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미사일지침 ‘세부협의’는 진행 중

[조선일보] 독자적 대북 억지력의 첫걸음 떼다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현재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현재 우리 국방과학 기술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1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14년쯤이면 남부지방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대표적인 전략 무인정찰기로 꼽히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와 비슷한 국산 전략 무인정찰기나 무인 공격기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략)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됐습니다. 탄두 중량 500㎏ 기준은 1979년 미사일 지침이 처음 채택됐을 때 포함됐던 사항으로 2001년 지침 개정시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지침은 기준인 800㎞와 500㎏을 놓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서로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 모두 기준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사거리를 기준점인 800㎞보다 줄일 경우 500㎏보다 더 무거운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더 줄일 경우 800㎞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 됩니다.

구체적인 트레이드 오프 비율을 두고 한미 양국간 세부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로켓의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민간 로켓 개발시에도 사용하는 문제는 새 미사일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무장 전 무게가 2300㎏인데 우리 정부도 이런 수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