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중 스페인 총리 “중국, 국제사회 더 큰 역할 맡아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산체스 총리의 이번 방중은 최근 4년 사이 네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밀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사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한 산체스 총리는 이날 칭화대 연설에서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
– 산체스 총리는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통제, 핵무기, 국제 보건 등의 문제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레바논·이란·가자지구·서안·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종식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음. 특히, 산체스 총리는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유럽 역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이런 여러 전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후퇴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
– 산체스 총리는 또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이 불균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거듭 피력. 그는 칭화대 연설에서 EU와 중국의 무역이 “불균형하다”면서 “중국이 현재의 무역적자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무역적자가 작년에만 18% 더 늘었다”면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촉구.
– 스페인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4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해 약 500억 달러(약 74조원)에 달했다. 스페인 전체 무역적자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함. 스페인 정부는 산체스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농산물과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늘려 대중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음. 산체스 총리의 발언들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페인과의 무역 단절을 위협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옴. AFP통신은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스페인과의 무역 축소를 위협한 이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음.
– 산체스 총리의 방중은 최근 4년 사이 네 번째. 평균 1년에 한 차례꼴로 중국을 찾은 셈으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심화했음을 보여줌. 스페인 정부 소식통들은 산체스의 이번 방중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농산물과 공산품 분야에서 더 큰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기술 부문에서 중국과의 합작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전했음. 산체스 총리는 이번 방중을 통해 유로존 4위 경제국인 스페인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중국이 보유한 핵심 원자재 확보 통로를 넓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이번 방중은 특히 산체스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한 전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스페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증액 등을 놓고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최근에는 이란 전쟁을 비판하고 미 군용기 스페인 기지 사용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격화.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페인의 비교적 낮은 국방비 지출을 비난하고, 협조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 무역을 단절할 수 있다고 위협.
2. 중국, 타국의 역외 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 도입
–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 정부가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을 도입.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구실·방식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지난달 27일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7일 공포·시행에 들어갔음.
– 조례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대만·홍콩 문제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거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패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음. 대만중앙통신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통해 제3국과 중국 기업 간의 무역 및 기술 교류를 막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내놓은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
– 조례는 외국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를 통해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중국 사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면서 대응 메커니즘 수립, 부당한 역외관할권 판단 시 고려 요소 등을 거론. 조례는 특히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맞서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대외원조 등의 분야에서 반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 관련된 외국 조직·개인을 ‘악의적인 실체 명단’에 올리고 출입국 제한, 중국 내 거류·업무 자격 취소·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 중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압류,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무역 제한, 벌금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음. 조례에는 또 중국 정부가 국내·국제법 등에 근거해 자국과 적절히 관련 있는 사안에 역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음. 중국 사람·단체가 중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있음.
3.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총리, 소통 부족”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소속 자민당 내부에서는 소통이 부족해 속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음. 13일 아사히신문은 “독단·즉결적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해 당내에서는 싸늘한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
–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래 측근들끼리만 사안을 결정하는 ‘톱 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왔으며 당 간부들과 사전 교섭이나 상의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전했음. 저녁 회식도 드물게 하고, 총리와 가까운 의원조차 “(총리는) 전화를 싫어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음. 이처럼 총리와 자민당 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총리 의중을 알아서 살피고, 이에 대한 의심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전언이라고 함.
– 한 중진 의원이 “(총리) 관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뜻을 거스르면 목이 날아간다”고 공포심을 드러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음.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후 하마다 야스카즈 중의원 운영위원장을 교체했으며, 한때는 가지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 교체설이 확산하기도 했음.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권 운영에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총리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총리를 지지하는 열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음.
–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불만을 개의치 않는 기색으로 전해졌음.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한 의원은 “당내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고이즈미 정권도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며 “당내에서 다소 혼란이 있어도 국민의 지지율이 있다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음. 이런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옛 파벌들이 재결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유일하게 남은 자민당 내 파벌인 아소파뿐 아니라 옛 아베파, 옛 기시다파, 옛 모테기파, 옛 니카이파의 일부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있음.
4. 필리핀 “중국 어민, 남중국해서 청산가리 사용”
–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청산가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 중국과 공방을 벌였음. 필리핀 국가안보회의(NSC)는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작년 2월과 10월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중국 어선으로부터 압수한 용기를 검사한 결과 시안화물(청산가리)이 검출됐다고 밝혔음.
