 사업이 대중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지난해 무상급식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고, 최근에는 의심스러운 예산 사용 문제로 무상급식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장이 고발되기도 했음.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교육감시네트워크’는 지난해 어린이 포함 1만5천명 이상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 또 민간 단체인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단(ICW)은 지난주 할랄 인증 조달 예산 5천만달러(약 752억원)가 수상하다며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을 대통령 직속인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에 고발.
–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칙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누구든지 징계하고 직위에서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 유니세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5세 미만 아동 12명 가운데 1명은 저체중이며 5명 중 1명은 발육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모두 영양실조가 원인.
7.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 아들, 중앙위 입성
– 마무드 아바스(90)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의 아들인 야세르 아바스(64)가 집권 파타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17일(현지시간) 당선됐다고 AFP, 로이터, 신화통신 등이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파타당은 라말라, 가자지구, 베이루트, 카이로 등 4곳에서 동시에 사흘간 열린 제8차 전당대회가 폐막한 다음날 중앙위원회와 혁명위원회 선거의 초기 결과를 발표. 로이터는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바스 수반이 아들인 야세르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음.
– 주로 캐나다에 거주해온 백만장자 사업가인 야세르는 서안지구에서 담배 및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5년 전 부친의 ‘특별 대표’로 임명되면서 정치계에 등장. 로이터는 야세르가 그의 형제와 함께 공금을 사업에 유용했다는 주장이 비판자들로부터 나왔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한다고 전했음. 중앙위원회에 새로 입성한 이들은 야세르 외에도 작년 하마스-이스라엘 휴전 및 인질 교환 협상 당시 석방된 자카리아 주베이디(50) 전(前) 알아크사순교자여단 사령관, 라말라 및 알비레 주지사인 라일라 간남 등이 있음.
– 이번 선거에는 2천507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94.6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 18석이 걸린 중앙위원회 선거에는 후보 59명이, 80석이 걸린 혁명위원회 선거에는 후보 450명이 각각 출마. 혁명위원회 선거 결과는 18일에 나올 것으로 보임. 전당대회 개막일인 14일에는 아바스 수반이 당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선출.
– 비르제이트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알리 자르바위 교수는 AFP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단지 일부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지적. 그는 야세르 아바스의 당선이 당장 대통령직 승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 마무드 아바스의 전임자인 야세르 아라파트(1929-2004)가 창립한 파타는 오슬로 협정에 따라 PA가 1994년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에서 과도적 자치정부를 수립한 때부터 PA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왔음.
8. 사우디 “UAE 원전 드론 피격, 역내 안보 위협”
– 사우디아라비아가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UAE와 연대를 표명. AF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드론 공격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UAE 원전 공격을 규탄. 그러면서 “UAE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며 UAE와 연대를 표명. 사우디는 UAE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
– 이날 바라카 원전은 드론 1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 바라카 원전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80㎞ 거리에 있음. UAE 당국은 드론 공격의 주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휴전 기간 UAE에서는 이란 측 소행으로 의심되는 드론, 미사일 공격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란 측은 이날 원전 공격과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음.
– 이날 사우디의 연대 성명은 지난 1일 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 OPEC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카르텔. 이날 이란 일부 매체에선 최근 UAE와 관계가 경색된 사우디가 바라카 원전을 공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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