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0] 미중 “양국관계 안정 필요, 고위급 소통 유지”
1. 중국 기준금리 10개월 만에 인하 “경기부양 목적”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인하. 인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LPR 1년 만기는 연 3.55%, 5년 만기는 연 4.20%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고 발표. 기존 LPR 1년 만기는 연 3.65%, 5년 만기는 연 4.30%로 지난해 8월 조정된 이후 9개월째 유지돼 왔음.
– LPR은 18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사실상 인민은행이 개입. 1년 만기 LPR은 일반 대출금리, 5년 만기 LPR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기준. 통상 1년 만기 LPR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연동.
–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도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자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무역, 투자 등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시장예상치를 밑돌았으며,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인민은행도 이달 들어 각종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예고한 바 있음.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10개월 만에 내렸음.
2. 미중 “양국관계 안정 필요, 고위급 소통 유지”
– 미국과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2월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 갈등 이후 상호 실질적 소통의 부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대화 있는 갈등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미국 외교 수장으로는 5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블링컨 장관은 18일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나 협의를 진행.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결과 자료를 통해 “양측은 양자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글로벌 및 역내 이슈에 대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움.
–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기에 충분하다”며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양측은 대만 문제 등 세부 현안을 놓고 여전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 블링컨 장관은 특히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 반면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더욱이 상대방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쿠바에서의 중국 정찰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음.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의 이해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
3. 일본 어민들, 원전장관 만나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 표명
–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구니오 홋카이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19일 원전 소관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면담해 ‘어업인·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전달.
– 아베 회장은 요청서에서 오염수를 계속 보관하고 해양 방류 이외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 그는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에 가리비 등 수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며 “소문 피해(풍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홋카이도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두루 알려달라”고 호소.
–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원전 폐로를 하는 데 오염수 방류는 피할 수 없다며 “안전성, 소문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홋카이도는 수산의 대표 지역 격으로 불안을 불식하고 어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음.
– 앞서 지난 10일에는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과 면담하고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음.
4. 대만 ‘미투’ 확산에 국민 MC 극단적 선택 시도
– 대만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국민 MC라 불리는 연예인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 1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께 51세의 남성이 자해를 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타이베이 소방국에 접수. 병원으로 후송된 이 남성은 이후에 대만의 국민 MC 미키 황(黃子?)으로 밝혀졌음.
–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는 ‘조피아’라는 사람이 10여년 전 한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음. 조피아는 연예계를 동경하는 작곡가 지망생이었던 17세 때 당시 이미 대만 연예계에서 유명했던 한 남성 MC를 알게 됐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사과했다고 밝혔음.
– 조피아는 또한 그 남성이 어느 날은 호텔로 자신을 초대하더니 예술 전시에 필요하다면서 사진을 찍게 반라로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 조피아는 당시 자신이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다면서 원래는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함구하고자 했으나, 최근 대만에서 미투 운동이 퍼져나가고 그 남성이 TV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음.
–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미키 황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옛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앞서 조피아가 폭로한 미투의 가해자가 자신임을 시인. 황은 자신의 아내는 과거의 그 일을 모른다면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음. 그의 아내 멍은 남편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가족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앙통신사는 이번 일이 대만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며 드러난 많은 피해 주장 중 하나라고 전했음. 대만에서는 넷플릭스 정치 드라마 ‘인선지인’이 촉발한 미투 운동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강타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당의 정치인과 학자,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나도 성희롱 피해자’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음.
5. 태국 야권, 총선 승리에도 연립정부 구성 여부 불투명
–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실시된 총선 결과를 확정. 그럼에도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이 주도하는 연립정부의 집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2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역구 400석, 비례대표 100석 등 67개 정당 소속 하원 의원 500명의 당선을 선거 36일 만인 전날 승인.
– 기존 개표 결과에서 변동 없이 전진당이 151석, 프아타이당이 141석을 차지. 품짜이타이당 71석, 팔랑쁘라차랏당(PPRP) 40석, 루엄타이쌍찻당(RTSC) 36석 등 군부 중심의 현 정부에 참여한 당들이 뒤를 이었음. 곧이을 하원 회의에서 하원의장이 선출되면 상·하원 공동으로 차기 총리를 선출.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총리 선출은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집권을 위해서는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과반인 376표 이상을 얻어야 함. 파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야권이 추진 중인 연정에 참여하는 8개 정당이 확보한 하원 의석수는 312석. 군주제 개혁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음.
