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법관 검찰 몫 인선, 이번엔 제대로 되려나?
말 많고 탈 많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인준을 어렵사리 통과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자진 사퇴를 선택해야 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 인선 문제를 4일자 사설에서 다뤘다. 이 신문 사설은 “대법원은 추상적인 법전 속의 법률을 실제 사안에 해석 적용해 국민이 겪고 느끼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며 “우리사회의 복합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의 법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기 기자 winwin0625@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