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한일관계, 경제쪽은 일본이 ‘갑’?

[한국경제] 한일통화스와프 연장안해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액은 700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줄어든다.

독도 문제로 냉랭해진 갈등이 경제관계로 번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렸으나 1년 만에 원위치한 것이다.

당시 통화스와프 확대는 한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하략)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네 기관은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조치의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론은 한일간의 갈등과 앙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의 확대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이미 입장을 나타낸 점 입니다.

우리가 먼저 연장불가를 발표했으면 더 자존심이 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힘든 이면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이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한차례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은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갑’인 상황이기 때문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