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공무원연금, 적자는 국민이…

[동아일보] 혈세로 메울 공무원연금 적자 내년 30%늘어 1조9000억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약 30%나 급증한 것이다.

201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3년 만에 다시 적자보전액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메워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1조8953억 원으로 올해(1조4588억 원)보다 43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전년 대비 적자보전액 증가율은 2011년 3.9%, 2012년 7.4%, 2013년 29.9%로 매년 급증세다. (하략)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공무원 연금 문제가 또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돈을 박하게 깎아내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할 적자는 2013년 1조 5977억원, 2014년 2조 3409억원, 2020년 6조 2518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 이렇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공무원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율은 3대 공적연금 중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점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지난 해 금융자산투자수익은 410억원으로 수익률은 0.8%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3%, 사학연금은 1.5%였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조성된 기금 6조 105억원의 76.1%(4조 5748억원)를 금융자산에 투자했으며 이 중 주식투자에서는 13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13.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사원이 8월 발표한 공무원연금공단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단이 지난 해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을 산정할 때 평가손실 63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평가손실을 반영하면 투자 수익률은 -0.4%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