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시리아 규탄 새 결의안 채택

구속력 없으나 안보리 압박…北·中·러 또 반대

유엔 총회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규탄하고 조속한 정치적 국면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는 카타르 등 아랍권 국가들의 주도로 제안된 결의안을 15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찬성 107표, 반대 12표, 기권 59표로 가결했다.

지난해 8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놓고 진행됐던 총회 표결에서는 197개국 가운데 133개국이 찬성했으나 이번 결의안에는 찬성표가 줄었다.

당시 반대했던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이란, 북한 등이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졌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는 아사드 정부가 탱크와 전투기 등을 이용한 무차별 폭격과 탄도 미사일·집속탄 등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공격을 가하는 등 중화기 사용을 확대하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시리아 정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위험성과 이런 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결의은 또한 최근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한 시리아 최대 반정부·야권 연합체 ‘시리아국가연합'(SNC)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정권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 상대”라고 규정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제네바 ‘시리아 실행그룹’ 국제회의에서 합의된 과도 거국정부 구성 등 정치 이행 로드맵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제사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총회의 이번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압박하고 시리아 정권에 도덕적 부담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앞서 안보리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시리아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 부결됐다.

서방은 새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평화회담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로즈마리 디칼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시리아의 혼란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시리아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결의는 평화 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제라르 아로 주 유엔 프랑스 대사는 “새 결의는 반정부 세력이 결집해 평화회담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고, 피터 비티그 독일 대사도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지의 끔찍한 상황을 전달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리아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현 정권을 감싸 온 러시아는 이번 결의를 두고 “해롭고 파괴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알렉산더 판킨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는 반군 세력의 불법 행위를 무시하고 있다”며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최근 합의한 시점에서 채택됐다는 점에서 더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바샤르 자파리 주 유엔 시리아 대사도 “반군 세력에 대한 무기 제공을 합법화해 혼란을 확대하고 폭력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반군만을 시리아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한 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AP/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