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6] ‘비리 의혹’ 대만 제2야당 전 대표 재구속
1. 중국 최대 규모 연안 태양광단지 가동
– 중국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저장 시설이 동부 장쑤성 갯벌 지대에서 완공돼 가동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전했음.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에너지투자유한회사(CHN에너지) 산하 궈화에너지투자회사가 만든 ‘루둥(如東) 태양광-수소-저장 일체화 해상 태양광 시범 프로젝트’는 총 설치 용량 400㎿(메가와트)로, 287㏊(헥타르·1㏊는 1만㎡)의 면적에 걸쳐 있음. 서울 여의도(290ha)와 비슷한 크기.
– 이 단지에는 새로 건설된 220㎸(킬로볼트)급 육상 부스터스테이션과 60㎿/120㎿h(메가와트시)급 에너지 저장 시설, 1천500S㎥(표준입방미터)의 생산 능력과 하루 500㎏의 저장 능력을 갖춘 수소 생산·정제 스테이션 등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음.
– 통신은 올해 완전 가동 단계에 들어가면 이 프로젝트가 연간 4억6천800만㎾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며, 이는 해마다 약 15만1천t의 발전용 석탄을 절감하는 셈이라고 설명. 또 이산화탄소 30만9천400t, 이산화황 562.6t, 이산화질소 1천125.3t 등의 배출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통신은 “루둥 프로젝트는 지역의 독특한 해안 갯벌 자원에 첨단 태양광 기술과 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에너지 변환·저장 효율성을 최적화한 것”이라며 “물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을 통합해 에너지 활용 효율을 한층 향상시킨 것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음.
2. 일본 야권, 이시바 총리 ‘대연정’ 언급에 “참여 안해”
– 일본 주요 야당들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언급한 대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미에현 이세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주요 야당이 연립해 정권을 구성하는 대연정에 대해 “재해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큰 위기가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로,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음.
– 노다 대표는 이시바 총리가 소수 여당 체제의 어려움 때문에 대연정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의 힘을 결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대표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 후루카와 모토히사 대표 대행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연정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음.
–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야 주요 정당의 대연정에 대해 “선택지에 있다”고 밝혔음. 그는 “다만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없는 대연정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 대연정을 추진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TV 프로그램에서 대연정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다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음. 그는 이시바 총리의 대연정 발언 의도에 대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탄생한다”며 “일본의 정치는 안정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설명.
3. ‘비리 의혹’ 대만 제2야당 전 대표 재구속
– 부동산 비리와 정치 자금 문제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만 제2야당 민중당 전 대표가 재구속되자 민중당이 이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했음. 5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던 커원저 전 민중당 주석(대표)은 이달 2일 또 열린 구속 심사에서 다시 구속.
– 커 전 주석은 타이베이시장 재직 시절 시내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관련 직무상 뇌물 수수와 작년 1월 총통 선거(대선) 당시 정치헌금 불법 전용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음. 그는 2014년 타이베이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전해 승리한 데 이어 2018년 연임에 성공하는 등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 구도를 깰 인물로 주목받아왔음.
– 그가 창당한 민중당은 작년 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8석을 차지. 경제·취업 등 해묵은 국내 문제 속에 거대 양당에 실망한 청년층의 지지세 속에 캐스팅보트를 확보한 것. 집권 민진당(51석)과 국민당(52석)은 당시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그러나 작년 8월께 커 전 주석의 부동산·정치 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때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그의 정치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음.
– 대만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커 전 주석 구속 113일 만에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고, 그는 이달 1일 주석직을 사임. 이런 가운데 대만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음.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당과 함께 집권 민진당을 압박해온 민중당은 커 전 주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권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 민중당은 또한 11일 사법절을 맞아 당원 ‘총동원’ 집회를 예고.
– 여소야대 구도 속에 최근 입법원(국회) 난투극에도 국민당·민중당의 공직자선거파면법(공직자소환법)과 같은 입법 강행을 막지 못한 민진당은 야권을 원색적으로 비난. 커젠밍 민진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4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당 입법위원들의 존재는 매국·망국일 뿐”이라며 한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 등 국민당 위원들을 비난하고 ‘국회 해산’까지 거론.
4. 베트남 정부, 반도체·AI R&D 초기투자 최대 50% 지원
– 베트남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초기 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음. 5일(현지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을 발표. 지원 자금은 정부가 설립하고 정부 기획투자부가 운용하는 투자지원 기금에서 제공.
– 투자 규모가 3조 동(약 1천740억원) 이상 규모인 반도체·AI 관련 R&D 프로젝트이며, 투자 결정 3년 안에 1조 동(약 580억원) 이상을 실제로 지출하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베트남 정부에 미납한 세금이나 부채가 없어야 함. 정부는 또 반도체·AI 이외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R&D 센터 투자 등과 관련해 교육·인력개발 비용, R&D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을 일부 지원.
– 앞서 지난해 기획투자부는 이 법령 초안 작성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베트남 투자 기회를 모색한 여러 외국 대기업이 지원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은 베트남에 33억 달러(약 4조9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며 투자비의 15%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자 대상을 폴란드로 바꿨음.
– 베트남은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반도체·AI 관련 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지난달 5일에는 세계 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베트남을 방문,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현지에 AI R&D센터를 열기로 합의.
5. 미얀마 군사정권, 독립기념일 맞아 5천800여명 석방
– 미얀마 군사정권이 대규모 사면을 단행, 6천 명 가까운 수감자를 석방. 5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군사정권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7주년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5천864명의 수감자를 석방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 군사정권 측은 이번 석방 대상자 중 약 600명이 형법 505조 a항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음.
– 형법 505조 a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반포·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이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체로 정치범으로 간주.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위반’ 서로 비난ㅋ
–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2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 혐의로 2만8천96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2만1천499명이 최근까지 여전히 구금된 상태. 또 사면 대상자 중 180명은 외국인으로, 대다수는 동부의 태국과 접경 지역에서 도박 혐의로 붙잡힌 태국인이라고 군사정권 측은 설명. 군사정권은 또 종신형을 선고받은 144명의 형을 15년으로 감형.
–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2인자인 소에 윈 부사령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올해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국민적 통합을 강조.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4년간 지속한 내전의 상대방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수십 곳을 향해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
6.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위반’ 설전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어겼다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음.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북부 군기지를 방문해 헤즈볼라는 휴전 합의대로 서둘러 병력을 물려야 한다고 압박.
– 카츠 장관은 “합의 이행을 위한 첫번째 조건은 리타니강 너머로 헤즈볼라 테러조직이 완전히 철수하고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레바논군이 이 지역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반면 헤즈볼라 수장 나임 가셈은 전날 저녁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위반을 예방하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도 “이는 우리가 60일간 기다릴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음. 그러면서 “언제 인내심을 발휘할지, 언제 주도권을 잡을지, 언제 대응할지는 저항 세력의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
– 이와 관련해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도 이스라엘군을 규탄하는 입장을 냈음. UNIFIL은 전날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불도저가 유엔이 설정한 경계선 표시와 레바논군 관망대 등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 목격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 이어 “모든 당사자는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해야만 한다”고 촉구.
–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는 작년 11월 27일 오전 4시를 기해 60일간 일시 휴전에 돌입. 이 기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강 남쪽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UNIFIL만 주둔하기로 했음. 양측 합의대로라면 휴전은 이달 25일 종료. 이와 관련해 AP 통신은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이 아직 레바논 남부 마을 수십 곳 중 두 곳에서만 철수했을 뿐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