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복지예산 100조? 혜택은 얼마나…
[조선일보]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넘어
내년 정부의 복지 지출이 사실상 100조원을 돌파한다.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정해 25일 발표했다. 이 중 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97조1000억원으로 돼있지만, 정부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재정 융자 사업(5조5000억원)을 합치면 광의(廣義)의 복지 지출이 102조6000억원에 이른다. (하략)
*조선일보는 ‘광의의 복지 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100조원이 처음으로 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11조원이라는 절대액수 보다는 예산에서의 비율과 일반국민이 얼마나 복지의 혜택을 누리냐는 것이 본질이고 ‘팩트’일 것입니다.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8.3%로 이는 분야별 예산을 추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28.5%까지 올랐던 비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노령인구가 늘어 복지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도 줄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미국44%, 영국45%, 프랑스 54%, 독일 57%보다 낮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갖춰져 국민이 게으름뱅이가 되는 먼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왜 복지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국방과 교육예산 때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좀 더 생각하면 분단과 무한경쟁 사회가 낳은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