– 그러나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총리가 되려면 보수적인 성향의 상원에서 64표 이상 끌어내야 함. 상원의 지지 여부가 확실치 않고 피타 대표의 미디어업체 지분 소유 논란에 관한 조사도 변수. 피타 대표가 상속받은 iTV 주식 4만2천주가 문제. 태국은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고 있음. 피타 대표는 “iTV는 2007년 방송을 중단한 회사”라 항변.
– 선관위는 피타 대표가 총선 출마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마해 선거법 제151조를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 선관위 검토 후 법원에 사건이 회부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0년형과 20년 정치 활동 금지를 받을 수 있음.
6. 인도, ‘간디 평화상’ 수상 출판사 결정 두고 여야 설전
–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국부 마하트마 간디를 기리는 ‘간디 평화상’을 힌두교에 관한 책을 많이 낸 출판사에 주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음. 방송매체인 NDTV 등 인도 매체들은 19일(현지시간)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 소속 연방상원 의원인 자이람 라메시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전했음.
– 앞서 모디 총리를 단장으로 한 간디 평화상 심사위원단은 전날 ‘2021 간디 평화상’ 수상자로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고라크푸르에 본사를 둔 ‘기타 프레스’를 만장일치로 결정. 간디 평화상은 인도 정부가 간디를 기리는 의미에서 탄신 125주년을 계기로 1995년부터 단체나 개인에게 매년 주는 상.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역대 주요 수상자.
– INC 중견 지도자인 라메시는 정부가 기타 프레스에 간디 평화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힌두 민족주의자 V.D. 사바르카르(1883∼1966)와 간디의 암살자 나투람 고드세(1910∼1949)에게 그 상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 인도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인 사바르카르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이던 1922년 수감됐을 당시 힌두 민족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 라메시 의원은 또 2015년 언론인 악샤야 무쿨이 발간한 책을 언급하면서 이 책에는 기타 프레스와 간디가 언쟁을 벌인 사실도 담겨 있다고 지적. 즉 간디와 말다툼까지 벌인 출판사에 간디 이름의 상을 준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는 것.
– 이에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측은 즉각 반발. 기타 프레스가 그간 힌두 문화 보전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도 라메시 의원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한다는 것. BJP 소속인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주 주총리는 트위터 글에서 “(최근 남부) 카르나타카주 선거에서 이긴 INC가 (기가 살아) 이제 공개적으로 인도 문명의 가치와 풍부한 유산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날을 세웠음.
7. 쿠웨이트, 1년새 5번째 내각 구성
– 셰이크 아흐마드 나와프 알사바 쿠웨이트 총리가 총선 후 새 내각을 구성했다고 국영 KUNA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쿠웨이트 왕실의 내각 임명은 이번이 지난 1년 새 5번째. 군주의 첫째 아들인 아흐마드 총리가 이날 발표한 내각 15명 중에는 왕족 4명이 포함됐다. 국방부공공사업부 장관 등 9명은 지난 내각과 같은 인물.
– 아흐마드 총리는 이날 새 내각을 발표하면서 “의회·사회와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 지난해부터 쿠웨이트 의회는 내각 구성 문제 등으로 지도층과 갈등을 빚어왔음. 쿠웨이트 의회는 장관 청문·해임 요구 권한을 갖고 있음.
– 쿠웨이트는 전제 군주정이긴 하지만 입헌 군주제 요소가 강한 편이어서 군주의 자문기관 성격인 다른 걸프 지역 국가와 비교하면 의회의 권한이 실질적이라고 평가받음.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50석 가운데 29석을 야권 진영이 확보.
– 전제 군주제인 쿠웨이트는 정당제가 없어 야당이 없지만, 해당 후보의 성향이나 소속 단체 등을 기준으로 야권을 구분. 쿠웨이트 의회는 임기가 4년이지만, 잦은 해산으로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흔치 않음.