– 스프래틀리(필리핀명 칼라얀·중국명 난사) 군도에 속한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중국과의 대표적인 분쟁 해역으로, 필리핀은 1999년 노후 군함 ‘시에라 마드레’함을 좌초시킨 뒤 지금까지 이 배에 병력을 주둔시켜왔음. NSC는 중국 측의 시안화물 사용이 “지역 어류 개체수를 감소시켜 (필리핀) 해군 병력의 중요한 식량원을 빼앗으려는 의도의 파괴 공작(사보타주) 행위”라고 지적. 또 시안화물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시에라 마드레함을 떠받치고 있는 산호초를 손상해 궁극적으로 이 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이와 관련해 필리핀 해군 대변인인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소장은 당시 해군이 중국 어선들에서 나온 보트들로부터 시안화물이 든 용기 10병을 압수했다고 밝혔음. 또 지난달에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근처에서 중국 보트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필리핀 해군 병사들이 목격했으며, 이후 이곳 바닷물에서 시안화물이 검출됐다고 말했음. NSC는 이들 중국 어선들의 모선이 중국 해군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최근 양국의 남중국해 관련 차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음.
– NSC는 다음 주 필리핀 외교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외교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필리핀 정부는 또 해군·해안경비대에 해당 해역의 추가적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리핀의 발표가 “우스꽝스러운 소리”라면서 “전혀 믿을 수 없고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음. 이어 “필리핀이 정상적인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중국 어선을 불법적으로 괴롭히고 어민들의 어획물을 약탈했다”고 덧붙였음.
5. ‘중재국’ 파키스탄, 미국·이란 다시 접촉
– 결렬된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이 두 당사국과 다시 접촉에 나서는 동시에 군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정세를 논의. 14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11∼12일 자국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이 결렬된 이후 2차 협상 개최와 오는 22일 이후 양국의 휴전 연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했으며 기한은 오는 21일까지.
–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생중계된 내각 회의에서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유지되는 휴전은 파키스탄 노력 덕분”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되지 않은) 몇 가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폭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양국 대표단은 (지난 11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양국이 다시 접촉해 대화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
– 한편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은 샤리프 총리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음. 이 소식통은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이 결렬된 뒤 양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한 단계 더 강화했다”며 “우리는 양국과 접촉하고 있고 외교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음. 파키스탄 매체 지오TV도 샤리프 총리가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초청을 받아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
– 파키스탄은 지난해 9월 사우디와 전략적상호방위조약(SMDA)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자국 공격으로 간주하는 등 군사 동맹을 강화. 파키스탄은 지난 11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을 앞두고도 협상 결렬 후 군사적 긴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군 부대를 사우디에 배치한 바 있음. 그동안 사우디도 파키스탄이 주도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
6. 미국, 군함 15척 동원해 호르무즈 ‘역봉쇄’ 시작
– 미국이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오전 10시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확인. 미군은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5척 이상의 군함을 현지에 배치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해군 158척의 선박이 완전히 파괴돼 바다에 가라앉아있다”며 “우리가 타격하지 않은 것은 소수의 이른바 ‘고속 공격정'”이라고 밝힌 뒤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 이는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
– 지난 7일 이뤄진 2주간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을 계속 통제하며 사실상 봉쇄를 이어온 이란에 맞서 이란의 원유 등 수출 및 외부에서 이란으로 들어오는 전쟁 물자 보급을 차단하는 역(逆) 봉쇄로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에 맞선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호르무즈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최악의 경우 미국의 봉쇄 조처에 맞서 이란이 군사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오는 21일까지 아직 1주일여 기간이 더 남은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다시 격화할 위기에 놓인 것.
–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의도는 이란의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 위협에 맞서는 한편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면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 봉쇄 대상은 해협 양쪽의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 중부사령부는 상선 선원들에게 보낸 추가 공지를 통해 미군의 승인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 회항, 나포’하겠다고 경고. 다만, 이란 외의 항구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방해받지 않고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음.
– 이란은 미국의 봉쇄 시도에 강력히 반발. 미국과의 협상단 대표였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전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했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시 봉쇄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 이에 따라 이 시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다시 교전하게 될지 주목. 하지만, 아직 휴전 및 협상 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자제한다면 ‘최악의 파국’은 피해야 목소리가 나오면서 협상의 동력이 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7. 네타냐후,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전쟁 정당화 발언
– 미국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전쟁중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럽이 야만주의로부터 문명을 수호할 책임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유럽을 대신 지키고 있다고 주장. 또 이란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핵시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면서 이번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도 이어갔음.
– 네타냐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보안상 이유로 사전 녹화된 홀로코스트 추모일 연설을 통해 “오늘날 유럽은 깊은 도덕적 취약성에 시달리고 있다.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야만주의로부터 문명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홀로코스트 이후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린 유럽을 이스라엘이 대신해 지키고 있다”고 주장.
–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은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선과 악 사이의 분명한 도덕적 구분이라는 핵심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진실의 순간에는 삶과 선을 위해 기꺼이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어 이스라엘은 이러한 책임을 절대 잊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비롯해 향후 역사가 기록할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동시에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년간 미국과 두 차례의 합동 작전을 통해 “이란의 사악한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자평. 그는 “만약 우리가 이란의 핵, 미사일 및 기타 군사 시설에 조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파르친이라는 이름은 아우슈비츠, 트레블린카, 마이다네크, 소비보르처럼 영원한 공포로 기억되었을 것”이라고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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