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선거 끝나자마자 개헌논의 시동

전국 개헌 집회 개최 검토…”’96조 개헌’, ‘국방군 명칭’ 고집 안 해”

일본 자민당 정권이 참의원(상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논의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22일 취재진에게 전국 각지에서 개헌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마련한 자민당의 개헌안을 설명해 국민의 이해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간사장은 “개헌은 일상생활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대화 집회 등의 형태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호리 고스케(保利耕輔)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 위에서 국민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국민투표 정비 과제는 ▲민법상 성인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만 20세)을 국민투표법상 유권자 연령(만 18세)에 맞추는 것과 ▲공무원의 정치 논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 ▲개헌 외의 분야에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을 종합할 때 국민투표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개헌 집회를 개최해 개헌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강한 이른바 ’96조 개헌’이나 ‘자위대라는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방안’은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중 3분의 1을 조금 넘는 이들이 반대하면 국민은 헌법에 손가락조차 댈 수 없다는 건 이상하다’는 우리의 생각을 많은 분과 공유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다수파를 구성할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겠다”고 언급, 개헌안 발의 요건을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이른바 96조 개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시바 간사장도 취재진에게 “중요한 점은 헌법에 국가의 독립을 지킬 조직에 대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국방군’이라는 이름이 문제라면 예를 들어 ‘방위군’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간사장 등 당 지도부의 경우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2일 만나 내달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달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재생과 재해지역 복구와 관련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처리하고 가을에 다시 한번 임시국회를 소집해 성장 전략 관련 법안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