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내년 남북관계 개선 어려워···MB퇴임 전 풀어야”
현대경제연구원 전국 1013명?대북관계 전화설문
이명박 정부가 유연하지 못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채 내년에 새 내각이 들어서면, 누가 집권하든 남북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보도자료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4주년을 맞아 최근 연구원 경제연구본부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 10명 중 6명(58.8%)은 금강산 재개에 앞서 우선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5%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이라고 답했다. “만족(13.8%)”의 3배에 이르는 응답이다.
응답자들이 2012년 대선 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낸 점이 특이하다. “현재와 비슷할 것(59.2%)”이라는 응답과 “악화될 것(23.2%)”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 MB정부가 차기 대통령의 대북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기 내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됐다.
이 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원은 아시아엔과 통화에서 “국민들, 특히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나서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줄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해 줘야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 대북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 모두가 서로의 진정성을 알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8·15 광복절이나 추석 등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관광목적의 금강산이나 개성 방문을 전격 허용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을 압박하는 5·14조치 이후 북중교류가 증가하고 개성공단을 이용한 경제교류가 사실상 중단,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일반국민 10명 중 7명(67.8%)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을 “남북이 서로?이해할 수 있는 창구(39.1%)”라는 생각과 “남북 화해 및 평화의 상징(36.1%)”으로 여기는 사람도 꽤 많았다.
“금강산 방문이 재개되면 가고 싶다”는 응답자는 46.6%에 이르렀다. 특히 한번 방문한 사람들(50.7%)이 방문 경험이 없는 사람들(46.3%)보다 높은 금강산 관광 의지를 보였다.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