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3] 홍콩 법무부 “유튜브, 반정부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 삭제해야”
1. “중국, 경제부양 위해 189조원 규모 초장기채 발행”
– 중국 당국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1조 위안(약 189조원)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블룸버그통신은 13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해당 계획에 따라 오는 17일 첫 특별 중앙정부 채권 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
– 총 발행 규모는 20년 만기채 3천억 위안(약 56조7천억원), 30년 만기채 6천억 위안(약 113조4천억원), 50년 만기채 1천억 위안(약 18조9천억원) 등이며 5∼11월 사이에 발행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번 주 국채 발행을 앞두고 중개업체들을 만나 가격 책정 등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전했음.
–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러한 국채 발행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당시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업무보고 상의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
– 중국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은 이번이 4번째로,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조 위안 규모를 발행한 바 있음. CSPI신용평가의 제이미슨 쭤는 “세계적 기준과 비교하면 중국은 여전히 향후 5∼10년 내에 수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여력이 있다”고 봤음. 중국의 30년 채권 금리는 지난해 3% 아래로 내려간 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2.6%에 머물고 있음.
2. 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새 인공섬 짓는 듯”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조짐이 포착됐다고 필리핀 정부가 밝혔음.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사비나 암초(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인공섬 건설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경선 1척을 파견했다고 밝혔음.
– 필리핀 해경 대변인인 제이 타리엘라 준장은 사비나 암초에서 ‘소규모 매립’ 활동이 포착됐으며,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음. 타리엘라 준장은 이 암초에서 필리핀 해경이 부서진 폐사 산호 파편 더미를 찾아냈다고 밝혔음.
– 또 중국 해군 군함과 해양조사선 등 수십 척이 이 암초 일대에 있다면서 이들 중국 배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것과 폐사한 산호의 파편 발견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지적. 이에 따라 필리핀 해경은 “(사비나 암초의) 모래톱 위에 폐사한 산호의 파편을 버리는 장면을 포착, 기록하기 위해” 해경선 1척을 사비나 암초에 정박시켰음.
– 또 해양 과학자들을 사비나 암초에 데려가 폐사한 산호 파편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인지 가려낼 예정. 타리엘라 준장은 해경이 추가로 해경선 2척을 이 해역에 순환 배치하는 등 이곳에 해경선을 장기간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사비나 암초는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 떨어져 있음. 이곳은 필리핀과 중국의 최대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있는 필리핀군 병력에 물자를 보급하는 필리핀 선박들의 집결지. 중국은 남중국해 약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음.
3. 홍콩 법무부 “유튜브, 반정부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 삭제해야”
– 홍콩 반(反)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한국 제목 ‘영광이 다시 오길’)이 최근 홍콩 항소법원에서 ‘금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홍콩 법무장관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이 곡을 삭제하라고 요구.
–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폴 람 법무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글과 홍콩 당국의 과거 논의를 거론하며 “모든 기업은 말한 것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그들(구글)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꽤 조바심이 나있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이 취해지는 것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앞서 홍콩 법무부는 작년 6월 홍콩 고등법원에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 여기에는 ‘글로리 투 홍콩’이 홍콩 국가(國歌)로 오인되게 만드는 상황이나 홍콩이 독립국가이며 고유의 국가를 갖고 있다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연주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음.
–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당시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 포함돼 있음.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공장소에서 ‘글로리 투 홍콩’을 부르거나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처벌받는 등 이 노래는 사실상 금지곡이 됐음.
– 홍콩 정부는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인데, 구글, 유튜브 등 여러 정보기술(IT) 서비스에서 ‘홍콩의 국가’를 검색하면 ‘글로리 투 홍콩’이 상단에 뜬 상황도 문제 삼았음.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은 작년 8월 금지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잠재적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홍콩 법무부의 신청을 기각한 반면 항소심은 이달 8일 홍콩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홍콩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음.
4. 아프간 북부 홍수 300여명 사망, 비상사태 선언
–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여명으로 늘어났음. 아프간 난민부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바글란주에 내린 폭우로 일어난 홍수 사망자가 315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음. 난민부는 이는 바글란주 사무소를 통해 집계한 결과라며 부상자는 1천600여명이라고 덧붙였음.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프간 사무소는 전날 AFP통신에 바글란주 사망자 수가 311명으로 자체 집계됐다고 밝혔음. WFP 아프간 사무소는 바글란주에서 주택 2천여채가 완파되고 2천800여채는 일부 파손됐다고 부언. 딘 모함마드 하니프 아프간 경제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 민간기업 등이 피해 지역을 지원해줄 것을 호소.
