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중국, ADB서 융자 문제로 대립
– 미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서 중국에 대한 ADB 융자의 종료를 요구.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거릿 쿨로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서 “중국은 졸업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이처럼 요구. 그는 “ADB 융자는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국은 ADB의 융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제시.
– 이에 대해 창쥔훙 중국 재정부 부장조리(차관보)는 “ADB가 계속해서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음. 앞서 미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ADB 연차 총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ADB 융자를 놓고 선명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음. 당시 쿨로 부차관보는 “ADB 지원은 개발도상국에 중점을 둬야 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지원 대상에서 졸업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중국측 대표인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중국은 아직 사회보장 제도 등이 ADB 융자 졸업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면서 “(미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 작년 말 현재 ADB의 전체 융자 잔고 1천610억달러(약 235조원) 가운데 중국에 대한 융자는 약 11%인 177억달러(약 25조8천억원) 규모.
– ADB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개발과 협력 촉진을 위해 1966년 설립한 국제금융기관.출자 비율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15.6%로 가장 높고 중국은 6.4%로 그 뒤를 잇고 있음.
2. 일본, 필리핀과 무기수출 실무협의
– 무기 수출 규제를 푼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해 필리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음.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 양국은 이 협의 틀을 통해 앞으로 수출 장비 정비 지원, 교육 훈련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
– 일본의 중고 호위함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따라 처음으로 이뤄지는 수출 사례가 됨. 일본은 중고 호위함을 그동안 살상 무기로 분류해왔음. 필리핀은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에 기대감을 보여왔음. 일본 방위성은 아부쿠마형 호위함이 취역한 지 30년이 지나 보유한 6척을 차례로 퇴역시킬 방침.
– 일본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해왔음. 일본은 중고 호위함 수출이 필리핀의 해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일본의 이번 중고 호위함 수출 논의는 필리핀의 방위력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음. 고위즈미 방위상과 테오도로 장관은 실제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으로 활동하는 중국을 지목하며 “심각한 우려”라고 표현.
–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비전투 방위 장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등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해왔음. 그러나 지난달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음.
3.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집권 후 자유·인권 악화”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집권한 뒤 시민들의 자유가 크게 억압되고 탄압도 급증했다며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음. 6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권 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군사력을 확장한 국가 중 하나였다고 지적.
–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8∼9월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1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 인권 단체 활동가들은 당시 시위 기간에 6천700명 넘게 체포됐다고 주장. 법률 지원단체 ‘로카타루’를 이끄는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펠페드로 마르하엔도 지난해 8월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6개월가량 구금됐고, 올해 3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음. 그는 EFE에 지난해 체포 건수가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하야한 1998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
– 우스만 하미드 국제엠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총장은 온라인 괴롭힘이나 신체 폭행 등 인권 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295차례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 우스만 사무총장은 “공격이 급증한 작년은 재앙의 해”라며 이는 인권 단체 활동가들을 적으로 취급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음. 인도네시아 인권 단체 ‘콘트라스’는 2024년 10월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군 장교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 사회 활동이 위축됐다고 진단.
–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34점(100점 만점)으로 182개국 가운데 109위를 기록했다. 2024년보다 3점이 더 떨어졌고, 순위는 10계단이나 하락. 인도네시아의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면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약화했고, 그 결과 뇌물과 부패 사건이 늘었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적.
–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 수하르토 정권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지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한 의혹을 받았음. 그는 옛 장인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찬양해왔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군인 출신답게 정부 내에서 군부 영향력을 확대.
4.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서기장, 남아시아 순방
–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인도와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를 잇달아 국빈 방문해 외교 관계 강화에 나섬. 5일(현지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 등에 따르면 또 럼 서기장은 이날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출발. 그의 이번 방문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졌음.
– 베트남 대표단에는 응우옌 두이 응옥 정치국 위원 겸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판 반 장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 등이 포함. 올해는 양국이 국교를 맺은 지 54주년이 되는 해이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는 10년째. 모디 총리는 10년 전인 2016년 9월 인도 총리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 응우옌 쑤언 푹 당시 베트남 총리와 양국 외교 관계를 격상.
– 베트남 입장에서 인도는 8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인도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4번째 교역 상대국. 양국 무역 규모는 2016년 54억3천만달러(약 8조130억원)에서 지난해 164억6천만달러(약 24조2천900억원)로 급격히 늘었음. 양국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관광, 인적 교류,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인도는 중국과 미확정 국경 관련 문제를 안고 있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껄끄러운 베트남과의 관계를 중시.
– 이어 또 럼 서기장은 오는 7일부터 스리랑카를 이틀 동안 국빈 방문할 예정. 베트남 외교부는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고 설명. 베트남과 스리랑카는 각각 통일과 국가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시기에 서로 지원한 역사가 있고 이후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맺어왔음. VNA는 또 럼 서기장의 스리랑카 방문이 전통적 유대를 더 공고하게 하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 그러면서 베트남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서로 강점인 분야의 공급망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
– 양국은 특히 문화, 관광, 불교, 인적 교류 등 분야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 양국 무역 규모는 2억달러(약 2천950억원) 수준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큼. 응우옌 밍 부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은 또 럼 서기장의 이번 순방이 인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국가와 폭넓은 교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5. 네팔 학생들, 정당 연계 학생단체 금지에 반발
– 개혁을 내걸고 집권한 네팔 신임 총리가 정당과 연계된 학생단체와 공무원노조를 금지하자 학생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결정 철회를 요구.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발렌드라 샤(36·일명 발렌) 신임 총리가 최근 내각회의를 통해 정당과 연계된 학생단체 및 공무원노조 금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람 찬드라 파우델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담은 명령을 발표.
– 발렌 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학생 등 젊은 층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당시 총리가 사퇴한 뒤 지난 3월 치러진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 압승해 총리에 취임. 그가 이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학생단체들은 반발하며 해당 명령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음. 학생단체인 ‘자유학생연합’ 회장인 로케시 쿠마르 카드카는 전날 AFP에 “모든 학생 단체가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음. 카드카 회장은 이어 “총리는 대학 내에서 자유로운 정치 이념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독재자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음.
– 하지만 발렌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각 결정을 옹호. 그는 “이번 조치는 대학과 공무원 조직을 정당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떠한 권리도 침해받지 않는다”고 밝혔음. 이어 해당 조치로 학생단체는 정당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공무원들은 소속 정당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인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 발렌 정부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부패 척결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다만 일부 장관이 재산 문제 등으로 사퇴하기도 했음.
– 지난해 9월 네팔에선 높은 청년실업률과 만연한 부정부패 등에 항의하는 Z세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76명이 숨지고 2천300여명이 부상. 시위 여파 속에 지난 3월 실시된 총선에서 젊은 층 지지를 받는 신생 국민독립당(RSP)이 압승. 2008년 왕정 폐지 후 의원내각제가 도입된 네팔에선 총리가 행정부 실권을 쥐고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직을 수행.
6. “이란, 호르무즈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
– 이란이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5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
–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info@PGSA.ir)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됨.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함. 그동안 국제 공해처럼 인식되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주권적 통제권’을 전방위로 행사하겠다는 선언인 셈.
–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공해와 공해(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 선박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보장되어 왔음.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 행동 이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음.
–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로 레바논을 포함한 휴전 합의가 타결되자 해협 재개방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휴전 위반 논란과 대치 속에 다시 해로는 봉쇄.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이 법안에는 미국 및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영구 금지, 적대국이 아닌 일반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시도. 이란 해군은 진입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으로 접근한 미군 구축함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 앞서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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