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2] 팔레스타인 하마스 총기난사에 이스라엘은 정착촌 확장 발표
1. 중국 네이멍구, 탄광 붕괴 4개월만에 실종자 전원 사망 인정
– 중국 네이멍구 당국이 대규모 탄광 붕괴 사고 발생 4개월 만에 실종자 47명이 전원 사망한 사실을 인정. 22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 응급관리청은 최근 지난 2월 아라산맹(盟·시급 행정단위)의 신징(新井) 탄광회사가 운영하는 노천 탄광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실종자 4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이 탄광 붕괴 사고 사망자는 53명으로 늘어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단일 노천 탄광 사고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 지난 2월 22일 이 탄광에서 두 차례 붕괴 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47명이 실종. 사고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중요 지시’를 내렸으나 무너진 흙더미 높이가 80ｍ에 달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음.
– 탄광이 많은 아라산맹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 네이멍구 응급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이 지역에서 106건의 생산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 160명이 사망. 신징 탄광 사고 사망자 53명을 제외하고도 안전사고로 107명이 숨진 셈.
– 신징 탄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으며 최소 3차례 사고 발생을 은폐한 바 있음. 감독 부서와 탄광 책임자,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이 탄광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53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목받지도, 제대로 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꼬집었음.
2. “중국 당국, 숨겨진 지방 부채 조사”
–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들의 ‘숨겨진 부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체 부채 규모를 파악한 뒤에 경기 부양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적으로 새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위험을 해결하려는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전했음.
– 재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31개 성(省)·시·자치구와 333개 시, 3천여 현(縣)에 설문으로 부채 상황을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지방정부들은 정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부채 이외에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해 사용해왔음. 이들 LGFV가 설립한 금융기업만도 수천개에 달함.
– 지방정부들이 LGFV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로 불림. 재정부는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정부 채무 잔액이 37조 위안(약 6천64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숨겨진 부채 규모와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
– 하지만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 위안(약 7천183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약 1경1천8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중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제때 부채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
–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금리 인하와 국채 발행 규모 확대, 인프라 투자 증대, 제조업에 세금 인센티브 제공, 주택 구입 제한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런 계획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뒤 다음 달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거쳐 경기 부양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3. 유엔 보고관 “아세안 회의에 미얀마 군부 배제해야”
– 태국이 미얀마 군사정권 인사를 초청한 비공식 다자회담을 열어 국제사회로부터 눈총을 받는 가운데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미얀마 군부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
– 22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전 미국 하원의원 출신인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세안은 어떤 회의에도 미얀마 군부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
–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사태 이후 미얀마 군부가 3천6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했고 1만9천명 이상이 정치범으로 수감됐다며 “미얀마의 인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 또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 그는 “미얀마인들이 겪고 있는 잔인한 위기에 대응하려면 동시간대의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을 이어오고 있음. 아세안은 2021년 4월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참석한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미얀마 군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각종 회의에 미얀마를 배제.
– 하지만 태국은 지난 19일 파타야에서 비공식 다자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미얀마를 초청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불참하고 태국의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음. 태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얀마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입하며 사실상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등 비슷한 점이 많아 상대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받음.
4. “아랍 젊은층 우방 설문, 중국이 미국 제쳤다”
– 아랍권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우방으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홍보회사 ASDA’A BCW가 아랍권 청년층을 상대로 한 우방 순위 설문조사에서 중국이 2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7위에 머물렀음.
– 응답자의 80%가 중국을 자국의 우방이라고 여긴다고 답했고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72%로 낮았음.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중국은 78%, 미국은 63%.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이 아랍권 국가들에서 경제 협력자와 분쟁 중재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목.
– 불과 5년 전인 2018년 조사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러시아, 이집트가 차례로 우방 톱5를 형성. 올해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아랍권 젊은층이 우방으로 생각하는 곳은 튀르키예(터키)로 응답자 82%의 지지를 얻었음.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인식은 지중해 동부 연안의 레반트 지역(시리아·레바논·이라크 일대)와 북아프리카에서 두드러졌음.
– CNN은 여론전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배경에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가 있다고 지적. 걸프국을 중심으로 한 아랍국가들이 미국의 관심이 줄었다고 보고 상심해 최근 몇 년 새 독자적 외교정책를 구상한다는 것. CNN은 이들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한쪽 편을 들기를 거부하고 세계가 다극화시대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설.
–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걸프지역 담당 선임연구원인 애나 제이컵스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동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인식이 이 지역 정부에서 시민으로까지 서서히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중국에 대한 호감도 부상은 중국과 아랍권 사이의 무역 증가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관측. 아랍권 내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음.
5. 팔레스타인 하마스 총기난사에 이스라엘은 정착촌 확장 발표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가 자국민을 겨냥한 총격 테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 이스라엘 총리실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 중부에 있는 엘리 정착촌에 주택 1천 채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엘리 정착촌은 전날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하마스 조직원 등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곳. 당시 총격으로 이스라엘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 성명은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그 대상을 강력하게 타격하고 우리의 땅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
– 정착촌 감시 단체인 피스 나우에 따르면 엘리 정착촌에는 이미 1천여채의 가옥이 들어서 있음.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라 1천채가 추가로 건설되면, 정착촌 규모는 2배로 늘어나게 됨.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한 뒤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음.
– 지난 1월 현재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는 총 144개의 정착촌과 100여 개의 불법 정착촌이 있으며, 요르단강 서안에는 45만여 명, 동예루살렘에는 약 22만 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음. 국제사회는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짓고 유대인을 이주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팔레스타인 주민에 의한 총기 난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반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인근 국가 요르단과 이집트는 정착촌 주민들의 폭력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