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통신사 ‘망중립성’ 논란의 이면엔…
[아시아경제]SKT·KT·삼성·카카오 한 자리에..”망중립성 공방 치열”???
망 중립성이 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SK텔레콤과 KT’ 대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토론회장에서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12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 토론회에서 “네트워크 망을 사용해 수익을 내는 콘텐츠·제조사들은 통신사에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과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통신시장에 핫이슈로 떠오른 ‘망 중립성’ 문제를 쉽게 풀이하면 어떤 통신회사와 계약을 하든지, 어떤 전자제품 회사의 통신기기를 구입하든지 와이파이나 기타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이용하게 하자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화기능 등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전파망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중립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변수가 또 하나 등장했는데 삼성전자 스마트TV가 망 부하를 일으킬 것이란 이유로 지난 1월 KT가 인터넷 공급을 중단하는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SKT와 KT는 통신설비를 위한 전파망을 엄청난 비용으로 전국에 설치했고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누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시장과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망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수익에 치명타가 된다면 개별기업들은 적자를 피해 결국 시장을 떠날 것입니다. 투덜거리면서도 망 중립성을 수용한다면 이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망 중립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끈질기고 줄기차게 이어진다면 통신사는 버틸 재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