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낙마한 외교안보 기획자는 누구?
[조선일보] FTA, 미사일 사거리 늘리기… ‘MB 외교안보 설계자’의 낙마
5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비서관급)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조율사였다.
민주당은 “45세의 젊은 청와대 비서관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냐.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권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가(官街)와 외교가에선 “실세(實勢)가 책임졌다”는 평가가 많다.
◇MB의 외교·안보 정책 기안자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정책 곳곳에 깊이 관여해왔다. 그는 이 대통령이 2006년 대선캠프 출범 직후 매주 가졌던 스터디 모임을 통해 이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당시 39세 소장학자였던 그는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 외교·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너진 한미동맹의 복원, 둘째가 북한에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의 파기, 셋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영토 확대”라고 ‘당돌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눈에 들었다고 당시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기조와 정확히 들어맞는다. (하략)
*김 전 기획관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담은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4일 확인된 후 5일 사의를 표했답니다.
그의 행태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5일 “그들(자위대)을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시키자는 한국인도,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트위터를 통해 “자기들이 한반도를 35년 간 ‘불법점거’했던 사실은 부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66년 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우기는 한,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전씨는 “6·25 때 이승만조차도 ‘일본군이 개입한다면 먼저 일본군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농민군과 의병, 독립군이 피로 써내려간 ‘피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이 나라의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일본 군인이 광화문 거리나 평양 시내를 활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면 ‘함량미달’일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의 뒷 이야기를 남겼는데 군 미필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