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미사일 개발, 남북은 지금…
[조선일보] 33년前 국방장관의 그 편지 때문에 미사일은 결국?
1979년 9월 노재현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두 달 전 위컴 사령관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미국은 위컴 명의의 서한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180㎞ 이내, 탄두 중량 50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지미 카터 미 행정부는 1978년 우리가 첫 국산 탄도미사일인 ‘백곰’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략)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1237조원으로, 1979년에 비해 38배 성장했다. 수출도 같은 기간에 150억달러에서 5552억달러로 37배 올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로 발돋움했고, 미국·유럽연합(EU)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33년 전의 ‘지침’을 2012년에도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는 것은 현재의 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는 작년 1월 시작된 협상에서 19개월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현행 300㎞에서 얼마로 늘릴 것인가 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략)
*조선일보가 갑자기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기사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미사일 지침에 묶여 있는 사이 북한이 사거리 1300㎞에 이르는 ‘노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데 자극받은 우리 정부 요구에 따라 양국은 2001년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50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안보’에 대한 이 신문의 관심이 또 한번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다른 언론사들은 북한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2020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사회정치연구센터 소장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는 지난 5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유럽에 대한 현존 및 잠재적 미사일 위협’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논문은 러시아 국방부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