– 아프간 국방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상자와 고립된 주민 구조에 나서는 한편 식량과 의약품 등을 이재민들에게 공급하기 시작. 공군은 헬기 등을 이용해 부상자 100여명을 병원으로 보냈다고 밝혔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아프간 국민과 연대를 표명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유엔 측은 밝혔음.
–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아프간 지원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홍수가 세계 지도자들과 기부자들에게 수십 년에 걸친 분쟁과 자연재해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말했음.
– 아프간에서는 지난달 중순에도 10개 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 약 100명이 사망. AFP는 아프간의 겨울이 상대적으로 건조해 봄에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 땅이 이를 흡수하지 못해 홍수가 발생한다며 아프간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고 설명.
5. 풀려난 인도 야권지도자 “독재로부터 나라 구해달라”
– 인도 총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한 야권 지도자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음. 1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등에 따르면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주총리는 전날 뉴델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는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
– 케지리왈 주총리는 “14억명 국민에게 나라를 구해달라고 간청하려고 (교도소에서) 나왔다”면서 “독재로부터 나라를 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주정부 주류면허 정책과 관련한 부패 혐의로 지난 3월 전격 체포된 그는 지난 10일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보석 허가를 대법원으로부터 받고서 임시로 석방.
– 그가 총재로 있는 보통사람당(AAP)은 수도 뉴델리가 포함된 연방직할지 델리와 북부 펀자브주에서 집권중이며, 연방의회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의 라훌 간디 전 총재 주도로 지난해 결성된 야권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에 참여하고 있음.
– 케지리왈 주총리는 이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매우 위험한 일을 시작했다”면서 “그는 (총선 승리로 집권을 연장하면) 모든 야권 지도자를 교도소로 보낼 것”이라고 주장.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과 당국의 야권 ‘탄압’ 상황을 언급한 것. 앞서 주류면허와 관련한 부패 혐의로 AAP에선 케지리왈 총재 외에 다른 두 간부도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된 바 있음.
– 반부패 운동으로 명성을 날린 케지리왈 주총리는 회견에서 “그들이 나를 감옥으로 보냈고 (모디) 총리는 자신이 부패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부패와 싸우길 원한다면 아르빈드 케지리왈에게 배워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기자회견 후 유세 등 일정을 본격 재개한 그는 지난달 19일 6주 일정으로 시작된 총선의 마지막 투표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뒤 다음날 재수감될 예정.
6. “이스라엘 허찌른 하마스 신와르, 종전 열쇠도 쥐었다”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8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가자지구내 하마스 최고위 인사 야히야 신와르가 종전의 열쇠를 쥔 인물로 주목받고 있음. 작년 10월 이스라엘을 겨냥한 기습공격을 지시해 이번 전쟁의 서막을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끝내는 것 역시 사실상 그의 결정에 달렸다는 게 관련국들의 대체적 시각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
– NYT는 개전 초부터 이스라엘의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지목된 신와르가 여태껏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짚었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을 돌려받기 위해 제거 대상인 그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게 작금의 이스라엘 정부의 처지.
– 하마스와 이스라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신와르가 유능한 군사지도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측과의 협상에서도 기민한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왔다고 평가. 일부 당국자들은 휴전을 위한 협상에 나선 하마스 대표단이 합의나 양보에 앞서 일일이 신와르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음.
– 관건은 현 시점에서 신와르가 진정으로 휴전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신와르가 전쟁을 가능한 길게 끌고 가 이스라엘의 국제적 평판을 망가뜨리고 핵심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보고 있음. NYT는 “하마스의 계략이 그런 것이었다면 성과를 거둔 듯 보인다”고 진단.
–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140만명의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하마스 잔존세력과 뒤섞여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라파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재차 시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런 이스라엘에 유례 없이 강한 비판을 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공급을 일부 유보.
–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측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음. 가자지구는 거의 전역이 폐허로 변했음. 12일 기준으로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3만5천명을 넘어섰음. 그러나 “하마스의 계산법에 따르면 하마스 지하터널로 몸을 피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죽음은 이스라엘과의 현상황을 뒤집는데 필요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NYT는 꼬집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